일본의 방카슈랑스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 폐해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198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방카슈랑스제도는 미국, 호주, 일본 등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2003년부터 은행, 증권 등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카슈랑스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은행의 판매망을 이용한 소비자의 편리성 제고, 보험료인하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은행의 불공정 및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 목적은 일본 금융청이 추진하고 있는 방카슈랑스제도의 폐해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방카슈랑스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제Ⅱ장에서는 일본의 방카슈랑스 운영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일본 방카슈랑스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방카슈랑스 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제Ⅴ장에서는 우리나라 방카슈랑스제도가 보다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는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ancassurance was first introduced in Europe in 1980`s and spread to various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Japan. The Korean market adopted bancassurance in 2003 to allow banks and securities companies to market insurance products. At first, the regulatory body allowed banks to sell insurance products with aim to enhance consumer`s convenience using banks` wide sales networks and bring down insurance premium. However, consumers` complaint about unfair and incomplete sales by banks continues to be hear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reventive measures adopted by the Japanese Financial Services Agency to protect consumers from abusive practice of bancassurance, and draw up possible solutions to improve Korea`s operating system of bancassurance. First, we will take a look at bancassurance operating system adopted in the Japanese market in chapter II. Second, we will examine problems in the Japanese bancassurance system and possible solutions to them in chapter III. In chapter IV, we will probe into current bancassurance system in Korea. Based on outcome derived from chapter Ⅴ, we will present ways to improve the bancasurrance operating system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