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시장으로서의 공설시장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Study on utilization of the public market as regional hub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1996년 유통시장 개방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욕구와 행태 변화에 따라 대형마트, SSM,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등의 새로운 업태가 등장․급성장하는 반면 전통시장은 침체를 거듭해 왔다. 이러한 침체는 기존 상인들의 일자리, 생계,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2002년부터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지원사업비는 국비나 지방비로 구성되며 모두 국민의 세금임을 고려할 때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시장활성화 지원성과를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통시장 지원은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사업의 분리지원,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예산이 광특․지역발전계정에 편성되는 관계로 지원 대상 선정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며,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유통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경영현대화사업은 시장경영진흥원이나 전국상인연합회가 담당해 매년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하고 있어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이 연계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등 지원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로인해 그간 많은 지원을 해왔으나 전통시장 활성화 모델이 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 대형마트․SSM 등에 밀려 전통시장의 침체는 지속되고 있다.
2008.6월 기준으로 전국 전통시장은 1,550개이며 이중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고 관리하는 공설시장은 388개이다. 공설시장은 일반 전통시장에 비해 상인고령화, 점포경영역량, 공동마케팅과 상품구색 등에서 취약한 점이 많아 활력이 떨어지고 있으나, 전액 예산지원을 통한 시설현대화, 상품조정, 상인교육, 상인조정이 가능해 이중 입지가 좋고 규모가 있는 공설시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형마트, SSM의 확산을 저지하는 거점시장 겸 시장활성화 학습모델로 육성해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기관의 설치와 유통전문인력 확보,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의 연계지원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거점시장은 시설․상품․서비스의 최적화, 주변 전통시장과 연계해 대형마트․SSM에 대응한 다양한 공동마케팅 방안 수립과 추진, 대형마트처럼 네트웍화로 공동구매, 물류 등 가격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사업 수행, 시장내 문화센터나 교육장을 설치해 창업교육과 실습, 기존 입점상인에 대한 교육으로 청년상인과 우수상인 육성, 지역 생산물의 유통과 고부가 상품개발 등을 담당하게 할 경우, 주변시장과 상인들에게는 학습모델로서 기능해 전통시장 지원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그간 전통시장의 개념, 지원현황, 지원체계, 공설시장에 관한 선행연구 등을 정리하고, 대형마트․SSM 등 신유통업태 현황,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공설시장을 거점시장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반영하려면 예산제도의 개선, 지원정책의 변화 등이 뒤따라야 하지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예산의 낭비방지, 지원성과 제고를 통한 서민일자리와 생계유지,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liberalization of distribution services industry since 1996 as well as changes in customers' appetite to spend and consumer behaviors, new forms of distribution services have mushroomed such as superstores and SSM(Super Supermarket), online shopping, TV shopping channel mall. On the contrary to this, traditional markets have sunk into a swamp of stagnation. As this stage of stagnation of markets negatively affects tradespeople's employment, livings, and local economy,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ducted policies to support improvement of market facilities and management since 2004. Since the support funds are obtained from the budget of central government and that of local governments which are originally from taxes paid by the public, it is beyond doubt that the funds should be spent as effective as possible in ways to maximize its effects.
However, the government has separated facility improvement from management improvement. As to the support for facility improvement, the related budget goes to local governments where are few distribution service specialist. Also, annual operations for management improvement are independently conducted by Agency for Traditional Market Administration and Korea Merchant Association. As such, management improvement activities do not interwork with the supporting activities for market facility improvement, it is hard to produce striking effects. As a results, in spite of diverse supporting activities, the a few successful models of traditional markets has been produced and traditional markets are in the doldrums and lost their relative competitiveness against other distribution services such as superstores and SSM.
As of June 2008, there are 1,550 traditional markets in Korea and among these there are 388 public markets which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and managed. Public markets are usually less competitive than other markets in many aspects such as weak shop management abilities, aging merchants, co-marketing strategies, and less attractive merchandise. However, public markets have possibilities to be developed as a successful model of market revitalization since they can get all-expenses-paid supports for facility improvement, control of merchandise assortment, educational program for merchants. Hence, when we choose and intensively foster a sizable market with a good geographical location condition, it is highly possible to develop the market as a strategic market of the location which could deter the spread of superstores and SSM.
To hasten its realization, it is needed to reform current supporting strategies by establishing a specialized agency, securing distribution specialists, and connecting facility improvement with management improvement.
Such strategic markets could become the benchmark for other neighboring markets and tradespeople which could lead other successful cases. In order to produce such effects, the market should have optimized facilities, merchandise and services, co-marketing strategies with nearby markets, group purchase strategies. Also the market merchants should have education to foster its outstanding workforce and establish business foundation in order to enhance its price competitiveness. Furthermore, the market could play a critical role in distribution of local goods and developing high value products.
In this thesis, I suggest a method to nurture public markets as strategic markets by defining notion of traditional markets, analyzing current state of new distribution services, national and global cases of public market development, supporting strategies, and pervious researches on public markets. Although the realization of my suggestion involves reform of budget system and changes in supporting policies, it may contribute to prevention of waste of financial sources and improvement of supporting effects which ultimately help the public's employment, living and local economy.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1. 연구목적 1
• 2. 연구방법 4
• 가. 연구범위 4
• 나. 연구방법 5
• II. 전통시장과 지원정책 6
• 1. 소매업태별 현황 6
• 가. 대형마트 7
• 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13
• 다. 온라인쇼핑 16
• 라. 시사점 18
• 2. 전통시장의 개념 19
• 가. 일반적인 의미 19
• 나. 법률적인 의미 19
• 다. 전통시장의 분류 22
• 3. 전통시장 현황 27
• 가. 시장구분별 현황 28
• 나. 시도별 현황 30
• 4. 전통시장의 기능 32
• 5. 전통시장 지원의 필요성 34
• 6. 전통시장 침체요인과 실태 36
• 가. 침체요인 36
• 나. 침체실태 39
• 7. 전통시장 지원과 성과 41
• 가. 전통시장 지원정책 41
• 나. 전통시장 지원기관 42
• a. 중소기업청 42
• b. 시장경영진흥원 44
• c. 전국상인연합회 45
• 다. 연도별 지원예산 47
• 라. 지원정책의 성과 48
• 마.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50
• a. 2006년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50
• b. 2008년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51
• c. 활성화 종합계획상의 문제점 분석 53
• III. 공설시장 현황 및 선행연구 60
• 1. 공설시장 현황 60
• 가. 경영현황 62
• 나. 지원현황 63
• 다. 공설시장의 활성화 수준 66
• a. 공설시장 활성화 수준 66
• b. 시장소유별 활성화 수준 67
• 2. 공설시장에 관한 선행연구 70
• 가. 선행연구 70
• 나. 시사점 74
• IV. 국내외 사례분석 76
• 1. 분석개요 76
• 2. 국내사례 77
• 가. 성공사례 77
• a. 정남진장흥토요시장 77
• b. 속초관광수산시장 80
• c. 성공사례 시사점 81
• 나. 미흡사례 82
• a. 영천공설시장 83
• b. 영해5일장 85
• c. 익산남부시장 86
• d. 미흡사례 시사점 88
• 3. 해외사례 89
• 가. 영국 89
• 나. 일본 92
• a. 후레스코상점가 92
• b. 텐진바시(天神橋) 3정목(丁目) 상점가 94
• c. 아마가사키상점가와 아마가사키상점연맹 97
• d. 나가하마TMO 99
• e. (주)구로카베(黑壁) 102
• 다. 스페인 105
• 라. 대만 107
• 마. 해외사례 시사점 108
• 4. 국내외 사례 시사점 요약 109
• V. 거점시장으로서 공설시장 활용 111
• 1. 거점시장의 필요성 111
• 2. 거점시장 육성의 문제점 112
• 가. 시설현대화사업 114
• 나. 경영현대화사업 118
• 3. 모델시장 육성사례 122
• 가. 군산공설시장 124
• 나. 하양공설시장 125
• VI. 결론 및 제언 127
• 1. 결 론 127
• 2. 연구의 한계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