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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도로 ; 하자 ; 영조물 ; 예견가능성 ; 회피가능성 ; 국가배상법 ; Road ; Flaw ; Public property ; Possibillity of forseeding ; Possibillity of avoiding ;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360
KCI등재
학술저널
63-8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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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참고문헌 (Reference)
1 박균성,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권영성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법문사 2000
2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평선" 박영사 2011
3 홍정선, "행정법원론(상)(제21판)" 박영사 2013
4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12
5 박균성, "행정법기본강의 제5판" 박영사 2013
6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2012
7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3
8 홍준형, "행정구제법" 도서출판 한울 2001
9 김명길, "행정구제법" 삼영사 2006
10 류광해, "판례에 나타난 도로의 하자" 법학연구소 25 (25): 315-340, 2009
1 박균성,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권영성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법문사 2000
2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평선" 박영사 2011
3 홍정선, "행정법원론(상)(제21판)" 박영사 2013
4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12
5 박균성, "행정법기본강의 제5판" 박영사 2013
6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2012
7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3
8 홍준형, "행정구제법" 도서출판 한울 2001
9 김명길, "행정구제법" 삼영사 2006
10 류광해, "판례에 나타난 도로의 하자" 법학연구소 25 (25): 315-340, 2009
11 오준근, "도로와 국가책임에 관한 공법적 검토- 판례를 중심으로 한 문제의 제기" 한국토지공법학회 11 : 2001
12 홍성필, "도로교통 영조물의 하자와 법적 책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과학원 2002
13 김명길, "기본행정법(제3판)" 탑북스 2013
14 홍정선, "기본행정법" 박영사 2014
15 原田尙彦, "行政法要論" 學陽書房 1976
16 兼子仁, "行政法總論" 筑摩書房 1983
17 成田賴明, "現代行政法" 有斐閣 1974
18 村重慶一, "國家賠償訴訟の實務" 新日本法規出版株式會社 1993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개정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의 재판관할 문제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6 | 0.56 | 0.7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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