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대주주 기관투자자로서 감시역할과 기업의 재무정책

국문 초록 (Abstract)

개요: 본 연구는 국내시장의 주요기업들에 대해 국민연금이 대주주이면서 장기투자자임을 감안했을 때 기업의 감시자로서 기업가치와 연결된 고유한 재무적 특성들 중 하나인 자본구 조(capital structure)에 관심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분석을 하였다. 다각도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부터 국민연금이 5%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들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본구조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나 타났다. 특히, 대주주의 기업감시 역할이 보다 중요할 수 있는 기업들에서도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자본구조에 특별히 유익하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또한, 국민연금의 5% 이상 지분율과 자본구조 간의 관계에 따른 기업성과 및 재 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부 분석을 제외한 대다수의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본연구결과를 종합해 살펴보면, 국내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대주주 로서의 감시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투자대상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증대를 위해 활발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해외 연기금들과 비교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관리 감독 및 자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내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해 보이며 더 나아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총체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서론
• 2. 선행연구
• 2.1 기관투자자의 외부감시효과
• 2.2 자본구조
• 3. 표본 및 연구모형
• 4. 실증분석 결과
• 5. 강건성 검증
• 6.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