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정운영 특성과 교육성과간의 관계 분석 연구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 Finance Management and Students Achievement - Focusing on the Structure of Annual Expenditure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재정운영 특성과 학교교육 성과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성과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재정운영 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분석: 일반계고등학교(2009)」 자료와 「고등학교 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2009)」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학교는 85개 공립 고등학교이고 학생수는 3,553명이었다. 분석방법으로는 분위회귀모형(Quanti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총세출액 대비 교수학습활동비의 비율이 높은 학교의 재학생은 교수학습활동비의 비율이 낮은 학교의 재학생에 비해 읽기와 수학 성취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총세출액 대비 비정규직 인건비와 공통운영비로 구성된 경직성 경비의 비율이 낮은 학교의 재학생은 이 비율이 보통이거나 높은 학교의 재학생에 비해 읽기와 수학 성취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학교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재정운영시 교수학습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는 직접교육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대표되는 경직성경비의 비율을 최소화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통제변수로서 포함되었던 수준별 이동수업의 영향력은 읽기점수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일부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오히려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개연성을 시사하였다. 교사특성변수로서는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증가할 경우, 읽기와 수학 학업성취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정규 교원 충원이 시급한 과제임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방과후 학교 참여는 최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한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점수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는 방과후 학교 운영의 충실화를 통해 정책수혜대상을 확산하는 것이 향후 과제임을 암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an aim to draw out a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productivity of operating school finance in Korea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We hav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ual conditions of operating school finance and educational outcomes, and have presented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We used ‘Status of the school level of general high schools(2009)’ data and ‘High school accounting revenue and expenditure(2009)’ data by combining them. As an empirical strategies, We have employed Quantile Regression model. Major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When examining the difference of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the annual expenditure type, in contrast to the students attending the school with the middle percentage of teaching-learning expense, the students attending the schools with the percentage of teaching-learning expense at the higher level had a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In addition, the students attending the schools with the percentage of uncontrollable expense at the higher level had a significantly lower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than the students attending the school with the lowest percentage of uncontrollable expense According to the results we suggested the policy directions to invest the school finance and discussed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improving the students' achiev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방법
• Ⅳ. 연구결과
•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