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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감독 범죄자의 범죄유형 별 재범 시기 비교 연구 = Conducting Survival Analysis on Recidivism of Sex Offenders and Non-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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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83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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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전자감독 부착 범죄자를 성범죄 집단과 비성범죄 집단(살인 및 강도)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의 재범 발생 시기를 비교,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을 측정하...

      이 연구는 전자감독 부착 범죄자를 성범죄 집단과 비성범죄 집단(살인 및 강도)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의 재범 발생 시기를 비교,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많은 선행연구들이 “재범 발생 유무”에 초점을 맞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재범률을 비교하는 방법을 취해 왔으나, 더 중요한 것은 범죄자의 재범이 “발생한 시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전자장치 부착 이후 범죄자의 재범 발생 시점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면, 지역사회의 안전도 늘어날 것이다. 법무부의 협조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범죄자 데이터 7,922명의 자료를 생존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살인과 강도를 저지른 비성범죄 집단이 강간 등을 저지른 성범죄집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발생률을 살펴보면 성범죄자 집단이 더 위험할지 모르나, 재범 발생 시기 차원에서 비성범죄자 집단이 더 빠르게 재범을 저질러 강력한 교정 개입 활동 면에서는 더 빠른 지도, 감독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범죄유형(살인·강도 집단 vs. 성범죄 집단) 별로 재범 발생 생존확률과 재범 발생 시기가 유의미하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관의 전자감독 관련 지도·감독 전략 또한 범죄유형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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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at comparing the different recidivism occurrence timing between sex offenders and non-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EM) program in South Korea.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 total amount of times before the offende...

      The present study aims at comparing the different recidivism occurrence timing between sex offenders and non-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EM) program in South Korea.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 total amount of times before the offenders under EM have commit additional crimes. In this study, data were drawn from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in September 2019. This study utilized total numbers of 7,922 offenders who had participated in EM program from 2008 to 2018. Among the total offenders, 1,103 offenders committed additional crimes. Survival analysis demonstrated that non-sex offenders under EM had relatively low rates of cumulative proportion surviving at end, compared to sex offenders under EM.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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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손외철, "한국 전자감독제도 활용의 확대 방안" 2020

      2 법무부, "한국 전자감독 10년사" 법무부 2018

      3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1-172, 2000

      4 류준혁, "전자감시 장치의 범죄예방 효과성(effectiveness)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경찰학회 12 (12): 39-76, 2010

      5 연성진, "전자감독제도 운영성과 분석 및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180, 2015

      6 김지선, "전자감독제도 도입 성과와 발전방안"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8

      7 박형민, "전자감독에서의 준수사항 효과성 연구: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1-201, 2018

      8 이현희, "재범요인에 관한 인과적 분석 : 형벌과 사회적 결속" 한국교정학회 24 : 97-122, 2004

      9 안재억, "의학, 보건학 통계분석" 한나래 아카데미 2017

      10 김지선,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 (II):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722, 2014

      1 손외철, "한국 전자감독제도 활용의 확대 방안" 2020

      2 법무부, "한국 전자감독 10년사" 법무부 2018

      3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1-172, 2000

      4 류준혁, "전자감시 장치의 범죄예방 효과성(effectiveness)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경찰학회 12 (12): 39-76, 2010

      5 연성진, "전자감독제도 운영성과 분석 및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18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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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현희, "재범요인에 관한 인과적 분석 : 형벌과 사회적 결속" 한국교정학회 24 : 97-122, 2004

      9 안재억, "의학, 보건학 통계분석" 한나래 아카데미 2017

      10 김지선,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 (II):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722, 2014

      11 이수정, "성범죄 재범율에 관한 바른 이해와 재범 방지 대안 모색"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19 (19): 83-99, 2005

      12 이전구, "보호관찰정보시스템의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 변인과 재범과의 관계 연구" 한국교정학회 28 (28): 167-190, 2018

      13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법무부 2018

      14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법무부 2017

      15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통계연보"

      16 Bonta, J., "The strategic training initiative in community supervision: risk–need–responsivity in the real world" Public Safe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Canada 2010

      17 Bourgon, G., "The role of program desig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in evidence-based ‘real world’ community supervision" 74 (74): 2-15, 2010

      18 Nellis, M., "Standards and Ethics in Electronic Monitoring:Handbook for Professionals Responsible for the Establishment and the Use of Electronic Monitoring"

      19 Taxman, F. S., "No illusion, offender and organizational change in Maryland's proactive community supervision model" 7 (7): 275-3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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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Martinovic, M., "GPS-EM sanctions for serious sex offenders:The application and outcomes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34 (34): 82-101, 2016

      23 Larsen, B. Ø., "Educational outcomes after serving with electronic monitoring: Results from a natural experiment" 33 (33): 157-178, 2017

      24 Robinson, C. R., "A random (almost) study of staff training aimed at reducing re-arrest (STARR): reducing recidivism through intentional design" 75 (75): 57-63, 2011

      25 노일석,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전자감독 선진화 방안"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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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 0.6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9 0.8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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