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지원금 배분의 결정요인 = 이론모형 및 실증연구에 관한 비판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지방재정지원금 결정요인과 관련하여 나타난 세 가지 이론 모형과 이에 기초한 실증적 연구들이 상충된 논리구조와 연구결과를 양산해 옴으로써 더 이상 현실설명의 적실성을 잃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들의 논리구조와 연구결과를 국내외의 대표적인 40개 실증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상충성은 분석방법의 상이성과 이론 및 분석방법의 경직성에서 초래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원인변수(causal variables: 수요, 권력, 상황)의 존재 자체가 자동적으로 재정지원금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회귀방정식에 기초한 기존 이론모형의 전제에서 벗어나, 이들의 영향력은 실제 지원금배분의 결정과정에서 상호 희석되거나 돌출됨으로써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비판적 주장을 전개하며, 세 이론모형의 통합을 통한 보다 적실성 있는 수정모형의 도출을 촉구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rests on a critical concern that the existing theories and empirical studies on the causes of central financial aid distribution lose their explanatory validity by contradicting each other in terms of logical reasoning and findings as well. By reviewing the theoretical logic and research findings from 40 different empirical studies, this article highlights the problem of contradiction as caused by rigid structure of theory and different applications of research methods. Unlike the common assumption that the causal variables (needs, power, and situation) affecting central aid distribution may be identified by an aggregate data analysis, however, this article contends that their influence may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political process by interacting with each other. In conclusion, this article urges development of an alternative model to explain when and how the causal variable will be of importance in the process of central aid decis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재정지원금 배분에 관한 기존 이론모형
• Ⅲ. 실증적 연구결과의 상충성
• Ⅳ. 기존 이론모형 및 실증연구의 한계 : 상충성의 원인
• Ⅴ. 결론
• 〈부록 1〉 실증적 연구결과의 상충성(국외 및 국내 대표연구 중심)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