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가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자료제공 :
• 1. 한국 국회의원의 실상 / 31
• 2. 한국 정치의 특성 및 현주소 / 34
• 3. 대의제도의 위기 / 36
• 4. 헌법의 개정 / 39
• 4.1 필요성 / 39
• 4.2 부문별 헌법개정의 내용 / 40
• 4.2.1 국회부문 헌법개정 / 40
• 4.2.2 대통령 부문 헌법개정 / 56
• 4.2.3 기본권조항 헌법개정 / 65
• 4.2.4 경제조항 헌법개정 / 70
• 4.2.5 기타 헌법개정 / 83
• 4.2.6 헌법개정 내용 요약 / 89
• 4.3 헌법개정 방안(Action Plan) / 92
• 4.4 헌법개정안 게재, 부록 표-1 / 94
• 1.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 125
• 2. 핵무기의 위력 / 127
• 2.1 최초의 원폭투하 / 127
• 2.2 서울의 예상피해 / 131
• 3. 남북한 국력과 국방력 비교 / 133
• 3.1 사회경제적 비교 / 133
• 3.2 재래식 군사력 비교 / 134
• 3.3 북한의 핵개발 현황과 미사일 개발 / 136
• 3.3.1 북한의 핵무기 개발 환경과 요인 / 136
• 3.3.2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위상 / 138
• 3.3.3. 북한의 미사일보유 현황 / 139
• 3.3.4 북한의 SLBM 개발 / 141
• 3.4 우리의 방어 능력과 핵개발의 당위성 / 143
• 3.4.1 한국형 미사일 방어와 킬체인의 효과성 / 143
• 3.4.2 사드에 의한 방어의 실효성 / 144
• 3.4.3 한미연합 억제전략의 실효성 / 146
• 3.4.4 핵개발의 당위성 / 148
• 3.4.5 우리는 왜 핵개발을 못하는가 / 148
• 4. 중국의 군사굴기 / 152
• 4.1 중국의 국가 개요 / 152
• 4.1.1 국가 일반개요 / 152
• 4.2 군사굴기 / 156
• 4.2.1 도광양회에서 대국굴기로 / 156
• 4.2.2 중국군의 변모 / 158
• 4.3 외국과의 충돌 / 161
• 4.3.1 미국과의 충돌 / 161
• 4.3.2 일본과의 충돌 / 162
• 4.3.3. 한국과의 충돌 / 167
• 5. 일본제국주의의 부활 / 192
• 5.1 일본국가 개요 / 192
• 5.2 일본의 군사력 / 193
• 5.2.1 일본의 국토와 무시무시한 영해 / 193
• 5.2.2 일본의군사력 / 194
• 5.3 헌법개정과 군국주의 부활 / 196
• 5.3.1 일본의 현행헌법 / 196
• 5.3.2 평화헌법개정을 위한 정지작업 / 199
• 5.4 한일의 역사와 일본의 독도침탈 / 202
• 5.4.1 일본의 역사 / 202
• 5.4.2 임진왜란 / 208
• 5.4.3 일본의 식민지배 / 216
• 5.4.4 일본의 독도침탈 계획 / 223
• 6. 핵개발을 위한 Action Plan / 234
• 6.1 대외공개 문제 / 234
• 6.2 핵무기제조를 위한 Task Force Team 구성 / 236
• 6.3 미사일 개발 / 239
• 6.4 핵개발의 국가적 효과 / 240
• 1. 노인의 빈곤과 생계보장 / 245
• 1.1 노인의 빈곤현상 / 245
• 1.2 국민연금 개선 / 247
• 1.2.1 국민연금의 현재상황 / 247
• 1.2.2 국민연금 운용현황 / 249
• 1.3 국민연금 운영개혁 / 251
• 1.3.1 연금의 분할운영(경쟁체제) / 252
• 1.3.2 포트폴리로 변경 / 253
• 1.3.3 HR 부문 보강 및 정상화 / 254
• 1.3.4 정치화 배제 / 255
• 1.4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 256
• 1.4.1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비교 / 256
• 1.4.2 개정공무원 연금 / 259
• 1.4.3 제3국과의 비교 / 264
• 1.5 공무원연금 개혁 / 265
• 1.5.1 연금상한선 설정 / 265
• 1.5.2 연금수령액 피크제 / 266
• 1.5.3 연금 통합 / 266
• 1.5.4 공무원연금법 69조 개정 / 267
• 2. 전반적 사회보장 현황 / 268
• 2.1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 / 268
• 2.2 연금수령 금액 / 269
• 2.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70
• 2.4 노인복지시설 / 272
• 3. 노인생계비 보장을 위한 대책 / 274
• 3.1 국민연금가입강제 / 274
• 3.2 국민연금 운영방법 개선 / 275
• 3.3 공무원연금 개혁 / 275
• 3.4 5층탑을 쌓도록 지원 / 275
• 3.5 "생명의 벨" 제도 도입 / 276
• 1. 한민족의 역사 / 279
• 2. 한국의 현상황 / 283
• 3. 국가 대경영전략 / 285
• 3.1 정치시스템개혁 / 285
• 3.2 자위적 핵무장 / 285
• 3.3 연금개혁 / 285
• 3.4 국방, 연구개발, 경제성장, 실업대책을 고려한 신의 한수 / 286
• 3.4.1 항공전함 3척 건조 / 288
• 3.4.1.1 건조하여야 할 이유 / 288
• 3.4.1.2 건조공법 / 295
• 3.4.1.3 예산확보 및 조직 / 297
• 3.4.1.4 고용효과와 기술효과 / 298
• 3.4.2 잠수함3척 건조 / 298
• 3.4.2.1 건조하여야 할 이유 / 298
• 3.4.2.2 건조공법 / 299
• 3.4.2.3 예산확보 / 301
• 3.4.2.4 고용과 기술효과 / 301
• 3.4.3 항공우주산업 / 302
• 3.4.3.1 항공우주산업의 규모 / 307
• 3.4.3.2 항공우주개발 산업 / 307
• 3.4.4 전기차 산업 / 313
• 3.4.4.1 전기차 혁명의 시작 / 313
• 3.4.4.2 전기차의 대중화 문제 / 314
• 3.4.4.3 한전에 의한 충전기 투자 / 315
• 3.4.5 인공지능 / 317
• 3.4.5.1 인공지능이란 / 317
• 3.4.5.2 인공지능 사용처 / 318
• 3.5 교육제도 개혁 / 320
• 3.5.1 암기위주에서 토론위주로 / 320
• 3.5.2 직업교육 강화와 대학정원 조정 / 322
• 3.6 국가 조직 개혁 / 323
• 3.7 예산 조정 / 324
• 3.8 TPP 가입 / 327
• 3.8.1 한국의 FTA 체결 현황 / 327
• 3.8.2 TPP 가입의무 / 330
• 3.8.3 FTA확산과 고용창출 / 331
• 1. 대북한 관계 - 화(和)북한 / 335
• 2. 대미국 관계 - 결(結)미국 / 336
• 3. 대중국 관계 - 친(親)중국 / 337
• 4. 대일본 관계 - 조(助)일본 / 339
• 5. 대러시아 관계 - 연(聯)러시아 / 341
• 6. 대한국전참전 16개국 - 경제공동체추진(KOWAPAC 17EC) /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