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입법 과정에 관한 연구 : 정책네트워크 변동과 정책산출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awmaking Process of Media Representative: Focusing on the Change of Policy Network and the Output of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방송광고판매대행(Media Representative, 이하 미디어렙) 입법 과정 분석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방송광고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의 산출을 설명하였다. 입법 과정을 설명할 연구모형으로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구성요소와 분석지표로써 행위자(공식/비공식), 행위자의 상호작용(갈등적/협력적), 구조(집중형/분산형)를 사용하였다. 특히, 정책네트워크의 하위유형 분류를 위하여 상호작용의 양상과 권력의 분포를 기준으로 집중형 협력 네트워크, 집중형 갈등 네트워크, 분산형 협력 네트워크, 분산형 갈등 네트워크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정책 산출과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정책네트워크 형성기와 교착기에 분산형 갈등 정책네트워크에서 정책네트워크 해소기의 집중형 협력 네트워크로의 변화가 정책산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회 6인 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중개자로서 역할을 통해 하위 정책네트워크 간 갈등을 조정하여 협의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awmaking process of Media Representative Law by utilizing policy network theory. For the systematic analysis of the policy network, the following components and indicators were used: Actors (formal or informal), their interactions (whether conflictual or cooperative), and the structure of network (whether intensive or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olicy output of the case was achieved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the policy network, and that was from the distributed conflict network to the intensive cooperative network.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
• Ⅲ. 연구분석틀과 연구문제
• Ⅳ. 미디어렙 정책과정의 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