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은 오랫동안 논란 거리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변경,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변호인 참여권’이 인정되었지만 권리의 인...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7139834
2020
-
KCI등재
학술저널
135-156(22쪽)
0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은 오랫동안 논란 거리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변경,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변호인 참여권’이 인정되었지만 권리의 인...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은 오랫동안 논란 거리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변경,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변호인 참여권’이 인정되었지만 권리의 인정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은 계속되어 왔다. 최근 들어 또다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사절차 개혁의 일환으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오랜 논의들이 충분한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 지는 의문이다. ‘변호인 참여권’은 전형적인 헌법적·형사소송법적 쟁점으로서, 대부분의 연구는 법해석적 또는 비교법적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되는 것 못지않게, ‘변호인 참여권’의 실제 영향에 대해 명확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형사절차에 맞는 고유한 ‘변호인 참여권’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변호인 참여권’이 피의자 신문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지, 수사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인 참여권’에 대한 경험적·실증적 연구가 긴요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변호인 참여권에 대하여 보다 활발한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특히 ‘변호인 참여권’ 권리 보장 자체가 아닌, 전체적인 형사사법의 균형적인 정의실현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외국에서의 다양한 경험적 연구 성과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의 공백을 우선적으로 메우기 위하여 현직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우리 변호인 참여권의 실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 또는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ight to counsel during criminal interrogation has long been a matter of controversy. Through the change of precedent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right couns...
The right to counsel during criminal interrogation has long been a matter of controversy. Through the change of precedent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right counsel during criminal interrogation is now officially recognized, but debate has still continued.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right to counsel during criminal interrogation has been substantive part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reform.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se long-standing discussions are based on sufficient empirical evidence. This is because the right to counsel during criminal interrogation is a typical constitutional and criminal law issue, and most of the research has been done based on a legal interpretation or comparative legal methodology. However, to gauge the actual impact of the right to counsel during criminal interrogation is practically important. This is because it helps to examine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the right to counsel in detail, and to establish a Korean style ‘right to counsel during interrogation’ which is suitable for our criminal proceeding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current 'right to counsel' on the interrogation process and investigation result. This is only possible through empirical research.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proposes the need for more active empirical research on the right to counsel during criminal interrogation. In particular,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see the right to counsel during interrogation in a more balanced way for pursuing justice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instead of only focusing the legal right to counsel itself. For this, it is necessary to refer to various empirical research in foreign countries. Although it is most desirable to analyze primary sources, such as investigation records and trial records, this paper proposes to conduct a survey for the investigators in order to first fill the existing research gaps. Through this, it would be possible to more objectively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right to counsel during interrogation, and use it as evidence to support the policy or as an educational material for investigators.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기석, "형법과 범죄학의 연구방법 비교" 형사정책연구원 (여름) : 2014
2 주승희,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진술거부권행사 권고와 변호인윤리" 법학연구소 33 : 419-449, 2015
3 김동률,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론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소 30 (30): 215-240, 2016
4 권창국,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보장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6 (6): 133-149, 2014
5 정병곤, "인권보장을 위한 변호인참여권 강화 방안" 한국법학회 16 (16): 73-94, 2016
6 권오걸, "수사절차에서의 변호권의 확대방안" 한국법학회 (18) : 221-255, 2005
7 박찬운, "변호인참여권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제안" 대한변호사협회 (453) : 57-75, 2015
8 박미숙, "변호인의 피의자심문참여권" 형사정책연구원 6 (6): 1995
9 최석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63-90, 2012
10 조국,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및 피의자의 출석 및 신문수인의무 재론(再論)" 한국법학원 160 : 86-105, 2017
1 박기석, "형법과 범죄학의 연구방법 비교" 형사정책연구원 (여름) : 2014
2 주승희,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진술거부권행사 권고와 변호인윤리" 법학연구소 33 : 419-449, 2015
3 김동률,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론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소 30 (30): 215-240, 2016
4 권창국,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보장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6 (6): 133-149, 2014
5 정병곤, "인권보장을 위한 변호인참여권 강화 방안" 한국법학회 16 (16): 73-94, 2016
6 권오걸, "수사절차에서의 변호권의 확대방안" 한국법학회 (18) : 221-255, 2005
7 박찬운, "변호인참여권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제안" 대한변호사협회 (453) : 57-75, 2015
8 박미숙, "변호인의 피의자심문참여권" 형사정책연구원 6 (6): 1995
9 최석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63-90, 2012
10 조국,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및 피의자의 출석 및 신문수인의무 재론(再論)" 한국법학원 160 : 86-105, 2017
11 이영돈,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범위와 한계" 법학연구원 (47) : 261-282, 2014
12 이형근, "변호인의 신문참여에 관한 하위 법령·규칙 비교연구" 법조협회 69 (69): 83-118, 2020
13 George C. Thomas III, "The Effects of Miranda v. Arizona:“Embedded” in Our National Culture" 29 : 203-, 2002
14 Paul Cassell, "Still Handcuffing the Cops? A Review of Fifty Years of Empirical Evidence of Miranda's Harmful Effects on Law Enforcement" 97-, 2017
15 Stephen J. Schulhofer, "Reconsidering Miranda" 54 : 435-, 1987
16 Paul G. Cassell, "Miranda’s Social Costs: An Empirical Reassessment" 90 : 387-, 1996
17 Stephen J. Schulhofer, "Miranda’s Practical Effect: Substantial Benefits and Vanishingly Small Social Costs" 90 : 500-, 1996
18 Donald Janson, "Homicides Increase in Chicago, But Confessions Drop by 50%"
19 "FBI Legal Handbook for Special Agents"
20 Floyd Feeney, "Dep’T of Justice, Arrests Without Conviction: How Often They Occur and Why" 1983
21 Welsh S. White, "Defending Miranda: A Reply to Professor Caplan" 39 : 1-, 1986
22 "Controlling Crime Through More Effective Law Enforcement Hearings Before the Subcomm" 249-, 1967
23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C Revised Code of Practice for the Detention, Treatment, and Questioning of Persons by Police Officers"
24 Christopher Slobogin, "An Empirically Based Comparison of American and European Regulatory Approaches to Police Investigation" 22 : 423-, 2001
25 Gary D. LaFree, "Adversarial and Nonadversarial Justice: A Comparison of Guilty Pleas and Trials" 23 : 289-, 1985
중국 상속법의 전망과 과제 - 중국 민법전 상속 편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법제의 변화와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