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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에 관한 사법상의 여러 문제와 공법상 감독제도의 고찰 = A Review of Various problems of the Private Law system on cryptocurrency and Comment on the supervisory system under the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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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95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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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as well as in foreign countries, the examination of various judicial matters about cryptocurrency determines the legal nature of cryptocurrency based on the framework of the traditional legal concept, and based on that, tries to lead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various matters in individual judicial matters. It seems to have come. However, this method does not seem to lead to a valid interpretation theory for a completely different entity from the conventional currency of cryptocurrency. Therefor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not only the legal property theory but also the policy theory of how it is desirable to deal with judicial problems due to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cryptocurrency. In addition, Bitcoin, which is the most widely used among cryptocurrencies, is taken as an example. In addition, among the users of Bitcoin, the network participants who are secret key holders and the non-participating users who do not have a secret key and buy Bitcoin through a Bitcoin trader and leave it to the trader, the actual problem is significantly different. Therefore, we want to divide them into two.
      For the judicial matters related to cryptocurrency, it seems that there are not many unanswered questions or divided opinions. It is not easy to predict how distributed ledgers and blockchain technology, a representative example, will be used and deployed in the future, including fields other than cryptocurrency. As technology progresses, it may become un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 holder by judicial law, for example, property rights such as ownership. This is because the exclusive use rights – even without judicial decisions – are considered technically achievable. However, the supervisory law will continue to exist, and perhaps it will be necessary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ng the payment system or protecting users or investors.
      The following describes some issues related to payment-related regulations and user protection regulations or investor protection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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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Korea as well as in foreign countries, the examination of various judicial matters about cryptocurrency determines the legal nature of cryptocurrency based on the framework of the traditional legal concept, and based on that, tries to lead the inte...

      In Korea as well as in foreign countries, the examination of various judicial matters about cryptocurrency determines the legal nature of cryptocurrency based on the framework of the traditional legal concept, and based on that, tries to lead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various matters in individual judicial matters. It seems to have come. However, this method does not seem to lead to a valid interpretation theory for a completely different entity from the conventional currency of cryptocurrency. Therefor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not only the legal property theory but also the policy theory of how it is desirable to deal with judicial problems due to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cryptocurrency. In addition, Bitcoin, which is the most widely used among cryptocurrencies, is taken as an example. In addition, among the users of Bitcoin, the network participants who are secret key holders and the non-participating users who do not have a secret key and buy Bitcoin through a Bitcoin trader and leave it to the trader, the actual problem is significantly different. Therefore, we want to divide them into two.
      For the judicial matters related to cryptocurrency, it seems that there are not many unanswered questions or divided opinions. It is not easy to predict how distributed ledgers and blockchain technology, a representative example, will be used and deployed in the future, including fields other than cryptocurrency. As technology progresses, it may become un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 holder by judicial law, for example, property rights such as ownership. This is because the exclusive use rights – even without judicial decisions – are considered technically achievable. However, the supervisory law will continue to exist, and perhaps it will be necessary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ng the payment system or protecting users or investors.
      The following describes some issues related to payment-related regulations and user protection regulations or investor protection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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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암호화폐에 관한 사법상 여러 문제의 검토는 전통적인 법률개념의 틀에 근거하여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을 결정하고, 거기에 근거해 개별 사법상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론을 이끌려고 해 온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암호화폐라는 종래의 통화와 전혀 다른 존재에 대해서, 유효한 해석론을 이끌 수 없는 것 같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법적 성질론뿐 아니라, 암호화폐의 기술적인 특색으로 인해, 사법적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정책론을 섞어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암호화폐 중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예로 든다. 또한 비트코인 이용자 중에서 비밀키 보유자인 네트워크 참여 이용자와 비밀키를 보유하지 않고 비트코인 거래업자를 통해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거래업자에게 맡기고만 있는 네트워크 비참여 이용자로 실제상의 문제는 크게 다르다. 따라서 양자를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암호화폐에 관한 사법상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은 문제나 견해가 나뉘어 있는 문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암호화폐 이외의 분야를 포함하여 향후 분산대장(distributed ledgers)과 그 대표적인 예인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이 어떻게 이용되고 전개되어 가는지를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술이 진행되면 사법, 예를 들어 소유권 등의 물권에 의한 권리자의 보호는 불필요해 질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배타적 이용권은 (사법이 없어도) 기술적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만, 감독법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또 아마 결제 시스템의 보호나 이용자 또는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감독법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암호화폐의 결제 관련 규제와 이용자 보호 규제 내지 투자자 보호 규제에 관한 약간의 공법적 과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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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암호화폐에 관한 사법상 여러 문제의 검토는 전통적인 법률개념의 틀에 근거하여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을 결정하고, 거기에 근거해 개별 사법상 여러 문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암호화폐에 관한 사법상 여러 문제의 검토는 전통적인 법률개념의 틀에 근거하여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을 결정하고, 거기에 근거해 개별 사법상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론을 이끌려고 해 온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암호화폐라는 종래의 통화와 전혀 다른 존재에 대해서, 유효한 해석론을 이끌 수 없는 것 같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법적 성질론뿐 아니라, 암호화폐의 기술적인 특색으로 인해, 사법적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정책론을 섞어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암호화폐 중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예로 든다. 또한 비트코인 이용자 중에서 비밀키 보유자인 네트워크 참여 이용자와 비밀키를 보유하지 않고 비트코인 거래업자를 통해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거래업자에게 맡기고만 있는 네트워크 비참여 이용자로 실제상의 문제는 크게 다르다. 따라서 양자를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암호화폐에 관한 사법상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은 문제나 견해가 나뉘어 있는 문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암호화폐 이외의 분야를 포함하여 향후 분산대장(distributed ledgers)과 그 대표적인 예인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이 어떻게 이용되고 전개되어 가는지를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술이 진행되면 사법, 예를 들어 소유권 등의 물권에 의한 권리자의 보호는 불필요해 질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배타적 이용권은 (사법이 없어도) 기술적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만, 감독법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또 아마 결제 시스템의 보호나 이용자 또는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감독법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암호화폐의 결제 관련 규제와 이용자 보호 규제 내지 투자자 보호 규제에 관한 약간의 공법적 과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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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원익, "암호화폐, 지급 수단인가 투기적 자산인가?" 한국사회경제학회 32 (32): 69-101, 2019

      2 정다영,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2 (22): 45-101, 2019

      3 육태우,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에 의한 금융의 변화 및 법적 시사점" 비교법학연구소 53 : 225-270, 2018

      4 佐藤則夫, "逐条解説 2016年銀行法, 資金決済法等改正" 商事法務 2017

      5 四宮和夫, "民法総則" 弘文堂 158-, 2010

      6 森岡園香, "機能別 · 横断的な金融規制体系の検討の必要性" 16-, 2018

      7 我妻栄, "新訂民法総則[民法講義Ⅰ]" 岩波書店 202-, 1965

      8 舟橋諄一, "新版注釈民法(6)物權(1)" 有斐閣 16-, 2009

      9 田中幸弘, "分散型暗号通貨 · 貨幣の法的問題と倒産法上の対応 · 規制の法的枠組み(下)一マウントゴックス社の再生手続開始申立て後の状況を踏まえて" (1996) : 72-79, 2014

      10 田中幸弘, "分散型暗号通貨 · 貨幣の法的問題と倒産法上の対応 · 規制の法的枠組み(上)一マウントゴックス社の再生手続開始申立て後の状況を踏まえて" (1995) : 52-59, 2014

      1 박원익, "암호화폐, 지급 수단인가 투기적 자산인가?" 한국사회경제학회 32 (32): 69-101, 2019

      2 정다영,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2 (22): 45-101, 2019

      3 육태우,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에 의한 금융의 변화 및 법적 시사점" 비교법학연구소 53 : 225-270, 2018

      4 佐藤則夫, "逐条解説 2016年銀行法, 資金決済法等改正" 商事法務 2017

      5 四宮和夫, "民法総則" 弘文堂 158-, 2010

      6 森岡園香, "機能別 · 横断的な金融規制体系の検討の必要性" 16-, 2018

      7 我妻栄, "新訂民法総則[民法講義Ⅰ]" 岩波書店 202-, 1965

      8 舟橋諄一, "新版注釈民法(6)物權(1)" 有斐閣 16-, 2009

      9 田中幸弘, "分散型暗号通貨 · 貨幣の法的問題と倒産法上の対応 · 規制の法的枠組み(下)一マウントゴックス社の再生手続開始申立て後の状況を踏まえて" (1996) : 72-79, 2014

      10 田中幸弘, "分散型暗号通貨 · 貨幣の法的問題と倒産法上の対応 · 規制の法的枠組み(上)一マウントゴックス社の再生手続開始申立て後の状況を踏まえて" (1995) : 52-59, 2014

      11 杉浦宜彦, "企業法学の論理と体系一永井和之先生古稀記念論文集" 中央経済社 401-410, 2016

      12 森下哲朗, "企業法の進路江頭憲治郎先生古稀記念" 有斐閣 771-807, 2017

      13 武内斉史, "仮想通貨ビットコインの法的性格" (1083) : 10-15, 2016

      14 有吉尚哉, "仮想通貨の規制をめぐる米国SECの動向" 財経詳報社 2018

      15 加毛明, "仮想通貨の私法上の法的性質一ビットコインのプログラム.コードとその法的評価"

      16 森田宏樹, "仮想通貨の私法上の性質について" (2095) : 14-21, 2018

      17 末廣裕亮, "仮想通貨の私法上の取扱いについて" (1090) : 68-, 2017

      18 岩村充, "中央銀行が終わる日:ビットコインと通貨の未来" 新潮社 288-, 2016

      19 片岡義広, "ビットコイン等のいわゆる仮想通貨に関する法的諸問題についての試論" (1998) : 28-46, 2014

      20 Rosa Lastra, "Virtual currencies in the Eurosystem: challenges ahead"

      21 "The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dive 2, OJ L173/349"

      22 Stuart Hoegner, "The Law of Bit Coin" iUniverse 89-, 2015

      23 IOSCO, "Research Report on Financial Technologies (Fintech)" 2017

      24 김자봉, "ICO(Initial Coin Offering) 토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인가?―비정형적 디지털 자산에 대한 증권법리와 원칙중심 적극 규제의 필요성―" 한국증권법학회 20 (20): 153-192, 2019

      25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currencies"

      26 Shawn Bayern, "Dynamic Common Law and Technological Change: The Classification of Bitcoin" 71 : 25-, 2014

      27 Jeanne L. Schroeder, "Bitcoin and the Uniform Commercial Code" Cardozo Law 4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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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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