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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1-대통령-의회 관계와 정당의 역할 = The relation of President-Congress and the role of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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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democratization of the late 80s, the President-Congress relations in Korea have been changing greatly. The bilateral relations, once characterized as “Presidential dominance over Congress” in the past authoritarian governments, are becoming more equal in nature. Moreover, as the phenomena of “divided government” occur frequently, many political analysts are worried about the possibility of severe conflict between the two institutions and the consequent political paralysis and policy gridlock.
      Viewing the tension and conflict in the bilateral relations are structurally given under a “democratic” Presidential government, this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inding ways to make the relations more constructive and cooperative. More specifically, the paper argues that the strengthening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revitalization of party politics are the keys to more constructive relations between President and Congress. In addition, the paper discusses several institutional measures to strengthen Korean political parties in reference to party reform and electoral system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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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the democratization of the late 80s, the President-Congress relations in Korea have been changing greatly. The bilateral relations, once characterized as “Presidential dominance over Congress” in the past authoritarian governments, are becom...

      Since the democratization of the late 80s, the President-Congress relations in Korea have been changing greatly. The bilateral relations, once characterized as “Presidential dominance over Congress” in the past authoritarian governments, are becoming more equal in nature. Moreover, as the phenomena of “divided government” occur frequently, many political analysts are worried about the possibility of severe conflict between the two institutions and the consequent political paralysis and policy gridlock.
      Viewing the tension and conflict in the bilateral relations are structurally given under a “democratic” Presidential government, this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inding ways to make the relations more constructive and cooperative. More specifically, the paper argues that the strengthening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revitalization of party politics are the keys to more constructive relations between President and Congress. In addition, the paper discusses several institutional measures to strengthen Korean political parties in reference to party reform and electoral system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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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화 이후 한국의 대통령-국회 관계는 커다란 변모를 겪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대통령의 일방적 우위로 특징지워졌던 양자간 관계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 대등 관계로 변하고 있다. 게다가 각기 다른 정당이 대통령직과 국회를 지배하는 소위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대통령-의회 관계는 때로는 극한 대립과 그에 따른 국정마비의 징후까지 보이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통령-의회 관계에서의 긴장과 갈등을 "민주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정당의 역할을 중심으로 양자간 관계의 건설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당의 강화 및 그에 따른 정당정치의 활성화가 한국에서의 대통령-국회 관계를 건설적으로 발전시키는 열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정당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당 개혁 방안과 선거제도적 차원의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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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 이후 한국의 대통령-국회 관계는 커다란 변모를 겪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대통령의 일방적 우위로 특징지워졌던 양자간 관계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 대등 관계로 ...

      >민주화 이후 한국의 대통령-국회 관계는 커다란 변모를 겪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대통령의 일방적 우위로 특징지워졌던 양자간 관계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 대등 관계로 변하고 있다. 게다가 각기 다른 정당이 대통령직과 국회를 지배하는 소위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대통령-의회 관계는 때로는 극한 대립과 그에 따른 국정마비의 징후까지 보이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통령-의회 관계에서의 긴장과 갈등을 "민주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정당의 역할을 중심으로 양자간 관계의 건설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당의 강화 및 그에 따른 정당정치의 활성화가 한국에서의 대통령-국회 관계를 건설적으로 발전시키는 열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정당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당 개혁 방안과 선거제도적 차원의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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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10-05 학술지등록 한글명 : 의정연구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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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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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3 0.94 1.256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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