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과 처리 요령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PART 1 교통사고의 개념과 처리
• 제1절 교통사고의 개념
• 1. 교통사고의 의의 = 14
• ［1］ 해설
• ［2］ 관계규정
• 2. 교통사고의 구성요건 = 15
• ［1］ 도로 등에서의 발생한 사고
• ［2］ 차에 의한 사고
• ［3］ 차의 운전자에 의한 사고
• ［4］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5］ 피해의 결과 발생
• ［6］ 업무상 과실이 있을 것
• 3. 교통사고의 발생유형 = 19
• ［1］ 사고의 원인
• ［2］ 사고 상태별 구분
• ［3］ 사고 피해별 구분
• 제2절 교통사고의 처리
• 1. 교통사고의 신고 = 21
• ［1］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가해자)
• ［2］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피해자)
• 2. 교통사고의 원인규명 = 23
• ［1］ 발생과정의 구분 조사
• ［2］ 합리적인 원인 규명방법
• 3. 교통사고의 조사종결 = 23
• ［1］ 교통사고의 조사처리(기본)
• ［2］ 종합보험 미가입차량 사고의 경우
• ［3］ 200만원 미만 대물 교통사고 처리
• 4. 교통사고의 종류별 처리 = 24
• ［1］ 사고 종류별 처리
• ［2］ 교통사범 처리기준
• ［2］ 형사합의금ㆍ공탁금ㆍ벌금부과 기준
• ［4］ 피해자와의 합의
• ［5］ 교통사고 피의자의 대법원 양형지침(98.1.14)
• ［6］ 항소
• 제3절 교통사고의 책임
• 1. 형사(사법)적 책임 = 34
• 2. 행정적 책임 = 34
• 3. 민사적 책임 = 35
• 제4절 교통사고의 보험처리
• 1. 보험제도와 처리요령 = 38
• ［1］ 보험제도
• ［2］ 보험처리 요령
• 2. 사망ㆍ부상사고 등 보상 = 43
• ［1］ 사망
• ［2］ 부상
• ［3］ 후유장해
• 3. 대물피해사고 보상 = 49
• 4. 자손ㆍ자차ㆍ도난 등 보상 = 52
• 5. 과실상계 = 57
• 6. 손해사정 = 63
• 7. 면책ㆍ소송 등 = 64
• PART 2 교통사고의 유형별 조사ㆍ처리요령
• 제1절 일반적 사고
• 1.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 74
• ［1］ 해설
• ［2］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의 성립 요건
• ［3］ 관계법규
• ［4］ 범칙금
• ［5］ 보험규정(과실비율)
• ［6］ 사고사례
• 2. 차로(진로)변경 사고 = 80
• ［1］ 해설
• ［2］ 관계법규
• ［3］ 범칙금
• ［4］ 보험규정(과실비율)
• ［5］ 사고사례
• 3. 후진사고 = 86
• ［1］ 해설
• ［2］ 관계법규
• ［3］ 범칙금
• ［4］ 보험규정(과실비율)
• ［5］ 사고사례
• 4. 개문사고 = 91
• ［1］ 해설
• ［2］ 관계법규
• ［3］ 범칙금
• ［4］ 보험규정(과실비율)
• ［5］ 사고사례
• 5.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 95
• ［1］ 해설
• ［2］ 관계법규
• ［3］ 범칙금
• ［4］ 보험규정(과실비율)
• ［5］ 사고사례
• 6. 우선권 양보 불이행 사고 = 119
• ［1］ 해설
• ［2］ 관계법규
• ［3］ 범칙금
• ［4］ 보험규정(과실비율)
• ［5］ 사고사례
• 7. 서행ㆍ일시정지 위반 사고 = 123
• ［1］ 해설
• ［2］ 관계법규
• ［3］ 범칙금
• ［4］ 보험규정(과실비율)
• ［5］ 사고사례
• 8.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 = 127
• ［1］ 해설
• ［2］ 관계법규
• ［3］ 범칙금
• ［4］ 보험규정(과실비율)
• ［5］ 사고사례
• 9. 안전조치 불이행 사고 = 142
• ［1］ 해설
• ［2］ 관계법규
• ［3］ 범칙금
• ［4］ 보험규정(과실비율)
• ［5］ 사고사례
• 제2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0개항 사고
• 1. 신호ㆍ지시위반 사고 = 154
• ［1］ 해설
• ［2］ 관계법규
• ［3］ 범칙금
• ［4］ 보험규정(과실비율)
• ［5］ 사고사례
• 2. 중앙선침범 사고 = 183
• ［1］ 해설
• ［2］ 관계법규
• ［3］ 범칙금
• ［4］ 보험규정(과실비율)
• ［5］ 사고사례
• 3. 과속사고 = 213
• ［1］ 해설
• ［2］ 관계법규
• ［3］ 범칙금
• ［4］ 보험규정(과실비율)
• ［5］ 사고사례
• 4. 앞지르기 방법ㆍ금지 위반 사고 = 220
• ［1］ 해설
• ［2］ 관계법규
• ［3］ 범칙금
• ［4］ 보험규정(과실비율)
• ［5］ 사고사례
•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 230
• ［1］ 해설
• ［2］ 관계법규
• ［3］ 범칙금
• ［4］ 보험규정(과실비율)
• ［5］ 사고사례
• 6. 횡단보도 사고 = 233
• ［1］ 해설
• ［2］ 관계법규
• ［3］ 범칙금
• ［4］ 보험규정(과실비율)
• ［5］ 사고사례
• 7. 무면허 운전중 사고 = 255
• ［1］ 해설
• ［2］ 관계법규
• ［3］ 범칙금
• ［4］ 보험규정(과실비율)
• ［5］ 사고사례
• 8. 음주ㆍ약물복용 운전중 사고 = 277
• ［1］ 해설
• ［2］ 관계법규
• ［3］ 범칙금
• ［4］ 보험규정(과실비율)
• ［5］ 사고사례
• 9. 보도침범ㆍ통행방법 위반 = 288
• ［1］ 해설
• ［2］ 관계법규
• ［3］ 범칙금
• ［4］ 보험규정(과실비율)
• ［5］ 사고사례
•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사고 = 293
• ［1］ 해설
• ［2］ 관계법규
• ［3］ 범칙금
• ［4］ 사고사례
• 제3절 사망ㆍ도주(뺑소니)사고
• 1. 사망사고 = 298
• ［1］ 해설
• ［2］ 관계법규
• ［3］ 사고사례
• 2. 도주(뺑소니)사고 = 303
• ［1］ 해설
• ［2］ 관계법규
• ［3］ 사고사례
• 제4절 기타사고
• 1.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사고 = 324
• ［1］ 해설
• ［2］ 관계법규
• ［3］ 범칙금
• ［4］ 보험규정(과실비율)
• ［5］ 사고사례
• 2. 긴급자동차 사고 = 334
• ［1］ 해설
• ［2］ 관계법규
• ［3］ 범칙금
• ［4］ 보험규정(과실비율)
• ［5］ 사고사례
• 3. 오토바이ㆍ자전거ㆍ경운기ㆍ손수레 등 사고 = 339
• ［1］ 해설
• ［2］ 관계법규
• ［3］ 범칙금
• ［4］ 보험규정(과실비율)
• ［5］ 사고사례
• 4. 안전사고 = 345
• ［1］ 해설
• ［2］ 관계법규
• ［3］ 범칙금
• ［4］ 보험규정(과실비율)
• ［5］ 사고사례
• 5. 과로운전 중 사고 = 349
• ［1］ 해설
• ［2］ 관계법규
• ［3］ 범칙금
• ［4］ 보험규정(과실비율)
• ［5］ 사고사례
• 6. 정비 불량(화재) 사고 = 351
• ［1］ 해설
• ［2］ 관계법규
• ［3］ 범칙금
• ［4］ 보험규정(과실비율)
• ［5］ 사고사례
• 7. 무적차량 사고 = 354
• ［1］ 해설
• ［2］ 관계법규
• ［3］ 범칙금
• ［4］ 보험규정
• ［5］ 사고사례
• 8. 양벌 규정 사고 = 356
• ［1］ 해설
• ［2］ 관계법규
• ［3］ 범칙금
• ［4］ 보험규정
• ［5］ 사고사례
• 9. 쌍방과실 사고 = 359
• 10. 비접촉 사고 = 360
• PART 3 교통법규위반 단속 및 이의제기
• 제1절 교통법규위반 단속
• 1. 범칙금 = 364
• ［1］ 범칙금이란
• ［2］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 ［3］ 교통법규위반 내용별 범칙금
• 2. 주차위반과 견인 = 365
• ［1］ 주차의 정의
• ［2］ 주정차 금지장소
• ［3］ 주차위반차량 견인조치
• ［4］ 보관차량 인수비용
• ［5］ 견인차량 강제처리
• 제2절 이의 제기
• 1. 즉결심판 = 368
• ［1］ 대상
• ［2］ 처리절차
• ［3］ 심판절차
• ［4］ 형의 집행
• 2. 정식재판 = 369
• 부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5.29)
• 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 2004.5.29)
• ［별표1］ 전용차로의 종류 및 통행할 수 있는 차량
• ［별표2］ 운전자 범칙행위 및 범칙금
• ［별표3］ 보행자 범칙행위 및 범칙금
• ［별표4］ 과태료
• 도로교통법시행규칙(개정 2004.5.29)
• ［별표1］ 안전표지의 표시하는 뜻
• ［별표3］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신호의 뜻
• ［별표8］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 ［별표13의6］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 ［별표16］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