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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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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바닥 신호등 명확한 시공방법 및 자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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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9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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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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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LED 바닥 신호등 설치공사를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있어 과기부의 무리한 유권해석이 해당 지자체의 공사발주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현행법상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아닌 시공업체가 시공 할 경우 잘못된 신호등 시공 방법으로 인해 보행자에게 감전 사고를 야기하여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시공주 체를 전기공사업이 아닌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업체 선정으로 혼선이 있어 국가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다.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전국에 발주된 LED 바닥 신호등의 공사는 모두 전기공사업으로 발주되어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LED 바닥신호등의 명확한 시공방법을 제시하고, 시공주체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타당함을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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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LED 바닥 신호등 설치공사를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있어 과기부의 무리한 유권해석이 해당 지자체의 공사발주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현행법...

      최근 LED 바닥 신호등 설치공사를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있어 과기부의 무리한 유권해석이 해당 지자체의 공사발주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현행법상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아닌 시공업체가 시공 할 경우 잘못된 신호등 시공 방법으로 인해 보행자에게 감전 사고를 야기하여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시공주 체를 전기공사업이 아닌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업체 선정으로 혼선이 있어 국가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다.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전국에 발주된 LED 바닥 신호등의 공사는 모두 전기공사업으로 발주되어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LED 바닥신호등의 명확한 시공방법을 제시하고, 시공주체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타당함을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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