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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에 질문권과 설명의무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연구 = A Legislative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Sharholders Right to Inquire and Companyʼs Obligation to Exp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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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주주와 경영진의 매개체인 주주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회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의체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주주는 자본 출자를 통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경영상황과 성과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고 의제와 의안에 대해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는 회사와 상법상 위임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이므로 수임사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선관주의에 기반한 의무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는 주주의 질문과 회사의 설명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의사진행과정에서 주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ʻ질문권ʼ이라 하고 이에 부수한 회사의 의무를 ʻ설명의무ʼ라고 한다. ʻ주주의 질문권ʼ과 ʻ회사의 설명의무ʼ는 학설과 판례에서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질문권 침해와 설명의무 이행 위반에 따라 결의효력에 대한 다툼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은 상법상 의장의 질서유지권에 기반한 규정들로서 의사진행의 한 과정에 대한 내용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즉, 질문권을 보유하는 주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에게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주주가 아닌 자도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질문권자가 질문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회의 목적사항 중 결의사항외에 보고사항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그 외에도 회사 운영방침 등을 주제로도 질문을 할 수 있는지가 규정되어야 하며, 질문 횟수와 시기 등에 대한 한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질문에 대한 답변 주체를 지정가능한지 여부 및 설명의무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규정되어야 한다.
      해외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ʻ주주의 질문권ʼ 과 ʻ회사의 설명의무ʼ에 대해 미국은 실무지침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는 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일본은 질문권자, 설명의무자, 질문권 행사 범위 및 회사의 설명 정도, 질문권 침해의 효과에 대해 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와 학설을 통해 상황별로 구체적인 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향후 ʻ주주의 질문권ʼ과 ʻ회사의 설명의무ʼ의 입법에 참고가 가능하다.
      입법을 통해 질문권과 설명의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도입된다면, 주주에게는 더욱 신중한 자세로 주주총회 진행과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회사는 보다 전문성 있고 활용가치가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주주총회의 원활한 의사진행과 내실 있는 운영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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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와 경영진의 매개체인 주주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회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의체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주주는 자본 출자를 통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

      주주와 경영진의 매개체인 주주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회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의체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주주는 자본 출자를 통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경영상황과 성과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고 의제와 의안에 대해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는 회사와 상법상 위임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이므로 수임사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선관주의에 기반한 의무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는 주주의 질문과 회사의 설명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의사진행과정에서 주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ʻ질문권ʼ이라 하고 이에 부수한 회사의 의무를 ʻ설명의무ʼ라고 한다. ʻ주주의 질문권ʼ과 ʻ회사의 설명의무ʼ는 학설과 판례에서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질문권 침해와 설명의무 이행 위반에 따라 결의효력에 대한 다툼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은 상법상 의장의 질서유지권에 기반한 규정들로서 의사진행의 한 과정에 대한 내용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즉, 질문권을 보유하는 주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에게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주주가 아닌 자도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질문권자가 질문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회의 목적사항 중 결의사항외에 보고사항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그 외에도 회사 운영방침 등을 주제로도 질문을 할 수 있는지가 규정되어야 하며, 질문 횟수와 시기 등에 대한 한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질문에 대한 답변 주체를 지정가능한지 여부 및 설명의무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규정되어야 한다.
      해외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ʻ주주의 질문권ʼ 과 ʻ회사의 설명의무ʼ에 대해 미국은 실무지침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는 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일본은 질문권자, 설명의무자, 질문권 행사 범위 및 회사의 설명 정도, 질문권 침해의 효과에 대해 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와 학설을 통해 상황별로 구체적인 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향후 ʻ주주의 질문권ʼ과 ʻ회사의 설명의무ʼ의 입법에 참고가 가능하다.
      입법을 통해 질문권과 설명의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도입된다면, 주주에게는 더욱 신중한 자세로 주주총회 진행과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회사는 보다 전문성 있고 활용가치가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주주총회의 원활한 의사진행과 내실 있는 운영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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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order to ensure a reasonable decision-making of the company through the voting at the shareholders meeting or the medium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ment, the shareholders meeting should allow for pro & con debate. Since shareholders substantially own the company through capital contributions, they may request confirmation of the companyʼs business conditions, performance, and future prospects at the shareholdersʼ meeting, and request detailed explanations of items on the agenda and agenda items that they have doubts about. As a director has a legal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based on a commercial law delegation contract, must comply with the obligations based on good faith, such as regularly report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In general, the discussions at the shareholdersʼ meeting progress with shareholdersʼ questions and companyʼs answers, and in such a progression of discussion, the right ensured for the shareholders is called ʻthe right of inquiryʼ, while the companyʼs obligation to answer the inquiry is called ʻthe obligation of explanationʼ. Shareholdersʼ right of inquiry and companyʼs obligation of explanation have been admitted in the academic theory as well as in the court decision, while having been admitted in the legal practices. But since the current Commercial Code does not specifically and clearly stipulate them, the legal disputes regarding the effects of the decision and the compensation thereof may well follow. The current standard regulations about the operation of the shareholdersʼ meeting are based on chairmanʼs right to maintain the order for shareholdersʼ meeting, which suggests that they are about a process of the proceedings. Namely, there should be regulations about the scope of shareholderʼs right of inquiry and the right of inquiry of other persons than the shareholders. Moreover, the scope of such inquiry need to be stipulated, while the extent of companyʼs report beyond that about its management should be specified. Moreover, whether the shareholders could inquire about companyʼs management goals should also be specified. Besides, the criteria for the frequency and timing of shareholderʼs inquiry should also be stipulated, while the possibility of designating those who would answer the inquiry should be specified. Besides, whether the company may refuse to respond to the inquiry should also be stipulated.
      The foreign cases were also reviewed. The United States specifies ʻthe shareholdersʼ right to inquiryʼ and ʻcompanyʼs obligation to respond to the inquiry are specified in the guidelines, while the United Kingdom, Germany, Japan and France specify such right to inquiry and obligation to respond to it specifically. In particular, the Japanese ʻCompanies Actʼ specifies the shareholders who can inquire, the directors who should respond to the inquiry, the scope of the response, and the effects of the inquiry right infringed upon, while the judicial cases and academic theories have interpreted the effects of the infringed inquiry right. So, it may well be necessary to refer to the Japanese cases when we stipulate ʻshareholdersʼ right to inquireʼ and ʻcompanyʼs obligation to respond itʼ in our Commercial Code.
      If the right to inquiry and the obligation to explain should be specified in our Commercial Code, the shareholders would well be encouraged to ask questions conducive to the progress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while the company is obligated to provide its shareholders with more professional and useful information. Then, the shareholders meeting woud proceed more smoothly, while being operated more substain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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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rder to ensure a reasonable decision-making of the company through the voting at the shareholders meeting or the medium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ment, the shareholders meeting should allow for pro & con debate. Since shareholders substantial...

      In order to ensure a reasonable decision-making of the company through the voting at the shareholders meeting or the medium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ment, the shareholders meeting should allow for pro & con debate. Since shareholders substantially own the company through capital contributions, they may request confirmation of the companyʼs business conditions, performance, and future prospects at the shareholdersʼ meeting, and request detailed explanations of items on the agenda and agenda items that they have doubts about. As a director has a legal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based on a commercial law delegation contract, must comply with the obligations based on good faith, such as regularly report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In general, the discussions at the shareholdersʼ meeting progress with shareholdersʼ questions and companyʼs answers, and in such a progression of discussion, the right ensured for the shareholders is called ʻthe right of inquiryʼ, while the companyʼs obligation to answer the inquiry is called ʻthe obligation of explanationʼ. Shareholdersʼ right of inquiry and companyʼs obligation of explanation have been admitted in the academic theory as well as in the court decision, while having been admitted in the legal practices. But since the current Commercial Code does not specifically and clearly stipulate them, the legal disputes regarding the effects of the decision and the compensation thereof may well follow. The current standard regulations about the operation of the shareholdersʼ meeting are based on chairmanʼs right to maintain the order for shareholdersʼ meeting, which suggests that they are about a process of the proceedings. Namely, there should be regulations about the scope of shareholderʼs right of inquiry and the right of inquiry of other persons than the shareholders. Moreover, the scope of such inquiry need to be stipulated, while the extent of companyʼs report beyond that about its management should be specified. Moreover, whether the shareholders could inquire about companyʼs management goals should also be specified. Besides, the criteria for the frequency and timing of shareholderʼs inquiry should also be stipulated, while the possibility of designating those who would answer the inquiry should be specified. Besides, whether the company may refuse to respond to the inquiry should also be stipulated.
      The foreign cases were also reviewed. The United States specifies ʻthe shareholdersʼ right to inquiryʼ and ʻcompanyʼs obligation to respond to the inquiry are specified in the guidelines, while the United Kingdom, Germany, Japan and France specify such right to inquiry and obligation to respond to it specifically. In particular, the Japanese ʻCompanies Actʼ specifies the shareholders who can inquire, the directors who should respond to the inquiry, the scope of the response, and the effects of the inquiry right infringed upon, while the judicial cases and academic theories have interpreted the effects of the infringed inquiry right. So, it may well be necessary to refer to the Japanese cases when we stipulate ʻshareholdersʼ right to inquireʼ and ʻcompanyʼs obligation to respond itʼ in our Commercial Code.
      If the right to inquiry and the obligation to explain should be specified in our Commercial Code, the shareholders would well be encouraged to ask questions conducive to the progress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while the company is obligated to provide its shareholders with more professional and useful information. Then, the shareholders meeting woud proceed more smoothly, while being operated more substain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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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松井秀征, "「<座談会> 株主総会実務の将来展望」を読んで(1)研究者へのインタビュー" 商事法務 (2324) : 2023

      2 홍복기, "회사법강의" 법문사 2021

      3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21

      4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영사 2021

      5 김지환, "한국형 기업지배구조의 바람직한 모습" 법학연구소 (27) : 339-373, 2014

      6 이경윤,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상 주주의 권리와 의장의 권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7) : 2008

      7 정문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에 대한 이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4

      8 김영균 ; 임춘환, "주주총회에서 주주평등원칙의 적용" 한국상사판례학회 30 (30): 141-177, 2017

      9 김재범, "주주의 질문권과 회사의 설명의무" 한국상사법학회 21 (21): 5-176, 2003

      10 안동섭, "주주의 질문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3 : 1985

      1 松井秀征, "「<座談会> 株主総会実務の将来展望」を読んで(1)研究者へのインタビュー" 商事法務 (2324) : 2023

      2 홍복기, "회사법강의" 법문사 2021

      3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21

      4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영사 2021

      5 김지환, "한국형 기업지배구조의 바람직한 모습" 법학연구소 (27) : 339-373, 2014

      6 이경윤,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상 주주의 권리와 의장의 권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7) : 2008

      7 정문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에 대한 이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4

      8 김영균 ; 임춘환, "주주총회에서 주주평등원칙의 적용" 한국상사판례학회 30 (30): 141-177, 2017

      9 김재범, "주주의 질문권과 회사의 설명의무" 한국상사법학회 21 (21): 5-176, 2003

      10 안동섭, "주주의 질문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3 : 1985

      11 정준우,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2009년 개정상법의 비판적 검토" 한양법학회 (30) : 273-300, 2010

      12 고재종, "주식회사에 있어서 질문권과 임원의 설명의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8 : 2000

      13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Ⅱ" 법문사 2019

      14 전형민, "상장회사 주주총회 백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0

      15 김홍기, "상법강의" 박영사 2021

      16 전삼현, "상근감사에 관한 소고" 한국경영법률학회 20 (20): 361-379, 2010

      17 김지평, "바람직한 주주총회 운영 방안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0

      18 권상로, "독일법상 주주의 설명청구권의 수용방안" 비교사법학회 8 (8): 2001

      19 末永敏和, "說明義務の機能" 有斐閣 85 (85): 1982

      20 北村雅史, "株主総会の電子化" 商事法務 (2175) : 2018

      21 元木伸, "株主総会の運営" 日本評論社 54 (54): 1982

      22 服部栄三, "株主総会の議長と取締役の說明義務" 東洋信託銀行株式会社 (61) : 1982

      23 鴻常夫, "株主総会 改正会社法セミナー(2)" 有悲閣 1984

      24 舩津浩可, "有田株主, 大いに存在感を示す-上場會社の株主總會の議事議決" 日本評論社 (776) : 2019

      25 得津晶, "既知事項質問に対する取締役の説明義務と議長の議事運営―東京スタイル決議取消訴訟事件" 有斐閣 (1312) : 2006

      26 上柳克郞, "新版注釈会社法5-株式会社の機関(1)" 有斐閣 1986

      27 東京弁護士会会社法部, "新株主総会ガイドライン" 商事法務 2015

      28 稲葉威雄, "改定会社法" 金融財政事硏究會 1982

      29 田中誠二, "会社法詳論 上卷" 勁草書房 1993

      30 岩原紳作, "会社法判例百選" 有悲閣 2011

      31 岩原紳作,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 機關[1] §§295-347" 商事法務 2013

      32 ICSA, "The Future of Shareholder Meetings, Corporate Governance Quarterly" Corporate Secretary 2018

      33 Arthur R. Pinto, "The European Unionʼs Shareholder Voting Rights Directive from an American Perspective: Some Comparisons and Observations" Brooklyn Law School 2008

      34 Philip Seed, "Quality of Life" Jessica Kingsley Publishers 1997

      35 Mark Cardale, "Practical Guide to Corporate Governance" Sweet & Maxwell 2014

      36 ANSA, "Possibilité pour un intermédiaire inscrit ou un actionnaire non résident de participer à une assemblée générale" 2011

      37 Kubis, "Münche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C.H.Beck 2018

      38 ABA, "Handbook for the Conduct of Shareholdersʼ Meetings" 2011

      39 Maurice COZIAN, "Droit des sociétés" LexisNexis 2019

      40 Philippe MERLE, "Droit commercial. Sociétés commerciales" Dalloz 2019

      41 Christoph Van der Elst, "Corporate Finance and Capital Markets Law Review" Tilburg Law School 2018

      42 Reichert, "Beckʼsches Handbuch der AG" C.H.Beck 2018

      43 Anne Charvériat, "Assemblées générales 18-19" Francis Lefebvre 2018

      44 Pöschke, "Arbeitshandbuch für die Hauptversammlung" C.H.Beck 2018

      45 Craig M. Garner, "Annual Meeting Handbook)" Donnelley Financial Solutions 2019

      46 Broadridge, "Annual Meeting Handbook" 2018

      47 Charles Russell Speechlys LLP, "Annual General Meetings; Guidance for Company Secretaries" 2019

      48 Hüffer, "Aktiengesetz" C.H.Beck 2018

      49 ShareAction, "A guide to shareholder rights across six Europe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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