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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일본 아베정권의 정치적 자원 동원과 영토문제: 국회속기록 분석을 중심으로 = Political Resource Mobilization and Territorial Issues of the Ab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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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28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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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strategy that focuses on the conservative issues of the Abe administration, centering on the territorial issue. The Abe administration will promote collective self-defense, constitutional amendments, specia...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strategy that focuses on the conservative issues of the Abe administration, centering on the territorial issue. The Abe administration will promote collective self-defense, constitutional amendments, special secrecy laws and organized crime punishment laws.
      The Diet is also discussing the subject of the territorial issue to mobilize the support of the Abe regime politically. The number of times in Diet deliberations the territorial issue is 1.7 times more than the Hashimoto administration. The debate on territorial issues is the most common among Hashimoto administration, Obuchi administration, Koizumi administration and Abe administration.
      With regard to the political personality of the territorial issue, the Senkaku issue is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security and security laws in Diet deliberations. The problem of Dokdo(Takeshima) is more diplomatic than security.
      The problem of Dokdo(Takeshima) is more diplomatic than security. The issue of Dokdo(Takeshima) and the Senkaku Islands issue has a different political personality. The territorial issue is active as a strategy to mobilize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in Abe Regime. The territorial issue also affects the cabinet support rate. The territorial issue also affects the expansion of the Abe regime, public opinion, and cabinet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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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국회 속기록 분석을 통해 아베정권시기에 영토문제에 대한 논의가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그리고 ‘북방영토’, ‘센카쿠문제’, ‘독도’에 대한 논의의 내용...

      이 논문에서는 국회 속기록 분석을 통해 아베정권시기에 영토문제에 대한 논의가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그리고 ‘북방영토’, ‘센카쿠문제’, ‘독도’에 대한 논의의 내용과 성격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아베정권에서 영토문제가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정치적 목적을 파악하고, 그 결과 2015년 안보법제 제정, 보수적 이데올로기의 정치화 전략으로 집단적 자위권과 같은 보수적 쟁점들이 법제화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일본의 국회에서 영토문제가 논의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하시모토/오부치정권시기, 고이즈미정권 그리고 아베정권시기를 거치면서 국회에서 영토문제에 대해서 논의되는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시모토/오부치정권시기와 비교하면, 아베정권시기에는 1.7배 증가한 상황이다. 일본의 영토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성격을 살펴보면, 센카쿠문제는 안전보장 및 안보법제와 관련성을 가지고 논의되었다. 독도문제는 한일 양국 간에 발생하는 외교적 문제라는 성격이 강하다. 이에 비하여 센카쿠문제는 중일 간에 발생하는 외교적인 문제이외에도 일본의 안보보장문제라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베정권에서 영토문제는 보수적 쟁점으로 정권의 지지층을 동원하는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영토문제는 내각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결국 아베정권에서 보수적 이데올로기의 정치화 전략은 지지기반 확장, 여론의 조달, 내각지지율 상승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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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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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윤석상, "중·일 영토갈등의 메커니즘: 일본의 국가주의 심화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센터 23 (23): 63-94, 2019

      4 고선규, "자민당 파벌의 정책성향과 대한정책의 우경화" (18) : 2015

      5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상" 동북아역사재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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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태강, "동북아의 영토분쟁 : 러-일 관계를 중심으로" 한림대출판부 2018

      8 박병섭, "독도 영유권에 대한 근대국제법의 적용 문제 -‘광의의 국제법’의 관점에서-" 독도연구소 (23) : 99-18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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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장근, "다케시마잡지속의 울릉도와 독도 인식과 영유권문제" 동아시아일본학회 (57) : 266-28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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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선규, "자민당 파벌의 정책성향과 대한정책의 우경화" (18) : 2015

      5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상" 동북아역사재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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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최종 보고서" 경상북도 2018

      12 邊真一, "韓国に試されている安部政権の 「竹島問題」の本気度"

      13 藤井賢二, "竹島問題の起原 : 戦後日韓海洋紛争史" ミネルヴァ書房 2018

      14 田村重信, "日本の防衛政策" 内外出版 2016

      15 山本健太郎, "戦後日本の安全保障法制の展開と世論" 国立国会図書館 調査及び立法調査局 (783) : 2016

      16 小川栄太郎, "徹底検証:安部政権の功罪" 悟空出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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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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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6 0.96 0.8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77 1.246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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