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적법이 어떻게 구성되어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취득과 상실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사우디는 모법인 국적법과 시행령을 제정하여 상호보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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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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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19-24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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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적법이 어떻게 구성되어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취득과 상실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사우디는 모법인 국적법과 시행령을 제정하여 상호보완적 ...
본 연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적법이 어떻게 구성되어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취득과 상실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사우디는 모법인 국적법과 시행령을 제정하여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국적법이 가지는 입법목적이나 내용이 구체성을 띠고 있지 않다. 이는 모든 법률의 법원을 꾸란과 하디스에서 찾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국적취득, 국적상실, 복수국적, 국적회복, 귀화 등 법률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어서 국적법의 체제는 갖추고 있다고 본다. 사우디는 국적취득에 있어서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금기시하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을 추진하면서 국가경영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확보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과거와 비교하면 귀화조건의 문턱을 많이 낮추어 인재확보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nationality law of Saudi Arabia,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acquisition of nationality and denationalization.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the legislative purpose or content of the Saudi nationality law are no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nationality law of Saudi Arabia,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acquisition of nationality and denationalization.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the legislative purpose or content of the Saudi nationality law are not detailed because Saudi Arabia looks for sources of all laws in the Qur‘ān and Hadīth. However, the Saudi nationality law is considered to have a system like other countries in the legal details such as acquisition of nationality, denationalization, multiple nationality, nationality restoration, and naturalization. Saudi Arabia has forbidden the granting of nationality to foreigners. However, as Saudi Arabia seeks talented foreigners in executing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under Saudi Vision 2030, the requirements for naturalization have been considerably lowere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통화환율"
2 이은영, "통일대비 남북한의 국적법 비교 및 개정방향 연구" 서울대학교 2015
3 정인섭, "이중국적" 사람과 생각 2004
4 김종도, "사우디아라비아 통치기본법" 모시는사람들 2013
5 김종도,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환경법에 대한 연구" 중동문제연구소 18 (18): 95-117, 2019
6 이연우,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 쟁점 및 조화방안"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7 김대순, "국제법론(17판)" 삼영사 2013
8 이승택, "국적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국적에 관한 이해의 변화와 한국 헌법상 국적 문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9 법무부, "국적법 해설 서"
10 석동현, "국적법" 법문사 2011
1 "통화환율"
2 이은영, "통일대비 남북한의 국적법 비교 및 개정방향 연구" 서울대학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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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대순, "국제법론(17판)" 삼영사 2013
8 이승택, "국적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국적에 관한 이해의 변화와 한국 헌법상 국적 문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9 법무부, "국적법 해설 서"
10 석동현, "국적법" 법문사 2011
11 명순구, "국적과 법, 그 기원과 미래"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2010
12 법무부, "국적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13 "السعودية تفتح باب تجنيس المتميزين والمبدعين"
14 "https://sabq.org/K7pfFk?t=1575489638"
15 Ayelet Schacher, "The Oxford Handbook of Citizenship"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16 "Saudi Arabia to grant citizenship to ‘innovative’ people"
17 Zahra, Albarazi, "Regional Report on Citizenship: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 Global Citizenship Observatory 2017
18 Weis. P, "Nationality and Statelessness in International Law" Brill 1979
19 Gerard Rene de Groot, "International Standards on Nationality Law" Wolf Legal Publishers 2015
20 Brian Opeskin, "Foundations of International Migration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21 Parolin, Gianluca P, "Citizenship in the Arab World"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09
22 Mutawali, "Abd Al-Mu’min Muhammad Al-Mursi(1437H). Al-Wajīzfī Al-Qānuun Al-Duwalii Al-Khaass Al-Sauudii, Daar Al-Ijaada, Al-Riyaad"
무기거래와 미국의 중동 외교: 트럼프 행정부의 사우디아라비아 무기이전 사례연구
레바논의 종파주의 기반 정치적 실용주의 진행 과정 연구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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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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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2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8 | 0.19 | 0.491 | 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