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과정에 관한 분석 = A Study on the Reforms of Local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전달체계의 문제는 새롭고도 오래된 주제이다. 바람직한 정책 내용과 정책 자원을 갖추고 있어도 전달체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서비스의 비효율과 왜곡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전달체계가 잘 작용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클라이언트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늘날 급격한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복지욕구의 증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전달체계의 재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달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선택사항, 즉 행정적 권한과 통제권, 복합서비스 제공 여부, 전달체계의 구조, 서비스 조정, 서비스 과업수행 주체 및 전달 권한 등 다섯 가지 선택사항을 분석틀로 정하고, 그간 진행되어온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과정별로 어떠한 선택의 결과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지방공공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방공공복지 전달체계 구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livery system refers to the organizational arrangements that exist among service providers and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consumers, in the context of the local community. The ideal service delivery system is one in which services are integrated, continuous, accessible, and accountable. Taken separately, however, each of these elements strains against one or more of the others.
The number of choices involved in designing delivery systems is large. In this study, we will consider the following six options: to be administratively centralized or decentralized, to combine services or offer single services, to be located under one roof or maintain separate facilities, to coordinate their efforts or never communicate, to rely on professional employees or employ consumers, and to delegate authority to service users or concentrate authority in the hands of experts. Proposals for reform invariably accompany critical analyses of service delivery. We will analyze reforms of the local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focused on the six options, and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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