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 이후 금융세제 개선방안 ―ETF 및 해외투자펀드를 중심으로― = Regulatory Review of Proposed Tax Law Revision in 2009：ETF and Foreign Investment Fund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 income taxation takes a principle that it imposes taxes on the interest and dividend income, but does not impose taxes on the capital gains from financial instruments. The principle which does not impose tax on the capital gain brings different tax effect among financial investment instru- ments. Efficient financial markets try to minimize the transaction cost of securities. Considering the fact that most of the member countries in OECD adopt capital gain tax, Korea needs to consider revising tax regime on the transaction tax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paper reviewed proposed tax revision, among others：abolition of exemption of transaction tax on the equity securities invested by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new exchange traded fund (ETF) will be taxed as dividend income through the interest and discount amount of any bonds or securities provision when it is transferred；and abolition of non-tax provision of foreign investment fu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allows new financial product which bears high investment risk and high return. Tax law may inhibit advent of new financial instruments unless it does introduce a new system in consistent with the act because investors may avoid new high return high risk products.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is taxed as a semi-conduit, special money intrust is taxed as conduit, and derivative linked security is taxed as non-conduit. The current tax regime which classifies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among three categories：conduit, semi-conduit, or non-conduit resulted in a different tax burden should be reformed. The capital market will be distorted if tax laws allow the different tax burden among similar financial products or leave a room where tax burden can be decided by the arbitrary power of taxing officials.
The trend in the financial market can be said a movement from saving to investment. Income tax should be restructur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market which recognizes financial instrument as an investment rather than passive interest or dividend earning product. The method to be recommended is a capital gain taxation or unified taxation scheme of financial income.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원칙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현행 세법의 원칙은 금융투자상품별로 과세상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 효율적인 금융시장일수록 증권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OECD 가입국 중 대부분이 자본이득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2009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신종 ETF 매도 시 소득과세 명확화, 해외투자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 종료,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지분증권의 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의 폐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원본손실의 위험이 있는 새로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출현을 예정하고 있다. 세법도 이에 맞는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고위험․고수익상품을 회피하게 될 것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예정한 신종 금융투자상품의 출현을 세법이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집합투자기구는 중간체로 과세되고, 특정금전신탁은 도관체로, 파생결합증권은 과세실체로 과세된다. 혼합금융투자상품이 도관체, 중간체, 과세실체 중 어디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부담의 차이를 가져오는 현행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세법이 유사한 금융투자상품 간 과세부담의 차이를 용인하거나,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과세부담이 결정되는 것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의 커다란 흐름은 저축에서 투자로의 이동으로 요약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상품으로 인식하고 새로이 소득세법을 재구성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 세법이 금융투자상품의 자본이득을 인식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금융소득 일체화 과세 또는 자본이득과세’로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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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박동규, "주가연계증권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등" (713) : 2003

6 김형태, "주가연계증권(ELS) 현황분석과 활성화 방안, in: 이슈페이퍼 03—01" 한국증권연구원 2003

7 윤종규, "주가연계상품의 세법상 문제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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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건식, "자본시장법" 두성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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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중호, "일본의 세제개혁 논의로 본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에 관한 고찰" 한국세무학회 2006

12 박동규, "신탁 및 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in: 월간조세" 영화조세통람 2004

13 한만수, "소득과세상 자산손실의 취급과 그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국세법학회 15 (15): 279-321, 2009

14 대한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 20년사"

15 재정경제부,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

16 법령제정실무작업반, "간접투자(펀드)해설" 박영사 2005

17 기획재정부, "2009세제개편안 상세본"

18 기획재정부, "2009년 세제개편안 수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