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의 가치제고를 위한 유지관리비 회계처리 실무지침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건축물은 유지관리 인력 부족과 전문성 결여, 예산산정 근거 부족으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치지향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시설물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건축물에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유지관리비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회계처리 실무지침(안)을 제안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자산관리와 관련된 기존 문헌과 현행 회계처리 기준을 분석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유지관리비 회계처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회계처리 오류 발생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운영규정에 없는 자본적 지출이 4건, 경상적 지출로 처리한 자본적 지출이 77건으로 조사되었다. 오류의 원인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전산시스템의 비호환성, 회계처리 판단에 필요한 세부기준 미비가 있었다. 회계처리 오류로 인한 문제점은 일관성 없는 재무정보로 인한 잘못된 의사결정, 유사 조직간 비교가능성 저해, 건물 자산의 부정확한 가치평가가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사 유지관리비 지출 유형과 내용을 분석하여 실무지침(안)을 제시하였다. 실무지침안의 주요 내용으로서 50만원 이하의 지출과 법규 강화로 인한 지출은 경상적 지출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CCTV 관련 설비 설치, 절전 관련 설비 설치, 외벽 단열부재 시공, LED교체공사, 설계용역 등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도록 제안하였다. 신뢰성 검증을 위해 회계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실무지침(안)을 수정·보완하였다.
실무지침(안)의 활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소재 10개 공공청사의 최근 5년간 유지관리 실적자료를 대상으로 실무지침(안) 적용 전과 후를 비교·분석하였다. 자산가액 변동은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청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지 않은 청사, 자산 변동의 차이가 큰 청사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청사가 더 적은 비율의 자산가액이 이루어졌다. 이는 기존 회계처리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자본적 지출이 올바르게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은 감가상각 및 유지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건축물의 가치가 감소하고 있었지만, 실무지침(안)의 적용으로 공공건축물의 총 자산이 약 22억원 가량 증대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향후 공공건축물 자산관리 연구 및 국가 회계처리 정책 제안 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실무담당자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무지침(안)을 실무에 적용한다면 공공건축물의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고, 일관된 재무정보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