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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준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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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I. 서론
      • Ⅱ. 현행 수사관련 법령의 체계ㆍ내용과 문제점
      • Ⅲ. 수사준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Ⅳ. 결론
      • ABSTRACT
      • I. 서론
      • Ⅱ. 현행 수사관련 법령의 체계ㆍ내용과 문제점
      • Ⅲ. 수사준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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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동희, "형사소송법의 편장체계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시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1 (21): 1-36, 2019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개편방안 연구-수사절차를 중심으로-" 2019

      3 형사소송법 개정특별위원회, "형사소송법 개정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4 성문규, "헌법상 영장신청권과 인권과의 무관계성에 대한 고찰 -영장관련 조항의 개헌 및 입법경위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62 : 5-30, 2017

      5 노명선, "일본에서의 수사준칙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2008

      6 법제처, "일본법제업무편람" 2008

      7 이영돈, "영국의 경찰과 형사증거법상(PACE)상 경찰의 정지·수색권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과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법학회 8 (8): 19-42, 2010

      8 김현숙, "영국의 PACE법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1

      9 김태명, "수사준칙의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법학회 17 (17): 3-34, 2019

      10 김태명, "수사 및 소추절차에서의 경찰의 역할과 검찰과의 협력-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부설법학연구소 62 : 219-251, 2020

      1 이동희, "형사소송법의 편장체계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시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1 (21): 1-36, 2019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개편방안 연구-수사절차를 중심으로-" 2019

      3 형사소송법 개정특별위원회, "형사소송법 개정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4 성문규, "헌법상 영장신청권과 인권과의 무관계성에 대한 고찰 -영장관련 조항의 개헌 및 입법경위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62 : 5-30, 2017

      5 노명선, "일본에서의 수사준칙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2008

      6 법제처, "일본법제업무편람" 2008

      7 이영돈, "영국의 경찰과 형사증거법상(PACE)상 경찰의 정지·수색권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과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법학회 8 (8): 19-42, 2010

      8 김현숙, "영국의 PACE법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1

      9 김태명, "수사준칙의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법학회 17 (17): 3-34, 2019

      10 김태명, "수사 및 소추절차에서의 경찰의 역할과 검찰과의 협력-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부설법학연구소 62 : 219-251, 2020

      11 이형범, "범죄수사규칙 (범) 비교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9

      12 이연수, "범죄수사규칙" 2005

      13 법무부, "독일형사소송법" 2012

      14 임철희, "기본권침해적 수사와 법관유보-무능과 월권?" 한국형사법학회 31 (31): 169-204, 2019

      15 김선택, "국회입법권 회복과 형사사법제도 정상화를 위한 영장청구 검사독점 헌법조항 폐지론" 법학연구원 (86) : 207-236, 2017

      16 황문규, "경찰독자적 수사준칙에 관한 행안부령 제정방안에 대한 연구" 2012

      17 유주성, "경찰 수사개혁의 성과와 과제" 한국형사정책학회 30 (30): 87-113, 2018

      18 박찬걸,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2020. 2. 4.자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1 (31): 29-63, 2020

      19 황문규, "검・경 수사권 관련 대통령령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117-148, 2012

      20 이창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안에 대한 검토와 대안" 한국형사소송법학회 11 (11): 1-28, 2019

      21 조기영, "강제채뇨의 허용성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 (20): 73-102, 2019

      22 권순민, "강제채뇨의 적법성과 영장주의 그리고 절차조건" 한국형사정책학회 31 (31): 263-289, 2019

      23 장응혁, "강제채뇨와 채뇨를 위한 연행 - 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도6219 판결을 소재로 -" 한국형사법학회 31 (31): 283-306, 2019

      24 신동운, "간추린 형사소송법" 2017

      25 윤해성, "FBI 국내 수사 및 활동 가이드(Domestic Investigations and Operations Guide) 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시" 한국테러학회 10 (10): 66-8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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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KCI등재
      2019-06-04 학회명변경 한글명 : 수사과학연구센터 -> 범죄수사연구원
      영문명 : Research Center for Investigative Science -> Criminal Investigation Institute at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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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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