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의 활용과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미국을 중심으로 자산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robot)과 투자조언가(advisor)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머신러닝·딥러닝 등 고도의 기술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된 알고리즘(algorithm)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투자성향 및 위험성향 등을 분석하고 포트폴리오(portfolio)를 구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문 또는 투자 결정 및 자산을 운용하는 자동화 서비스를 뜻한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주로 고액·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제공되어 온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를 특징으로 하는 고비용 자문에서 벗어나 투자자문업의 활성화를 통해 일반 금융소비자들도 전문적·중립적 자문서비스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로보-어드바이저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신생기업, 대형 은행, 증권사 등 여러 금융사들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시작하였지만 관련 시장의 성장세는 예상보다 더딘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영국 호주와 달리 비대면 일임 금지 규제로 인하여 로보-어드바이저의 핵심기능인 자동화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이 현행 법체계에서는 불가능하므로 운용자산 규모가 작아 실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대면 일임으로 인한 비용 문제 등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이 생소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제공 업체와 온라인 자문 계약을 맺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기반의 저렴하고 혁신적인 로보-어드바이저가 발전하도록 금융상품 자문채널과 판매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문에 대한 접근성과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지만,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용화 시도에 따른 경제적 효용성만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 운영 업체의 수탁의무를 전제로 하여 강화된 선관주의의무를 적용하여 로보-어드바이저를 사용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합성원칙을 적용하는 규제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영국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사전적인 장치로 활용하며 정부의 구체적인 사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통해 단계적인 규제의 정립을 시도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추가적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바, 로보-어드바이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의 금융서비스 면허 소지자의 적격성 요건을 강화하고 알고리즘 상시감시 및 테스트 방안을 중점으로 로보-어드바이저 규제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핵심인 자동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알고리즘 규제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에 관하여 연구함으로써 건전한 영업행위 확립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신뢰형성과 함께 국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 행정적, 자율적 측면에서 규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법적 규제 방안에서 근거 법률인 「자본시장법」시행령의 개정의 필요성과 입법론에 대해 논하였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제정의 필요성과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관련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행정적 규제 방안으로는 현행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개선을 통해 알고리즘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였고, 이와 함께 레그테크를 활용하여 알고리즘의 진화와 그에 따른 위험성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 감시의 충실화를 위해 복잡한 규제를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자율규제 방안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에 대한 금융소비자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의 연계 또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업체의 자체 교육 실시 방안을 제시하고,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제공 업체가 자체적으로 알고리즘 관리 및 감독체계를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obo-Advisors, which offer asset management services to individual investor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are growing in capital market in the United States. Robo-Advisor is a compound word of Robot and Advisor, which is a digital platforms that provide automated, algorithm-driven financial planning services based on advanced technology such as AI, big data,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A typical robo-advisor not only analyzes the propensity to investment or risk but also constructs a portfolio, which allows the robo-advisors to manage investment consulting and decision as well as asset management by utilizing information of financial consumers.
The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promoted the introduction of the robo-advisors based on the necessity of creating conditions for general financial consumers to facilitate the use of professional and neutral advisory services through the activation in the field of investment consulting, which is apart from high-cost consulting that features one-to-one customized services that have been mostly provided to large and institutional investors. Accordingly, numerous financial companies, such as start-ups, large banks and stock firms, have started the robo-advisor services, but the growth of the related markets is slower than expected.
This is due to various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Firstly, unlike the US, UK, and Australia, automated investment advice and entrusting, which is a core function of the robo-advisors, can not be made under the existing law system due to the non face-to-face entrusting ban rules, which directly makes it difficult to achieve earnings. Secondly, it seems to be because there is a limitation to provision of services such as the cost problem caused by face-to-face services. In addition, there are practical challenges for general investors to make online consulting contracts with the unfamiliar service providers of the robo-advisors because the trust of financial consumers has not been formed.
The financial authority attempted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consulting as well as convenience of consumers by organizationally connecting the financial product consulting channel with the sales channel so that online-based inexpensive and innovative robo-advisors can be in progress. However, not only did they not drastically ease restrictions, but they are only pursuing economic efficiency in giving commercialization a try.
When we look at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here the industry is booming, a set of regulations that apply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have proposed in order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using the robo-advisors by applying to consolidated duty of care on the premise of the Fiduciary Duty of the robo-advisors agencies. Meanwhile, the United Kingdom is trying to establish step-by-step regulations through the specific examples and guidelines of the government in utilizing the regulatory sandbox as a ex ante device. Additionally, Australian government provides specific guidelines and has upon the anvil additional legislations. They clearly defines the nature of the services of robo-advisors, strengthens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of the holders of the existing 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ses (AFSL), and prepares regulatory framework that focused on algorithmic off-site surveillance and testing.
Based on the examination mentioned above, this study comes up with regulatory plans in terms of legal, administrative, and voluntary facets of the robo-advisor algorithm. In detail,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through the algorithmic regulation that makes automated decision-making, which is the core of the robo-advisor services, and presents the direction that the domestic markets can grow with trust enhancement toward the robo-advisors.
To begin with, this paper discusses not only the necessity of amendment of enforcement ordinances of the Capital Market Law, which is a supporting law in the legal regulatory measures, but also the legislative theory, and furthermore, it suggests the necessity of enact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s well as proposed plans for the robo-advisor algorithm. As an administrative regulatory measure, this study discussed ways to regulate algorithms by improving the current robo-advisor test-bed. At the same time, it also provided a way to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comply with complex regulations so as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and monitering markets based on the evolution of algorithms and following risks in utilizing RegTech. Finally, as a measure of voluntary restraint, this study suggests coordination with educational institutions as well as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training by the service providers so as to educate financial consumers on robo-advisor algorithms. This paper further proposes the protection method for financial consumers by setting up its own algorithm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proactively led by the robo-advisor service provid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개관 6
• 제1절 로보-어드바이저 일반론 6
• Ⅰ. 로보-어드바이저의 개념 6
• Ⅱ. 로보-어드바이저의 성장 배경 8
• 1. 사회적 배경 8
• 2. 경제적 배경 10
• Ⅲ. 로보-어드바이저의 작동원리 11
• 1. 인공지능 11
• 2. 빅데이터 12
• 3. 머신러닝 및 딥러닝 13
• 4. 알고리즘 15
• 제2절 로보-어드바이저의 특징 및 유형 17
• Ⅰ. 로보-어드바이저의 특징 17
• 1. 투자자문 및 자산관리 서비스 프로세스 17
• 2. 활용상의 장단점 18
• 3. 휴먼-어드바이저와 차이점 20
• Ⅱ. 로보-어드바이저의 유형 21
• 1. 구분 21
• 2. 로보-어드바이저와 유사유형 비교 23
• 제3절 금융소비자 보호와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26
• Ⅰ.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26
• 1. 로보-어드바이저의 법적 지위 27
• 2. 로보-어드바이저의 의무 29
• 3. 비대면 일임규제와의 저촉 34
• Ⅱ.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규제 개선의 필요성 36
• 1. 고객진단 알고리즘 37
• 2. 자산배분 알고리즘 39
• 3. 리밸런싱 알고리즘 41
• 제3장 국내외 로보-어드바이저 시장과 규제체계 43
• 제1절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산업 및 규제 동향 43
• Ⅰ. 산업 동향 43
• 1. 국내 도입 배경 43
• 2. 산업 현황 44
• Ⅱ.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법제 현황 46
• 1. 「자본시장법」 46
• 2. 금융투자업 규정 48
• Ⅲ.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50
• 1. 테스트베드 심사 및 프로세스 50
• 2. 제1차 테스트베드 운영 및 결과 52
• 3. 제2차 테스트베드 운영 및 결과 53
• 제2절 미국의 로보-어드바이저 산업 및 규제 동향 54
• Ⅰ. 산업 동향 54
• 1. 성장 배경 54
• 2. 산업 현황 55
• Ⅱ. 미국의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법제 현황 58
• 1. 로보-어드바이저의 법적 지위 58
• 2. SEC의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규제 59
• 3. FINRA의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규제 61
• Ⅲ.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현황 63
• 1. 사전적 보호 방안 63
• 2. 사후적 보호 수단 67
• 제3절 영국의 로보-어드바이저 산업 및 규제 동향 69
• Ⅰ. 산업 동향 69
• 1. 영국의 투자자문업 69
• 2. 산업 현황 71
• Ⅱ. 영국의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법제 현황 73
• 1.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지침 73
• 2. 금융규제 테스드베드(Regulatory Sandbox) 76
• Ⅲ.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현황 78
• 1. 사전적 보호 방안 78
• 2. 사후적 보호 수단 80
• 제4절 호주의 로보-어드바이저 산업 및 규제 동향 83
• Ⅰ. 산업 동향 83
• 1. 호주의 금융자문업 83
• 2. 산업 현황 85
• Ⅱ. 호주의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법제 현황 86
• 1. 로보-어드바이저 운영 진입규제 87
• 2.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지침 88
• Ⅲ.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현황 91
• 1. 사전적 보호 방안 92
• 2. 사후적 보호 수단 94
• 제4장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규제 개선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97
• 제1절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 97
• Ⅰ. 법적 근거 명시 97
• 1. 「자본시장법」시행령의 개정 필요성 97
• 2.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관련 개정 방안 98
• Ⅱ.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필요성 102
• 1. 입법현황 및 주요내용 103
• 2.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관련 개선 사항 105
• 제2절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에 대한 행정적 규제 방안 111
• Ⅰ.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개선 111
• 1.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111
• 2.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개선 방안 113
• Ⅱ. 레그테크(RegTech)의 활용 116
• 1. 일반론 116
• 2.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레그테크 활용 방안 119
• 제3절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122
• Ⅰ.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에 대한 금융소비자 교육 122
• 1. 금융소비자 교육기관의 연계 123
• 2. 서비스 제공 업체의 자체 교육 실시 123
• Ⅱ. 알고리즘의 관리 및 감독체계 수립 124
• 1. 추천 포트폴리오의 점검 125
• 2. 알고리즘에 대한 감독과 최신화 125
• 3. 금융소비자 결과보고 126
• 제5장 결론 128
• 참고문헌 132
• Abstract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