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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전후, 실효적 지배에 관한 고찰 = Effective Control Before and After the 1928 Island of Palmas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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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14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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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일반적으로, 1928년 팔마스 섬 사건이 제시한 실효적 지배는 근대 시기영유권을 판단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건의 단독 재판관 막스 후버(Max Huber)가 실효적 지배의 개념을 창조해낸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있었던 개념을 도입한 것인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은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판정 이전 국제사회의 논의와 학설, 블라마 섬 사건과 델라고아 만 사건을 통해 실효적 지배의 개념을 추적하고,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판정 이후 근대 시기의 실효적 지배 개념의 발전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이전의 실효적 지배는 당시 영토의 유효한 권원이었던 무주지 선점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발견을 시작으로 무주지 선점, 통지, 이후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졌으나, 이 중 하나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효적지배가 영유권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
      19세기 중·후반부터 실효적 지배는 영유권의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었고,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판정 이후, 실효적 지배는 영토 취득의 강력한기준이 되었다. 다만, 팔마스 섬 사건 판정 이후 클리퍼턴 섬 사건과 동부그린란드 사건에서 국제재판소는 실효적 지배의 정도를 낮게 요구하였고, 예외적인 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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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1928년 팔마스 섬 사건이 제시한 실효적 지배는 근대 시기영유권을 판단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건의 단독 재판관 막스 후버(Max Huber)가 실효...

      일반적으로, 1928년 팔마스 섬 사건이 제시한 실효적 지배는 근대 시기영유권을 판단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건의 단독 재판관 막스 후버(Max Huber)가 실효적 지배의 개념을 창조해낸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있었던 개념을 도입한 것인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은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판정 이전 국제사회의 논의와 학설, 블라마 섬 사건과 델라고아 만 사건을 통해 실효적 지배의 개념을 추적하고,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판정 이후 근대 시기의 실효적 지배 개념의 발전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이전의 실효적 지배는 당시 영토의 유효한 권원이었던 무주지 선점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발견을 시작으로 무주지 선점, 통지, 이후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졌으나, 이 중 하나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효적지배가 영유권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
      19세기 중·후반부터 실효적 지배는 영유권의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었고,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판정 이후, 실효적 지배는 영토 취득의 강력한기준이 되었다. 다만, 팔마스 섬 사건 판정 이후 클리퍼턴 섬 사건과 동부그린란드 사건에서 국제재판소는 실효적 지배의 정도를 낮게 요구하였고, 예외적인 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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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ffective control, the most potent standard for determining territorial sovereignty in the modern era, was first articulated in the landmark 1928 Island of Palmas case. The case, widely recognized as establishing modern territorial law, defined effective control as “the continuous, public and peaceful display of territorial sovereignty.” Through international debate and scholarly analysis, this study meticulously traces the origins of the concept of effective control before the 1928 Island of Palmas Arbitration by examining the Island of Bulama Arbitration, Delagoa Bay Arbitration, and vividly describes its dynamic evolution in the modern era. The findings reveal that effective control, long associated with the occupation of terra nullius, was a legitimate source of territorial sovereignty.
      The study also highlights the shift in the understanding of effective control, which traditionally followed discovery, occupation of terra nullius, and notification. However, the absence of any of these elements did not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effective control serving as the basis for a claim.
      From the mid-to-late 19th century onward, effective control—as embodied in the actual exercise of state power—became a crucial foundation for sovereignty. Since the 1928 Island of Palmas case, the level of effective control mandated by international tribunals in cases such as the Clipperton Island arbitration and Eastern Greenland case has been minimal, allowing for the consideration of exceptional circumstances. Nevertheless, effective control has evolved into a significant criterion for territorial acquisition, underscoring its relevance and importance in modern territor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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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ive control, the most potent standard for determining territorial sovereignty in the modern era, was first articulated in the landmark 1928 Island of Palmas case. The case, widely recognized as establishing modern territorial law, defined effect...

      Effective control, the most potent standard for determining territorial sovereignty in the modern era, was first articulated in the landmark 1928 Island of Palmas case. The case, widely recognized as establishing modern territorial law, defined effective control as “the continuous, public and peaceful display of territorial sovereignty.” Through international debate and scholarly analysis, this study meticulously traces the origins of the concept of effective control before the 1928 Island of Palmas Arbitration by examining the Island of Bulama Arbitration, Delagoa Bay Arbitration, and vividly describes its dynamic evolution in the modern era. The findings reveal that effective control, long associated with the occupation of terra nullius, was a legitimate source of territorial sovereignty.
      The study also highlights the shift in the understanding of effective control, which traditionally followed discovery, occupation of terra nullius, and notification. However, the absence of any of these elements did not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effective control serving as the basis for a claim.
      From the mid-to-late 19th century onward, effective control—as embodied in the actual exercise of state power—became a crucial foundation for sovereignty. Since the 1928 Island of Palmas case, the level of effective control mandated by international tribunals in cases such as the Clipperton Island arbitration and Eastern Greenland case has been minimal, allowing for the consideration of exceptional circumstances. Nevertheless, effective control has evolved into a significant criterion for territorial acquisition, underscoring its relevance and importance in modern territor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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