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 Analysis and the Improvement Measure of Value-Added Tax(VAT) Taxation System on Golf Membership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골프회원권에 대한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는 경제적 실질과 부가가치세 기본 이론에 비춰볼 때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회원권을 일회성으로 양도하는 사업자에게까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들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자의 골프회원권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골프장경영회사와 마찬가지로 반환성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셋째, 사업자가 양도하는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그에 대응되는 매입세액공제를 거의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조세정책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바뀌어야 한다. 골프회원권이 고객접대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골프회원권의 반환성 보증금은 경제적 실질이 부동산임대보증금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골프회 원권에 대한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의 대안으로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를 도입할 여지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세제도는 납세자에게 여러 형태의 부담을 초래하고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쳐 예상치 못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가급적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urrent taxation system of VAT on golf membership lacks logical validity in the viewpoints of economic consequences and fundamental theories of VAT. This study indicates defect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relation to the current taxation system of VAT on golf membership as follows. First, taxation of VAT on one-time transaction of golf membership made by business taxpayer other than continual and repetitive supplier is unreasonable, so it should be exempted. Second, even though the taxation of VAT on business taxpayer be indispensable, the amount equivalent to refundable deposit of golf membership should be excluded from the tax base of VAT which is the same practice as golf club management company. Third, the current tax policy that doesn't allow deduction of purchase tax amount substantially should be changed because it results in disadvantage to taxpayers. It is unconvincing that purchase tax amount cannot be deducted from sales tax just because of the view that golf membership is used for entertaining clients. Lastly, taxation of VAT on deemed rent of security deposit for real estate may be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axation system for golf membership because refundable deposit of golf membership is very similar to security deposit for real estate in economic substance. Taxation system imposes various types of burden on taxpayers and affects decision makings of economic entities to cause unexpected economic consequences and thus it needs to be reviewed thoroughly for logical consistency.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 III. 골프회원권 과세의 주요 쟁점별 검토
• IV. 결 론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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