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 철학의 사회윤리학적 이념 = The Idea of Social Ethics in Kant's Philosophy

국문 초록 (Abstract)

최고선 혹은 윤리적 공동선의 증진을 도덕적 의무로 천명한 칸트의 도덕철학이 제기하는 문제는, 우리가 실현해야 할 도덕사회의 토대는 무엇이며,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도덕적 동인이 요청되며, 또한 도덕적 이상을 가장 잘 묘사하는 이상적 사회제도들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명제들은 사회윤리학적 이념과 분리될 수 없는 주제들이다. 지금까지 칸트 윤리학에 대한 분석은 주로 도덕철학적 접근에 한정되고 있다. 그러나 칸트윤리사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를 위해서는 도덕철학은 물론 정치·문화·역사철학 등 칸트사상체계의 전체적 맥락과 연관성을 논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구나 칸트의 사회윤리적 문제의식은 흔히 말하듯이 만년의 정치적 저작들에 한정되지 않고 초기 저작들에서부터 일관된다. 이 글은 사회윤리학적 이념과 원리에서 칸트 윤리사상의 사유구조를 '하나의 일관된 전체'로 분석하고, 특히 그의 도덕철학이 정치·사회철학, 역사철학 등과 갖는 사상적 연계성을 논구하고자 한다.
칸트가 말한 최고선, 즉 도덕사회의 이념은 각자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도덕공동체이다. 이러한 이상사회에서 인간은 도덕적 완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각자의 개별적 행복이 실현될 수 있다. 칸트는 자신의 도덕사회에 대한 시나리오가 정치·사회적 환경이나 현실적 조건을 무시해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공허한 이상임을 잘 알고 있다. 말하자면 개인의 도덕적 완성은 과연 개인적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인식이 칸트 사회윤리학적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다. 그의 사회윤리학적 이상은 한 마디로 최고의 정치적 선으로서 완전국가의 실현이다. 그것은 모든 국민의 동등한 외적 자유가 보장되는 법과 제도를 갖춘 정의국가이다.
칸트의 사회윤리학적 비전은 그의 초기저작에서 제시되고 있고, 후기저작들이나 역사철학에서 그 이념과 원리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칸트 윤리사상의 핵심은 도덕법칙이나 도덕적 의무의 근거를 규명하는 것이지만 그의 도덕철학은 관념론적 이상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칸트의 관심은 보통사람들의 도덕적 실천과 이를 통한 행복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런데 그 실현이 이상적 정치제도인 완전국가 안에서 가능하므로 도덕적 이상사회는 국가의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 타락한 정치사회적 조건이 도덕적 진보를 가로막는다면 최고선의 의무는 당연히 완전국가를 실현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포함한다. 그 의무의 원천은 도덕적 이상이지 경험적 사실이 아니다. 칸트의 사회윤리학적 이념이 플라톤의 이데아와 이상국가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