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영향의 파악 및 기술수준을 고려한 리쇼어링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shoring support policy with the assessment of reshoring impact incorporating technology level of industr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st of the policie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to revitalize domestic industries and economies are recently focused on reshoring. Reshoring is an activity that relocates overseas production facilities to the home country or expands investment in domestic production bases in order to revitalize the domestic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us boost the economy. Developed countries are also implementing on-shoring policies to boost overseas companies' investment in their country, and this caused for Korean companies to face difficult choices between domestic reshoring and expansion to other advanced countries. This situation is an issue that needs to be dealt with not only at the corporate level but also at the national level. It is necessary to objectively understand the gains and losses between the effect of the policy direction emphasizing the return of domestic companies and the expansion of business activities to enter into foreign countries. In order to create jobs and improve household income while protecting domestic industries, Korea has been promoting a reshoring policy since 2012, but the number of U-turn companies is still insignificant compared to major developed countries, and related research to systematically assess the reshoring effect in Korea is not yet active.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a reshoring policy suitable for the Korean business situation and industrial structu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effectiveness of the reshoring policy so far. Existing studies were conducted in the early days when the reshoring phenomenon occurred, and the accumulation of relevant data was insufficient. Thus it can be said to have some limitations since the analysis from various perspectives was not fully conducted. Above all, there is a lack of sufficient research on the methodology for quantitatively measuring the impact of reshoring, so additional research on these issuses need to be preceded. Therefore, in this study, to identify the impact of reshoring, a new index was created using the classification by technology level and employment coefficient in the industry input-output table to understand the reshoring phenomenon in detail in terms of technology level and employment effect, together with a comparative analysis to previous research result. The proposed index is designed to identify the actual impact of key industries by considering the degre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corporating the industry-wise technology level.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 selective reshoring policy suitable for the industrial structure was proposed considering the level of technology according to the situation in Korea. If a detailed analysis of the expected effects of reshoring by industry is possibl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select and focus on reshoring support policies, establish strategies, and plan effective support directions along with industrial and economic revital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자국내 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선진국의 정책들은 대부분 리쇼어링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리쇼어링은 자국 내 제조산업의 부흥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생산 시설을 본국으로 이전하거나 자국내 생산기반의 투자를 확대하는 활동으로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핵심 전략의 하나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선진국들은 리쇼어링 강화와 함께 해외기업의 자국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온쇼어링 정책도 병행하고 있어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기업들의 국내 리쇼어링 추진과 다른 선진국으로의 해외진출 확대 전략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국내 기업의 복귀를 강조하는 정책 방향의 효과가 다른 국가로의 진출로 인한 기업 활동의 확대 효과와 어떤 득실을 보이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일자리 창출과 소득 향상을 위하여 우리나라도 산업보호 차원에서 2012년부터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턴기업들의 수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리쇼어링 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상황과 산업구조에 맞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리쇼어링 정책의 효율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리쇼어링 현상이 발생하던 초기에 수행된 것들로, 관련 자료의 축적이 충분하지 못하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이 진행되지 못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정책의 방향성과 효과성을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리쇼어링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리쇼어링 영향의 파악으로는 리쇼어링 현상을 기술수준과 고용효과 측면에서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산업연관표상의 기술수준별 분류와 고용계수를 활용한 새로운 지수를 만들어 선행연구 자료와 비교분석 하였다. 제안된 지수는 산업별 기술수준에 따라 기술혁신의 정도를 고려하여 핵심 산업의 실질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기술수준을 고려한 리쇼어링 정책을 제안하였다. 산업군별 리쇼어링에 대한 기대효과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다면, 산업 및 경제활성화와 더불어 리쇼어링 지원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전략 수립과 효과성 있는 지원방향을 계획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연구 배경 및 연구의 중요성 1
• 선행연구의 주요동향 및 한계점 3
•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본 연구의 목적 4
• 본 연구의 차별점 및 학문적 독창성 4
• 연구방법론 4
• 연구의 구성 5
• Ⅱ. 선행연구 6
• 1. 리쇼어링의 정의 6
• 2. 국내외 리쇼어링 현황 12
• 2.1 국내 리쇼어링 현황 12
• 2.2 해외 리쇼어링 현황 22
• 3. 관련 실증연구 40
• 4. 기존 연구의 한계점 및 본 연구의 차별점 64
• Ⅲ. 연구방법론 65
• 1. 연구내용 65
• 1.1 기술수준 분류 65
• 1.2 기술수준별 부가가치유발계수 적용 69
• 1.3 기술수준별 고용계수 적용 77
• 1.4 기술수준별 서비스업 및 제조업 연구 84
• 2. 연구결과 및 분석 93
• Ⅳ. 기술수준을 고려한 한국형 리쇼어링 정책 고찰 95
• 1. 기술수준과 리쇼어링의 연계성 95
• 2. 기술수준 고려한 한국형 리쇼어링 정책의 제안 100
• Ⅴ. 결론 105
• 1. 결론 105
• 2.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 107
• 참고문헌 108
• 감사의글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