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한일관계 : 일본의 독도인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일본의 독도인식과 한일관계를 통해서 본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의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독도문제는 과거사문제와 맞물려 자주 한일 간에 현안이 되고 있다. 한국의 문헌에는 6세기부터 근세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관련 내용이 자주언급 된다. 그래서 한국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고유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를 인식하기 시작한 시기는 한국에 비해 매우 늦은 17세기부터이다. 그리고 일본의 근세와 근대자료에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 관련 내용이 등장하는데 일부 공문서에는 오늘날의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기록되어있다. 이를 역으로 해석해보면 독도는 한국영토가 된다. 그러나 일본은 고문서에서 지금의 독도에 대해 한국영토로 인정한 적이 없고, 한발 더 나아가서 무주지 이었던 독도를 1905년에 일본이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본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 무주지선점,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임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며 동시에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은 여러 고문서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제기
• 2. 근세에 독도에 대한 한일의 입장
• 3. 근대에 독도에 대한 한일의 입장
• 4. 결론 및 시사점
• 【？考文？】
• 要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