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許性判斷 및 特許侵害判斷의 基準에 관한 硏究 = (The) study of criteria on the judgement of the patentability and the patent infringe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성 판단과 특허침해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판단기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주제가 되는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론을 살펴보았고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판례와 학설을 고찰하였으며 관련된 외국의 판례와 학설을 조사하였다.
공지기술과 특허출원발명간의 특허성(patentability)을 판단하는 특허청의 특허성 판단과 이미 독점 배타적인 특허권을 획득한 자의 권리와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의심되는 기술간에 이루어지는 법원의 특허침해판단은,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판단하여 적정한 권리향수자의 이익의 이바지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판단의 주체가 다른 기관에서 행해짐으로써 완전히 별개로 이루어진다. 또한, 1998년에 특허법원이 생김으로 인해 판단의 주체는 과거보다 더 많은 기관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 같은 혼란의 배후는 특허성 판단과 특허침해의 판단에 발명의 동일성 개념을 사용하는데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판례나 문헌들에 나타난 것과 같이 두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실질적 동일"의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되는 것이다.
이 실질적 동일의 개념이 어떤 경우에는 좁은 의미로, 어떤 경우에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개념상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성 판단과 특허침해 판단의 양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 실질적 동일의 개념의 적용정도와 대상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의 목적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볼 때 특허청이 개인에게 허여하는 특허등록은 특허권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특허권의 행사는 특허청에 의해 개인에게 허여된 특허를 매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지기술에 대한 특허성 판단의 법리와 특허침해시 특허된 발명과 침해발명과의 특허침해판단의 법리사이에 연관된 어떤 공통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특허권의 운용에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thesis, the criteria on the judgement of the patentability of an invention and the recognition of the infringement over the issued patent, is studied.
In spite that between the judgement of the patentability of an invention and the recognition of the infringement over the issued patent there must be some common objects to be dealt with where the judgement on the patentability of an invention is made at the Korea Industrial Property Office by comparing the invention concerned with the state of art to which the invention belongs and the recognition of the patent infringement is decided at a local District Court by finding whether suspected technology may fall within the technical scope of the patent invention, such decisions are made respectively in different authorities concerned with an utterly independent manner.
The unity of making decisions has been ever more deconcentrated by in inaugurating the Korea Patent Court in 1998. The reason of aforementioned deconcentration is caused by the fact that the conception of identical invention is used to judge both the patentability of an invention and the patent infringement.
In other words, as the concept of identical invention to distinguish the invention from another invention or some infringement is without any definite or clear-cut definition for each occasion, there seems to be some problem of confusion or inconsistences regarding the judgement of identical invention concept, whilst the judgement of patentability is clearly differentiated from the one of patent infringement.
It is evident that both the patent registration and the enforcement of the patent are inseparably related each other in view that the patent would be substantiated by the patent enforcement in the long ru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thesis lies in that it may provide an reasonable and valid theoretical base for running the patent rights proposing some common and objective standard which relates both to the judgement on the patentability of an invention and the recognition of the infringement over the issued pat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感謝文
• 목차
• 國文要約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4
• 第2章. 特許性의 判斷 = 5
• 第1節 韓國 및 日本의 特許要件 = 5
• 第2節 美國의 特許要件 = 11
• 第3節 EUROPE의 特許要件 = 14
• 第3章. 特許侵害의 判斷 = 19
• 第1節 美國法上 特許權의 侵害가 認定되는 境遇 = 19
• 1. 特許權의 侵害解析 = 20
• 가. 特許權의 文言的 侵害 = 21
• 나. 特許權의 均等侵害 = 22
• i ) 均等論 = 22
• ii ) 均等論의 適用 = 25
• iii) 均等論 適用의 制限 = 26
• 다. 侵害의 誘導 = 31
• 라. 寄與侵害 = 31
• 마. 輸出에 의한 侵害 = 34
• 바. 輸入에 의한 侵害 = 35
• 第2節 韓國 및 日本法上 特許權의 侵害가 認定되는 境遇 = 35
• 1. 侵害의 類型 = 35
• 가. 直接侵害 = 37
• 나. 間接侵害 = 37
• 다. 均等侵害 = 41
• 第4章. 特許性 判斷과 特許侵害判斷과의 關係 = 42
• 第1節 發明의 同一性 = 42
• 1. 新規性에 대한 同一性 判斷 = 43
• 2. 先願主義에 대한 同一性 判斷 = 43
• 3. 一般的인 發明의 同一性 判斷 = 44
• 第2節 特許性 判斷과 特許侵害 判斷의 關係 = 46
• 1. 置換可能性 (作用效果 同一性) = 51
• 2. 置換自明性 = 52
• 3. 公知技術 除外 = 53
• 4. 意識的 排除 事項의 除外 = 54
• 5. 其他의 要件 = 55
• 第5章. 關聯問題 = 57
• 第1節 利用發明 = 57
• 1. 特許 發明의 構成要素의 加減에 의한 特許侵害 問題 = 66
• 2. 改惡的 實施의 問題 = 67
• 3. 隣接한 技術分野에서의 特許侵害 = 67
• 第2節. 特許無效와 侵害 = 69
• 第3節. 權利 對 權利間의 權利範圍確認審判 = 73
• 第6章. 結論 = 79
• 參考文獻 = 83
• Abstract =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