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조선 지방세입의 구조와 추이, 1910～1936 - 대만과의 비교를 겸하여 - = The structure and Changes of Local Governments’ Revenue in Colonial Korea, 1910～1936: Also With Focus on Comparison with Colonial Taiw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has three goals. first I would like to show overall local governments’ revenue of colonial Korea from 1910 to 1936; second I would like to observe the relaionships between local governments’ revenue and that of the government-general. And third on the basis of my own estimation, I would like to calculate tax burden of Korean people under Japanese rule.
First I was able to the whole scale of local governments’ revenue of colonial Korea from 1910 to 1936. And I found that colonial Korea’s local pubic finance had something in common with that of colonial Taiwan, for example, the superiority of national tax to local taxes, the superiority of upper local government to lower local government, and so forth. Also I found that colonial Korea had unique revenue system like school-financing(학교비) or school union(학교조합), which had originated from the difference of the paths of colonization. Moreover I found that contrary to general belie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as more aggressive than government-general of Taiwan in utilizing local governments’ revenue in order to realize its policies taking a detour to avoid interference from central government or national diet in Tokyo.
And finally, on the basis of my own estimation, I tried to compare tax burden of Korean people under Japanese rule with that of Taiwan people under Japanese. As a result, I found that Taiwan people’s tax burden was 2.6 times of Taiwan people’s tax burden, but Taiwan people could afford to be capable of paying heavier taxes because Taiwanese economy grew enough to cover the heavy taxes unlike colonial Korea. In sum, Korean people probably got the feel of more tax load with the skin than Taiwan people.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1) 1910년부터 1936년에 걸쳐 도·부·읍면·학교비·학교조합 등 지방단체별 세입(결산 기준)을 제시한 후 이를 합산하여 조선 지방세입의 전체 규모를제시하고, 2) 지방세입과 총독부 세입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아울러 3) 기존의 연구와는 다소 다르게 재구성된 조선 지방세입과 총독부 세입 통계에 기초하여 일제하 조선 주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새롭게 산출해보고자 했다.
본문의 서술을 통하여, 우선 1910～36년에 걸쳐 총 5개의 지방단체별 세입을결산 통계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이를 합산하여 조선 지방세입의 전체 규모를제시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식민지 대만 지방세입과 비교할 때, 국세의 지방세에대한 우위, 상급 지방단체의 하급 지방단체에 대한 우위 등의 특징을 공유하면서도, (대만에는 없는) 학교비와 학교조합의 존재라는, 식민지화 과정의 차이에서 비롯된 세입 체계상의 두드러진 차이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방세입과 총독부 세입의 관계에 관한 관찰을 통하여, 일본 중앙정부(大藏省)의 査定이나 제국의회의 協贊이라는 제도적 제약을 우회하여 총독부의 정책 의지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 지방재정의 운영 면에서 예상외로 조선총독부가 대만총독부보다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방 순세입과 총독부 세입 중 조세적 성격을 가지는 항목들의 합계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기록인 朝鮮地方財政要覽이나 기존의 연구보다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1인당 조세부담을 산출할 수 있었다. 나아가새롭게 산출된 조선 주민의 1인당 조세부담을 대만 주민의 1인당 조세부담과비교함으로써, 1인당 조세부담의 절대 액수에서는 대만 쪽이 2.6배 정도 컸다는점, 그리고 1인당 조세부담 지수와 (생산력 발전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1인당국내총지출 지수를 대조해 본 결과, 대만 주민의 조세부담이 생산력 발전에 조응하는 궤적을 보인 것과 달리 조선 주민의 조세부담은 생산력 발전과 꽤 큰 괴리를 보이면서 下回하고 있었다는 점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1920 년 이전에는 그리 크지 않았으나 1920년 이후 점점 커지는 경향도 있었다. 요컨대 일제하 조선 주민은 증대하는 조세부담을 뒷받침해야 할 터인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보완수단을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했고, 그 결과 조선 주민이 피부로느끼는 조세부담은 숫자에 나타난 것 이상으로 컸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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