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가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 : (Analysis of Ideological Basis and Policy Effectiveness of Private-Owned Public Hous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개요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1.1 공영개발사업의 한계와 문제점
• 1.1.2 대안적 주택공급 방식에 대한 논의
• 1.1.3 주택정책의 이념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 1.2 연구의 목적
• 1.2.1 공공자가 주택의 이념적 근거 분석
• 1.2.2 주택공급 유형별 공급 조건 및 사업효과 분석
• 1.2.3 공공자가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안
• 1.3 연구 범위 및 방법
• 1.3.1 연구의 범위
• 1.3.2 연구의 방법
• 1.4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 1.4.1 주택정책의 이념과 주택공급제도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 1.4.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제도에 대한 연구
• 1.4.3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제도에 대한 연구
• 1.4.4 기존 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제2장 주택정책의 이념과 주택공급제도의 선택
• 2.1 주택정책의 이념과 국가개입의 성격
• 2.1.1 토지문제를 바라보는 네 가지 패러다임
• 2.1.2 국가경제체제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 2.1.3 주택정책의 이념과 국가개입의 수단
• 2.2 주택정책의 목표로서 자가주택 촉진정책
• 2.2.1 자가주택촉진 정책의 의미와 효과
• 2.2.2 주요 선진국의 자가주택 촉진정책
• 2.3 주택의 공공성과 공공자가주택 정책
• 2.3.1 주택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 2.3.2 자가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
• 2.3.3 주요 선진국의 공공자가주택 촉진정책
• 2.4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목표와 공공자가주택정책의 위상
• 2.4.1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특성
• 2.4.2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목표와 정책지표
• 2.4.3 우리나라 주택정책에서 공공자가주택의 위상
• 제3장 주택공급정책의 한계와 공공자가주택의 도입 필요성
• 3.1 택지 및 주택공급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3.1.1 택지개발 및 공급방식
• 3.1.2 개발사업 유형별 택지배분방식
• 3.1.3 택지공급 가격기준
• 3.1.4 택지 및 주택공급 정책의 한계
• 3.2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3.2.1 임대주택의 유형 구분과 공급 방식
• 3.2.2 임대주택공급 정책의 평가와 한계
• 3.3 현행 제도상 자가주택촉진정책의 평가
• 3.3.1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자가주택보유율의 정체
• 3.3.2 자가소유촉진을 위한 주택대출제도
• 3.3.3 무주택자 우선 주택공급 제도
• 3.3.4 초기 주택구입 자금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제도
• 3.4 새로운 자가주택촉진정책으로서 공공자가주택
• 3.4.1 공공자가주택의 개념
• 3.4.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3.4.3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 3.4.4 주택공영개발 방식
• 3.4.5 지분공유제 임대주택
• 3.4.6 공공자가주택 유형의 비교평가
• 3.5 공공자가주택제도 도입정책의 평가
• 3.5.1 공공자가주택제도의 도입 과정
• 3.5.2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의 추진결과
• 3.5.3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의 실패원인 및 평가
• 제4장 공공자가주택의 도입 가능성과 효과분석
• 4.1 분석의 목적
• 4.2 분석의 조건
• 4.2.1 사업대상지의 선정
• 4.2.2 비교대상 주택유형 선정
• 4.2.3 임대료 등의 적용기준
• 4.2.4 택지공급 및 건축 가격조건
• 4.2.5 주택유형별 택지공급비율
• 4.2.6 이자율 및 기타조건
• 4.3 공급자 입장에서 본 공공자가주택의 도입 가능성
• 4.3.1 개발계획기준
• 4.3.2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 4.3.3 공공(10년) 및 국민(30년) 임대주택
• 4.3.4 지분공유제 임대주택
• 4.3.5 공공자가주택의 도입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 4.4 수요자측면에서 본 공공자가주택의 효과
• 4.4.1 소득계층별 주거비 부담능력분석
• 4.4.2 주택구입 및 월주거비 부담비용 분석
• 4.4.3 주택유형별 선택가능성 분석
• 제5장 공공자가주택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5.1 소득수준별 주택정책과 임대주택 세입자 보호정책
• 5.1.1 소득계층별 맞춤형 주택공급 방안
• 5.1.2 세입자 주거안정 보장제도의 확대
• 5.2 공공자가주택의 유형별 공급제도 개선 방안
• 5.2.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개선방안
• 5.2.2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개선방안
• 5.2.3 기타 주택유형 공급개선방안
• 5.3 공공자가주택의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 5.3.1 공공자가주택 제안법률안과의 현행 제도의 비교
• 5.3.2 공공자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기타 제도 개선 방안
•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