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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아파트 건설의 개발이익 분석 - 분당신도시를 사례로 - = A Study on the Analysis of Betterment from New Town Development - Bundang New Town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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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47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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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betterment among participants who are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apartment construction in Bundang new town. (2) RESEARCH METHOD This ...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betterment among participants who are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apartment construction in Bundang new town.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was focused on data analysis. The data to calculate betterment of each participant were land price before land development, land compensation price, land development cost, sales price of developed land, construction cost, apartment sale price by constructors, apartment price in real estate market and opportunity cost for constructing off-site infrastructure.
      (3) RESEARCH FINDINGS
      In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analysis, the distribution ratios of betterment accrued from apartment development were as follows: land owners 4%, land developer 1%, apartment constructors 14%, and apartment buyers 81%. The imbalance of distribution status is mainly resulted from hard landing of land-housing policy and the imperfection of recapture system.
      2. RESULTS
      This study offers three alternatives to solve distributive imbalance problem.
      1) It is strongly suggested introducing a「Leasehold Land Tenure System」for a part of the land for apartment construction in new town which is executed by public developer. 2) The「Connecting System of Apartment Price and Construction Cost」deserves to be reintroduced. 3) A「Qualification System of Buying Apartment and Mandatory Residence Period」should be adopted.
      3. KEY WORDS
      Apartment in new town, Betterment, Recapture, Leasehold Land Ten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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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와 분석모형 개발
      • Ⅲ. 분당신도시 아파트 건설의 개발이익
      • Ⅳ.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 ABSTRACT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와 분석모형 개발
      • Ⅲ. 분당신도시 아파트 건설의 개발이익
      • Ⅳ.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 Ⅴ. 결론
      •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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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의 토지세제" 한국조세연구원 1996.

      2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적규제의 한계" (2월) : 1981

      3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편방안" 국토연구원 2003.

      4 "토지세제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3.

      5 "토지개발사업총람Ⅹ" 한국토지공사 1997b.

      6 "택지개발사업지구 외부 간선시설의 합리적 분담제도에 관한 연구" 2000.

      7 "윤리관과 소유권제도" 한국토지개발공사 1990.

      8 "아파트 분양가 조정과 개발이익 분배" 주택학회 2004b.

      9 "신행정수도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개발이익환수방안" 한국토지공사 2004a.

      10 "신도시 아파트 건설의 개발이익 분석에 관한 연구" 2004.

      1 "한국의 토지세제" 한국조세연구원 1996.

      2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적규제의 한계" (2월) : 1981

      3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편방안" 국토연구원 2003.

      4 "토지세제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3.

      5 "토지개발사업총람Ⅹ" 한국토지공사 1997b.

      6 "택지개발사업지구 외부 간선시설의 합리적 분담제도에 관한 연구" 2000.

      7 "윤리관과 소유권제도" 한국토지개발공사 1990.

      8 "아파트 분양가 조정과 개발이익 분배" 주택학회 2004b.

      9 "신행정수도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개발이익환수방안" 한국토지공사 2004a.

      10 "신도시 아파트 건설의 개발이익 분석에 관한 연구" 2004.

      11 "신도시 개발과 개발이익" 도시계획학회 30 (30): 1995

      12 "분당신도시개발사" 한국토지공사 1997a.

      13 "부동산정책론" 형설출판사 2003.

      14 "도시토지개발이익의 귀속조치에 관한 구상" . : 1979

      15 "도시개발이익환수제도에 관한 연구 - 대전시 도시개발을 대상으로 -" 대한공업교육학회 9 (9): 1984

      16 "도시개발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토지개발이익세에 관한 연구" (1월) : 1982

      17 "도시개발과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의 의의" . : 1980

      18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발전적 전개를 위한 법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9 : 2000

      19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실증적 연구 -택지개발지구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1994.

      20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 : 현행 개발부담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 : 1980

      21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 . : 1980

      22 "개발이익분석" 한국토지공사 1989.

      23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재구성방안" 국토연구원 1999.

      24 "Windfalls for wipeouts - Land Value Capture and Compensation American Society of Planning Officials Chicago"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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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61 2.61 1.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9 1.25 0.704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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