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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정책 결정 공론화에 대한 체제론적 평가: 「2022 대입개편 방안」을 중심으로 = Systematic Approach of Deliberative Polling as a Method of College Entrance Policy Making: 「2022 College Entr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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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63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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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on Administration pushed ahead the policy of absolute evaluation of all the subjects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at beginning as presidential election promise. Because, however, Education Ministry confronted a hard objection from the co...

      Moon Administration pushed ahead the policy of absolute evaluation of all the subjects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at beginning as presidential election promise. Because, however, Education Ministry confronted a hard objection from the conservative class, it suggested National Education Board to execute deliberative polling of「2022 College Entrance Policy Agenda」. The results are the enlargement of entrance ratio based on CSAT, maintenance of relative evaluation of main subjects in CSAT, and discretion of universities in applying the minimum requirement of CSAT in Korean-type early admission. This study aims at evaluation of the process of the deliberative polling of「2022 College Entrance Policy Agenda」 in terms of systematic approach. Input step deals with causes of the deliberative polling, conversion step does the entire process of the deliberative polling executed by National Education Board, output step does the detail contents of 「2022 College Entrance Policy Agenda」, and feedback step does 「2022 College Entrance Policy」adopted by Education Ministry based on the proposal of National Education Board. The overall evaluation of the deliberative polling of 「2022 College Entrance Policy」 is that it involves problems of procedural partiality and content irrelevance in all the process of input, conversion, output, and feedback. Thus, minute and balanced readjustment of 「2022 College Entrance Policy」 is demanded in apply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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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고교학점제와 함께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추진했다. 고교학점제는 반발없이 진행되었으나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는 보수층의 반발에 직면하게 되자 결론을 ...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고교학점제와 함께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추진했다. 고교학점제는 반발없이 진행되었으나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는 보수층의 반발에 직면하게 되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부는 수능평가 방법,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간의 비율, 수시전형의 수능최저등급 적용 여부 등 「2022 대입개편방안」에 대한 사항을 국가교육회의로 하여금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권고했다. 최종 공론화 결론은 수능위주 전형의 확대, 수능 주요과목의 상대평가 유지,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 대학별 자율로 결론이 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2022 대입개편방안」의 공론화 과정을 투입-전환-산출-환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통해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투입과정에서는 공론화의 배경, 전환과정에서는 국가교육회의를 중심으로 한 공론화 과정, 산출과정에서는 교육회의의 「2022 대입개편방안」에 대한 권고안, 환류과정에서는 교육부의 최종 개편방안의 내용을 다룬다. 「2022 대입개편방안」의 공론화 과정에 대한 체제론적 평가에 의하면 전과정에 있어 타당성과 공정성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보완적인 정책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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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방법 Ⅲ. 「2022 대입개편 방안」과정에 대한 체제론적 개관 Ⅳ. 「2022 대입개편 방안」과정에 대한 체제론적 평가 Ⅴ. 맺음말
      •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방법 Ⅲ. 「2022 대입개편 방안」과정에 대한 체제론적 개관 Ⅳ. 「2022 대입개편 방안」과정에 대한 체제론적 평가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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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성로, "체제론의 시각에서 본 행정위기의 가능성" 한국정부학회 14 (14): 259-28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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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태현,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을 위한 제도화 방향" 한국정부학회 23 (23): 45-65, 2011

      4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 "시민의 지혜! 숙의하고 대안을 찾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 백서" 2018

      5 교육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별첨1)"

      6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결과" 2018

      7 김정완, "균형있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위한 교육제도 개편 방안: 「2022 대입개편 방안」과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18 (18): 207-234, 2019

      8 이혜정, "교육정책 공론화의 요건에 관한 탐색적 사례 연구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와 ‘편안한 교복’ 공론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26 (26): 81-110, 2019

      9 김정완,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입시 정책의 개혁: 내신반영률 제고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공공행정연구소 25 : 117-147, 2012

      10 정정화,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형성의 성공조건" 한국정책과학학회 22 (22): 101-124, 2018

      1 이성로, "체제론의 시각에서 본 행정위기의 가능성" 한국정부학회 14 (14): 259-28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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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태현,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을 위한 제도화 방향" 한국정부학회 23 (23): 45-65, 2011

      4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 "시민의 지혜! 숙의하고 대안을 찾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 백서" 2018

      5 교육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별첨1)"

      6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결과" 2018

      7 김정완, "균형있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위한 교육제도 개편 방안: 「2022 대입개편 방안」과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18 (18): 207-234, 2019

      8 이혜정, "교육정책 공론화의 요건에 관한 탐색적 사례 연구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와 ‘편안한 교복’ 공론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26 (26): 81-1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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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정정화,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형성의 성공조건" 한국정책과학학회 22 (22): 101-124, 2018

      11 김지혜, "공론화 위원회를 통한 2022 대입제도개편 평가"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9 (19): 719-74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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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Dryzek, John S., "Theories of the Democratic State" Palgrave Macmilla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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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Sharkansky Ira, "Public Administration: Policy Making in Government Agencies"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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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Fox, C. J., "Postmodern Public Administration: Toward Discourse" Sage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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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Easton, David,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 Prentice-Hall, Inc 1965

      25 Easton, David,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 Prentice-Hall, Inc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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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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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6 0.96 0.8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5 0.96 1.068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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