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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공수처법에 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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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0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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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법이 제정되어 국회를 통과한 1년 뒤 2021년 1월 21일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되어 전격 출범하게 되었다. 공수처법의 주된 내용은 고위공직자 범...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법이 제정되어 국회를 통과한 1년 뒤 2021년 1월 21일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되어 전격 출범하게 되었다. 공수처법의 주된 내용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를 위한 별도의 기관으로 공수처를 설립하고 동 기관에 대해 수사권과 일부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로써 막강한 권력의 주체로서 개혁의 대상이 되어 온 검찰은 이제 공수처를 통한 견제와 통제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공수처법은 시행 이후 실무상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비판 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수처와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즉 공수처의 소속과 관련하여서 이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데에 위헌논란이 제기된 바 있고, 그 외 정치적 중립성 과 객관성 확보문제, 수사인력의 한계로 인한 수사역량의 문제, 검찰과의 중복수사 가능성과 이첩요구권 문제 등이 그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상세히 고찰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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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e year after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Act is enacted and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e of the measures to reform the prosecutorial power, on January 21, 2021,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

       One year after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Act is enacted and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e of the measures to reform the prosecutorial power, on January 21, 2021,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has been established and launched. The main content of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Act is to establish a separate agency for the investigation of corruption commited by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and to grant investigative powers and some prosecution powers to it. As a result, the prosecution, which has been the object of reform as a authority of great power, is now subject to checks and controls through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However,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current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Act, criticism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due to various problems encountered in practice. In other words, in relation to the affiliation of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controversy has been raised about the unconstitutionality of establishing it as an independent agency, and other issues of securing political neutrality and objectivity, the problem of investigative capacity due to the limitation of investigative personnel, the possibility of overlapping investigations with the prosecution, and the chief’s right of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t to request the prosecution and police to transfer the case to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In this paper, I will consider these problems in detail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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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언
      • Ⅱ. 공수처의 인적 조직과 권한
      • Ⅲ. 현행 공수처법의 문제점
      • Ⅳ. 개선 방안
      • 요약
      • Ⅰ. 서언
      • Ⅱ. 공수처의 인적 조직과 권한
      • Ⅲ. 현행 공수처법의 문제점
      • Ⅳ. 개선 방안
      • Ⅴ. 결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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