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발주방식의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 Performance of Turnkey Delivery Method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제1장 서론
- 턴키 발주방식은 공기 단축, 사업비 절감, 설계변경 감소, 생산성 증가 등의 여러 성과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우수한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턴키방식이 확산되어 있음.
턴키 발주가 증가하는 이유는 변화무쌍한 사업 환경 속에서 나날이 대규모, 복잡화되어 가는 건설사업을 수행하기에 유용한 발주방식이기 때문이며, 턴키 발주방식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국내에서는 턴키방식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확산과 함께 턴키 발주가 감소했으며, 발주 감소 속에서 유찰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자 모두에게 외면 받는 상황이 나타남.

-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사업 자료 분석, 설문조사와 사례조사 등을 통해 국내에서 수행된 턴키사업의 실제 성과를 분석하고, 국내 턴키방식의 쟁점 해결과 성과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제2장 국내외 턴키 발주방식 운영 현황
- 우리나라의 턴키제도는 대형공사나 기술 집약적 공사에 턴키방식을 적용하여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도입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을 턴키 발주 물량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음.
도입기(1975~1996) : 1975년 국내 건설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해외 진출 목적에서 턴키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발주기관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적고 익숙하지 않은 발주방식이라 활용이 미미했음.
정착기(1997~2004) : 정부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를 추진하며, 그 일환으로 1996년 턴기공사 활성화 대책 을 마련함. 턴키 발주물량이 증가하며 제도 운용상의 부정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함.
과열기(2005~2009) : 활성화 대책 이후 턴키 발주방식이 익숙해지고, 발주자의 공사관리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부각됨에 따라 공공 건설에서 턴키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함. 하지만 정착기에서 나타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턴키 발주량이 증가하며 담합과 로비 등 비리가 발생했고, 사업의 성과보다 비리 사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고착화되었음.
조정기(2010~현재) : 턴키 입낙찰 과정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진행되었고, 턴키방식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발주도 위축됨. 현재는 턴키 발주가 급감한 상황에서 유찰 비율도 증가하여, 발주자와 계약자 모두에게 비선호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해외에서는 전통적 발주방식인 설계시공분리방식의 대안으로 턴키 및 CM at Risk 방식의 활용이 증가하여 왔으며, 턴키 발주방식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의 비주거부문 건설시장에서 턴키 발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9%에서 2013년에는 39%로 증가했고, 2014년 시행된 발주방식별 전망에서 발주자의 63%는 향후 턴키방식이 증가할 것으로 응답함.
해외에서 턴키방식이 선호되고 있는 이유는 사업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정하여 분쟁을 줄이고, 설계와 시공을 통합하여 사업의 복잡성을 해결하고 사업을 효율화하는 데 많은 이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제3장 턴키 발주방식의 성과 평가
- 본 연구에서 분석된 턴기사업의 평균 낙착률은 86.5%, 추정가격 대비 준공 공사비의 평균은 90%로서 사업비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났음.
평균 낙찰률 86.5%는 턴키사업의 평균 낙착률 연구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턴키사업의 낙착률은 최근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예정가격 대비 평균 90%에 머무른 준공 공사비는 다른 발주방식에 비교하여 적은 값으로, 턴키사업을 예산 낭비로 보는 인식은 정정되어야 함.

- 턴키사업의 성과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건설사의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턴키방식은 시공성 향상, 신기술 적용, 사업의 기획력 제고, 발주자의 만족도 충족에서 우수한 성과를 가짐.

다만, 건설사는 턴키방식의 장점 중 하나인 공기 관리는 오히려 다른 성과와 비교하여 낮게 평가하였음. 이는 턴키방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공기 단축의 이점이 없는 공공사업 운영 방식의 문제라 할 수 있음.
공기 관리는 사업 수행주체별로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음. 사업을 총괄하는 발주기관의 입장에서는 설계와 시공으로 별도 발주되는 사업을 단일 사업으로 발주함에 따라 기간 단축과 효율성 향상의 이점을 얻을 것으로 판담됨.
인식조사에서 건설사외 설계/엔지니어링사의 응답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건설사가 설계/엔지니어링사보다 턴키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턴키 발주가 적합한 사업 유형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기술이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남.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사업은 특수기술 필요 사업이었으며, 복잡한 공종의 사업(2순위), 우수한 디자인 필요(3순위) 사넝ㅂ의 순위도 높았음.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use of turnkey delivery has declined owing to an increase in spread of negative perceptions in the Korea public sector. Simultaneously, instances of failures in the bidding of turnkey project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and owners and contractors have started avoiding such projects. In other countries, however, application of the turnkey delivery method has demonstrated trends, such as reduced project cost, reduced project schedule, improved process efficiency and fewer changes in orders. As such, the future of turnkey method appears bright with a high percentage of owners, architects and contractors expecting to see increased use of this delivery system, as per results of a survey performed in the United States.
The proposed study, therefore, aims at investigating the performance of turnkey projects in Korea, and to this end, surveys and case studies were conducted and conclusions were drawn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urnkey projects.
As per results of the proposed survey, excellent results concerning improvement in constructability and planning of businesses, application of state-of-the-art technology, and increasing client satisfaction are expected. In particular, use of the turnkey delivery method has been proposed for high-end projects and large complex projects, thereby resulting in a technological competition among companies and improvement in technological prowess of the industry.
However, there exists a lack of success concerning integration of design and construction aspects, such as reduced project cost and schedule. In order to facilitate turnkey projects achieve performance at par with other countries, institutional systems and project environment conditions, which limit integration of design and construction aspects, require implementation of significant chag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국내외 턴키 발주방식 운영 현황
• 제3장 턴키 발주방식의 성과 평가
• 제4장 턴기사업 경험을 통한 해외 진출 사례 조사
• 제5장 턴키제도의 쟁점 분석과 성과 향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