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본 디지털 융합 콘텐츠 이용 = Consumer Protection Issues in Convergent Digital Contents Us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convergence in IT and media services, innovative products and services are offered to consumers. These new experiences provide consumers many new benefits but at the same time create new problems for them. If legal and societal regulations fall behind of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consumer rights and sovereignty may be undermined. In this respect, analyzing the impact of technology development from consumer protection perspective is useful in making sure that the technology development is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for the ultimate goal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overview of 1) the concept and the development of ‘convergent environment’, 2) the current status of convergent services provided and their usage by consumers, and 3) consumer protection issues that are raised as convergent environment develops. The major conclusion of the study is that as in convergent environment, the roles of consumer are converging, too. Consumers play the roles of viewer, user, consumer(purchaser) and subscriber at the same time when they use digital convergent content and thus a comprehensive approach is needed in provision of consumer protection in convergent enviro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시장과 정보통신 기술 환경이 융합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경험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이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기술의 발달을 법,
제도, 사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에 소비자들의 주권이 충분한 수준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변화하는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새롭게 경험하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기술과 정책의 발전 방향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융합환경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융합환경에서의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과 이용현황을 이해하고, 융합환경에서 소비자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경험하는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위해 고려가 요구되는 쟁점들을 도출해 보았다. 디지털 융합 콘텐츠 이용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융합환경에서 융합되는 소비자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융합의 환경은 본질적으로 다차원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융합콘텐츠의 소비에 있어서 소비자는 시청자, 콘텐츠이용자, 구매자, 가입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규제기구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의 틀을 넘어서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시장환경의 변화와 현황
• 1. 융합이란?
• 2. 융합서비스 이용현황
• Ⅲ. 디지털 융합 콘텐츠
• 1. 디지털 콘텐츠의 개념
• 2. 국내 콘텐츠 시장 현황
• 3. 융합환경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 4. 융합환경에서의 콘텐츠 제공 현황
• Ⅳ. 디지털 융합 콘텐츠 이용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이슈
• 1.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관련 소비자 문제 현황
• 2. 디지털 융합 콘텐츠 관련 소비자보호 이슈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상우, "통신,방송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체계"

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용자중심의 방통융합성과 분석방안 연구"

3 주지홍, "이용자보호를 위한 통신사업자 이용약관 개선방안 연구-인터넷접속서비스 계약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48 (48): 967-1008, 2007

4 모바일 컨텐츠 이야기 블로그, "이동통신 요금할인 상품 현황"

5 박유리, "융합환경에서의 방송, 통신콘텐츠 이용행태에 대한 실증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6 이병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과 소비자보호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안)과 이용표준약관(안)을 중심으로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9 : 129-177, 2006

7 이기헌,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피해현황 및 문제점 연구" 2009

8 황주성, "방통융합에 따른 콘텐츠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 소비자정책이슈" 정보통신정책학회 15 (15): 113-134, 2008

9 최정일, "국내외 결합서비스 현황 및 전망 in: 미디어포럼" 미디어미래연구소 2008

10 이철행, "국내결합상품현황"

11 이내찬, "결합판매 이슈: 관련시장 획정과 내부보조" 정보통신정책학회 14 (14): 1-26, 2007

12 이동아, "broad&tv쇼핑사업의 현재와 미래" 297-305, 2009

13 Office of Communications, "What is convergence?"

14 Altgelf, J, "The IPTV/VoD challenge-Upcoming business models in Achieving the Triple Play: Technologies and Business Models for Success" 3-16, 2006

15 박경희, "IPTV 소비자불만 접수사례 및 대응"

16 김영수, "IPTV 서비스 상횽화와 향후 전망" 2008

17 전자부품연구원, "IPTV 개념 및 해외동향"

18 "European Mobile Broadcasting Council Final Recommendation"

19 Huttunen, A, "Digital consumer and user rights in EU policy" 2008

20 OECD, "Chapter 5. Digital Contents in Transition"

21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22 김경례, "2008년 상반기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동향 분석" 한국소비자원 2008

23 한국소비자원, "(주)LG파워콤 초고속인터넷 피해 가장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