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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의 독립성 제고와 합리적 사법작용 = How can the Korean people have more independent and more accountable jud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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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49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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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t the core of the rule of law, lies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which has been the main target of the judicial reform movement in Korean civil society. Since the democratization of 1987, Korean judiciary hasapparently acquired relative freedom...

      At the core of the rule of law, lies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which has been the main target of the judicial reform movement in Korean civil society. Since the democratization of 1987, Korean judiciary hasapparently acquired relative freedom from direct intervention of the political poers. It is, however, pointed out that the hierachal structure of the judiciary, where most powers are concentrated on the Chief Justice, has let most judges very vulnerable to the pressure of the senoir and/or higher judges, which means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can be infringed indirectly. Most judges, who are eager for promotion to higher position in more that 13 steps from the 'associate judge in left bench' to the Chief Justice, can't help adapting themselves to the slightest pressure of the senior judges who have the authority over personnel affair. The power holders may contact only with the heads of the courts of each jurisdiction in order to make some influence on pending trials. That is the reason why the hierarchal structure has been the main target of the judicial reform demands of the civil society.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has been the main source of the unprecedentedly strong power of the Chief Justice, who has substantially politicalized the Korean judiciary. The Administration, which can control most judges with the authorities over personnel affairs of all the judges, and planning and budgeting, should be dramatically deconstructed into locally divided small branches of each higher courts. The jury system has been one of the most frequently demanded theme in Korean civil society for the democratization of the judiciary, where so much closed decision making conventions based on elitist and bureaucratic structure have been prevailed. With some changed in jurisdictions of the district courts and appellate procedures, it would make some solid steps toward making the judiciary more accountable to civil society. Securing people's easy access to the court records including the sentencings and/or the rulings is another requisite to more accountable judiciary. It should be reminded that the problems of privacy of the parties can't be an excuse for closing the court records from the public's eyes. Increase of judicial facilities including the judges is the most urgent task. Comparing with any other developed countries, Korean Judiciary is one of the smallest in either size(5.4 judges in 100,000 inhabitants) and budget(19?? per capita), which has substantially reduced people's right to access to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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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정치부분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쇄적 관료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법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사법의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독립성·공정성을 확...

      이 글은 정치부분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쇄적 관료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법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사법의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오늘날 새로운 지향으로 부과되고 있는 사법의 책무성·민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개혁의 과제들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법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상의 명제에 공정성과 민주성의 요청을 부가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최적으로 구성되는 사법체계를 구상해 본 것이다. 보기 드물게 강력한 엘리트주의적,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법부는 바로 그 때문에 구체적인 법원 혹은 법관의 외형적 독립은 보장되고 있지만, 모든 법원과 법관을 하나의 체제 속에서 통할하는 굳건한 중심-대법원장과 그 보좌기관으로서의 법원행정처-의 영향력은 이런 외형적 독립성의 의미를 거의 무위의 것으로 희석시켜 버리고 만다. 더구나 시민적 참여 혹은 감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왔던 폐쇄적 의사결정구조는 사법부를 정치권력 혹은 경제권력에 취약한 것으로 만들 뿐 아니라 사법작용 그 자체에 대한 국민 일반의 불신을 야기하게 되어 법치의 실패는 물론 남상소로 인한 법원운영의 비경제성까지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글은 계층적 인사제도의 철폐 및 법조일원화의 실현,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인사의 분리, 하급심의 강화, 배심제도의 도입 및 판결문의 완전한 공개, 법원행정처의 해체 및 법원과 법관 등 사법자원의 양적 확대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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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사법, 사법부 및 헌법
      • Ⅱ. 사법의 독립과 객관성 확보방안
      • Ⅲ. 사법의 민주화
      • Ⅳ. 법원행정체제의 개혁
      • V. 결 론
      • Ⅰ. 사법, 사법부 및 헌법
      • Ⅱ. 사법의 독립과 객관성 확보방안
      • Ⅲ. 사법의 민주화
      • Ⅳ. 법원행정체제의 개혁
      •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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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한국의 사법제도와 발전모델" 집문당 1998

      2 문준영, "한국의 사법, 관료사법 체제 강화의 역사. in: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필맥 2006

      3 이헌환, "한국 사법사에 비추어본 1971년의 사법파동" (15) : 1997

      4 김도현, "한국 법관의 커리어 패턴 분석" 법과사회이론학회 (31) : 165-186, 2006

      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하급심강화방안" 2005

      6 동아일보, "재판1심서 사실상 끝낸다…사개위 하급심 강화안, 2004.11. 17"

      7 신동운, "상소제도의 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06

      8 임지봉,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의 독립" 철학과현실사 2004

      9 이재승, "사법부의 과거청산. in: 민주적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연대 편,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필맥 2006

      10 권오승, "사법도 서비스다 : 법조 개혁" 미래미디어 1996

      1 정종섭, "한국의 사법제도와 발전모델" 집문당 1998

      2 문준영, "한국의 사법, 관료사법 체제 강화의 역사. in: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필맥 2006

      3 이헌환, "한국 사법사에 비추어본 1971년의 사법파동" (15) : 1997

      4 김도현, "한국 법관의 커리어 패턴 분석" 법과사회이론학회 (31) : 165-186, 2006

      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하급심강화방안" 2005

      6 동아일보, "재판1심서 사실상 끝낸다…사개위 하급심 강화안, 2004.11. 17"

      7 신동운, "상소제도의 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06

      8 임지봉,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의 독립" 철학과현실사 2004

      9 이재승, "사법부의 과거청산. in: 민주적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연대 편,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필맥 2006

      10 권오승, "사법도 서비스다 : 법조 개혁" 미래미디어 1996

      11 최대권, "사법권의 독립: 법사회학적 접근" 32 (32): 1991

      12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2004. 12. 31"

      13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자료집(II)" 2004

      14 인터넷한겨레, "부장판사가 법관인사제도 헌법소원"

      15 오정진, "법의 공정성: 허구적 당위에서 실천으로" 법학연구소 51 (51): 131-155, 2010

      16 한상희, "법원행정처의 개혁방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9 (29): 51-68, 2005

      17 법률저널, "법관인사제는 골품제, 2002.4.17.자"

      18 문흥수, "법관의 독립과 민주주의: 현행 법관인사제도의 문제점. in: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필맥 2006

      19 대법원, "바람직한형사사법시스템의모색 자료집(III)" 2004

      20 아담 쉐보르스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후마니타스 2008

      21 세계일보, "대법원, 하급심 강화·고법 지부 설치 추진, 2009.9.29"

      22 "대법원 보도자료, 2010.3.26"

      23 법률신문, "대법관 추천위 · 대통령산하 양형위원회 설치 쟁점, 2010.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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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박원순, "고문의 한국현대사 - 야만시대의 기록 1" 역사비평사 2006

      26 강승식, "南아프리카共和國 憲法上 社會權 保障에 관한 硏究" 법학연구소 51 (51): 227-256, 2010

      27 Gargarella, R., "Weak Courts, Rights and Social TransformationL Concluding Reflections. in: Courts and Social Transformation in New Democracies: An Institutional Voice for the Poor?" Ashgate Publishing Ltd 2006

      28 Shapiro, M., "The Court: A Comparative and Political Analys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29 "Special Reference No, 1 of 1998, JT 1998 5SC 304: Cumaraswamy, Dato' Param, "Tension between judicial independence and judicial accountbility," article 2, Oct. 2003, vol. 2, No.5"

      30 Access to Justice Committee, "Report to Convocation June 26th"

      31 Desierto, Diane A., "Justiciability of Socio-Economic Rights: Comparative Powers, Roles, and Practices in the Philippines and South Africa" 11 (11): 2009

      32 Beetham, D., "Democracy: a beginner's guide"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33 양건, "87년 헌법의 운용상 특징과 헌법개정문제" 법학연구소 24 (24): 109-1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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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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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2 1.02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9 0.87 0.96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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