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학습정책이 로컬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 이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Local Learning Policies on the Local Governance : Focused on Icheon-si Case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분권화가 실현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참여를 통한 지방행정 구현을 그 이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즉 기존의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주민 파트너십 정책이 로컬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이천시는 불씨운동을 시작으로 심포니사회운동,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등의 지역학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학습정책들은 시작된 시점은 다르지만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학습 참여가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며 이를 통해 로컬 거버넌스를 이룩할 수 있다는 공통적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불씨운동과 심포니사회운동은 행정이 주체가 되어 주민들을 이끌고 가려는 하향식 정책적 특성을 가진데 비하여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은 주민들의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와 이를 기반으로 시정에의 자발적인 참여가 진행될 것을 예측하고 추진 중에 있는 상향식 정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학습정책들이 주민 참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천시의 지역학습정책들이 과연 주민 참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불씨운동과 심포니사회운동,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그리고 주민 참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불씨운동과 심포니사회운동 보다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모든 영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씨운동과 심포니사회운동은 ‘정책인식’측면이나 ‘정책과정’측면에서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지만, ‘정책성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추진된 기간에 비하여 정책에 대한 인식, 과정, 그리고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결국 견고한 추진 체제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의 이해를 도왔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불씨운동과 심포니사회운동보다 주민들이 이해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민 참여의 부분에서는 위의 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에의 주민 참여를 강조한 결과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불씨운동, 심포니사회운동,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그리고 주민 참여에 대한 배경변인별 인식 차이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불씨운동은 행정과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과 남성들 이외에는 불씨운동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아 한쪽으로 편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심포니사회운동은 불씨운동에 비해서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고 편중되어 있지도 않으나, 일반 주민의 신분을 가진 경우에는 다른 신분보다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불씨운동 보다는 그 파급효과가 높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일반 주민들에게 깊숙이 다가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위의 두 정책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었고, 배경변인에 따라서도 차이 없이 고루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 주민의 정책에 대한 인식의 평균이 3.42라는 점은 대단히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주민 참여에 대해서는 성별의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가 여성의 경우보다 참여에 대한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에 대한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신분에 따라서는 일반주민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경우가 주민 참여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기간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오래 거주한 주민들이 참여에 대한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주기간의 변인에서 5년 미만의 경우가 참여에 대한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시의 행정-주민 파트너십 정책이 주민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추진하는 정책들이 주민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 참여의 하위 영역에서 ‘행정참여’에 대한 부분이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명히 ‘지역사회참여’나 ‘정치참여’보다는 행정에의 참여를 강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불씨운동이나 심포니사회운동들이 ‘지역사회참여’나 ‘정치참여’보다는 주로 ‘행정참여’를 강조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아직 시작인 단계에 불과하여 다른 정책들보다 주민 참여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기존의 다른 정책들보다도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 즉 평생학습도시 정책이 이제 시작인 단계에 비해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불씨운동이나 심포니사회운동보다는 평생학습도시 정책이 앞으로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로컬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로컬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관련 공무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간의 파트너십 체제 구축에 의한 인식의 공유가 요구된다.
둘째, 로컬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셋째, 모든 지역에 그 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넷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다섯째, 이천시에 대한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끝으로, 주민의 욕구가 복잡 다양하게 분출하는 지방자치시대에서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평생학습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력을 유도하는 민주형의 리더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지자체들은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주민의 참여가 전제되어 있다. 이는 로컬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많은 지자체들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지역학습정책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정책이 기존의 다른 파트너십 정책과 다른 점은 학습을 통한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제적 성장, 그리고 사회 통합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역의 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됨으로 인해 로컬 거버넌스를 실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천시의 사례에 한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 정도를 로컬거버넌스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였다. 앞으로 지역학습정책을 통해서 실제 지역 발전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government has been decentralized, each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 has pursued an ideal local administration supported by citizens' participation, while agonizing for their local development. Namely, they attempt to develop their regions, emphasizing the shift from the conventional 'government' towards 'governance'. With such a background in mind, this study was aimed at analyzing the effects of partnership between public administration and citizen.
Icheon-si, the case of this study, has been pursuing the local learning policies encompassing Symphony Society Movement and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starting from Kindle Movement. Such policies are linked with each other, although their starting points were different. They are common in their goals that citizens' participation in learning would be conducive to local development and ultimately to the local governance. However, Kindle Movement and symphony society movement are characterized by a downward campaign initiated by the local administration, while the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is an upward policy for citizens' improvement of learning capacity and their voluntary particip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The specific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analyze how such local learning polices pursued influenced citizens' participation. For this objective, the researcher sampled Icheon-si as a model cas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was more recognized by citizens in every respect than Kindle and Symphony Society Movements. However, the last two movements were relatively highly recognized by the citizens in terms of 'policy performance', although they were less recognized in terms of 'policy recognition or process'. Such findings suggest that citizens were less aware of their processes but that they expected vaguely but highly of their performances. In contrast, the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was highly expected by citizens in terms of its recognition, process and performance. After all, the project seemed to be highly recognized by citizens because it was positively publicized with its solid implementation system only to be better understood than the other two movements. In particular, its success seemed to be attributable to citizens' positive participation.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analyzing differences of citizens' recognition depending on their demographic variables among the three campaigns, it was found that Kindle Movement was less known to the citizens but those citizens or primarily male citizens engaged directly or indirectly in it. Symphony Society Movement was more recognized by citizens than Kindle Movement, but it was not much known to the common citizens. That is, this movement seemed to be limited in that it could not approach near the common citizens, although its spreading effects were higher than Kindle Movement. In contrast, the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was highly recognized by citizens compared with the two twin campaigns, regardless of citizens' demographic variables. Given the fact that the history of this project was short, it scored a considerably high point of 3.42 on average on the scale of citizens' recognition.
On the other hand, male citizens participated more positively in the campaigns than their female counterparts. And the older a citizen was, he or she participated more positively in them. Particularly, common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were less aware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campaigns. Those citizens who had lived in Icheon for more than a decade participated more positively than those who lived for less than 5 years.
As a consequence of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partnership between public administration and citizens of Icheon-si, it was disclosed that the current policies did not much affect citizens' participation. However, in such sub-area of 'particip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citizens were found to be highly aware of it. Such a finding suggests that the civil campaigns were effective i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articip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than in 'community' or 'local politics'. In other words, it can be inferred that Kindle or Symphony Society Movements were more conducive to citizens' particip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than in 'local community' or 'local politics'. However, because of its short history, the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was found to have any significant effect on citizens' participation. Nevertheless, citizens were more aware of it than other policies. Such a finding that the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was more recognized by citizens despite its short history suggests that it had some positive aspects. In short, it is expected that the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will conduce more to realization of the local governance through citizens' participation than Kindle or Symphony Society Movements.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put forwards for realization of the local governance;
First, it is necessary to create a common sense shared among public officials, civil organizations and citizens to pursue the policies effectively.
Second, it requires a continued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for realization of the local governance.
Third,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publicize the local administration policies to spread throughout the community.
Fourth, it is essential to develop the programs encouraging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local adminstration or campaigns.
Fifth,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some projects or programs that will serve to enhance citizens' sense of their community.
Lastly, in the age of the local autonomy allowing for citizens' expressions of their diversified desires, the only alternative fulfilling their desires may be the life-long learning program, and therefore, a democratic leader is absolutely required who can induce citizens to cooperate with the local autonomy through continued dialogue with them.
As the local autonomy is expected to be more consolidated, each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 is making strenuous efforts for a unique and competitive region. And such efforts assume citizens' participation. Namely, an age of local governance is being ushered in, and many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are implementing their own policies for their local governance. One of such policies is local learning policy, which puts emphasis, unlike the conventional local partnership policies, on improvement of individual citizens' life quality, growth of local economy and social integrity through learning. And then, local learning communities would be activated to consolidate the ground for the local governance. This study focused on the case of Icheon-si to analyze citizens' participation in relation with the local governance.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followed up by future studies which will analyze the performances of local development through local learning polic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그림목차 = ⅳ
• 표목차 = ⅴ
• 국문초록 = ⅶ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문제 = 3
• 제3절 연구의 범위 = 3
• 제2장 로컬거버넌스와 지역학습정책 = 5
• 제1절 로컬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 모형 = 5
• 1. 로컬거버넌스의 등장 배경 = 6
• 2. 로컬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 = 8
• 3. 로컬거버넌스 모형 = 16
• 제2절 로컬거버넌스와 주민 참여 = 20
• 1. 주민 참여의 의의 = 20
• 2. 주민 참여의 유형 및 수단 = 26
• 3. 로컬거버넌스와 주민 참여의 관계 = 34
• 제3절 로컬거버넌스와 평생학습정책 = 38
• 1. 로컬거버넌스와 주민 학습 = 39
• 2. 로컬거버넌스와 지역학습정책 = 44
• 3. 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의 추진 경과 = 47
• 제3장 지역학습정책의 사례 선정 및 조사 설계 = 59
• 제1절 지역학습정책의 사례 선정 = 59
• 1. 이천시의 지역 환경 특성 = 59
• 2. 이천시 지역학습정책의 추진 과정 = 63
• 3. 이천시 지역학습정책에서의 민관파트너십 관계 = 68
• 제2절 조사 설계 = 70
• 1. 변수의 선정과 조사 방법 = 70
• 2. 측정 도구 = 74
• 3. 분석 방법 = 76
• 제4장 분석 결과 = 77
• 제1절 행정-주민 파트너십 정책과 주민 참여의 기술 통계 분석 결과 = 77
• 1. 배경변인별 불씨운동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 79
• 2. 배경변인별 심포니사회운동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 80
• 3. 배경변인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 82
• 4. 배경변인별 주민 참여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 84
• 제2절 행정-주민 파트너십 정책과 주민 참여의 인식 차이 분석 결과 = 87
• 1. 불씨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결과 = 87
• 2. 심포니사회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결과 = 99
• 3.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결과 = 111
• 4. 주민 참여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결과 = 123
• 제3절 행정-주민 파트너십 정책이 주민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37
• 제5장 논의 및 결론 = 141
• 제1절 논의 = 141
• 제2절 결론 = 147
• 참고문헌 = 153
• 행정-주민 파트너십 정책 설문지 = 158
• ABSTRACT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