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련 국내기업의 역차별 상황에 관한 규제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의 IT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내법의 규제와 집행이 엄격히 적용되는 반면, 해외 기업들에게는 여러 이유로 법의 적용과 집행이 동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해외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여 규제의 역차별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상 규제항목을 5가지로 유형화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사이트(네이버(Naver), 다음(Daum),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이 제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을 비교분석하고, 위의 규제항목별로 의무사항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역차별 해소를 위한 종합적 법제 개선 방안을 3가지 측면으로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businesses in Korea have relatively strong regulations. While providing the same service, domestic businesses are in a situation of ‘reverse discrimination of regulations’ as they are less competitive than global IT companies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in Korea. In this pap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was classified and laws of major countries were analyzed in comparative ways. It also compared and analyzed the “private policy” presented by representative Internet sites (Naver, Daum, Google, Facebook) that provide services to users in Korea. We also proposed three aspects of legislation improvement to address reverse discrimin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ABSTRACT
• 1. 서론
• 2. 개인정보보호법제상 규제항목의 유형화 및 비교법적 분석
• 3. 국내·외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비교 분석
• 4. 역차별 해소를 위한 종합적 법제개선방향
• 5. 결론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