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의 효과성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 A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Effectiveness of Activities of the Local Government Employees' Un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노조활동의 효과성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지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노조활동의 효과성을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그리고 독립변수로 노조제도, 노사관계, 동료인식, 관리자의 태도, 노조몰입, 노사문화, 노조참여 등 7가지를 설정하여 경상남도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첫째, 공무원 노조활동의 효과성 측면에서 조사대상 공무원의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무원 노조활동의 효과성에 영향이 있는 요인으로는 노사관계, 노조참여, 노조몰입, 노사문화, 관리자의 태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속변수의 하위부문인 효용성과 공익성 부문에서는 조사대상인 지방공무원의 경우 공익성 부문보다 효용성 부문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공무원 노조활동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노조활동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노조활동의 근간이 되는 노조제도 요인이 노조활동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노조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causal factors affecting the effectiveness of union activity of the government employees' union (GEU) for the local government employees. The effectiveness of union activity of the GEU was selected as the dependent variable. Seven explanatory variables are union system, employer-employee relation, co-worker awareness, attitudes of managers, union commitment, union culture, and union participation.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local government employees in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the following: first, the local government employee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have high awareness level of the operational effectiveness of GEU. Second, the explanatory variables, listed in order of strength of impact on the operational effectiveness of GEU, are employer-employee relations, union participation, union commitment, union culture and attitudes of managers. Third, for the two dimensions of dependent variable - utility and public benefit, the local government employees rate utility higher than public benefit. Based on the results, we provid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union activity of GEU. In addition, we suggest improving union system, which is the foundation of the activities of GEU, as the system was found not to influence the effectiveness of union activity of GEU.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연구모형 및 조사설계
• Ⅳ. 분석결과 및 논의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유선, "효율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운영방안 연구" 행정자치부 2004

2 정재명, "협력적 공무원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적 제언: 미국 공공부문 노사협의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5 (5): 1-34, 2006

3 조경호, "협력적 공무원 노사관계 규칙 모색" 한국정책과학학회 7 (7): 301-325, 2003

4 박천호, "현대인사행정론" 법문사 2012

5 유민봉, "한국인사행정론" 박영사 2013

6 김인재, "최근 공무원 노사관계의 법적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36) : 59-83, 2010

7 정재명, "지방자치단체의 상관 리더십유형이 조직몰입 및 노조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상남도 지방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9 (49): 149-177, 2011

8 노진귀, "지방자치단체 노사관계 형성실태" 한국노동연구원 2007

9 정연앙, "조직(회사)몰입과 노동조합 몰입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도의 평가" 27 (27): 439-464, 1998

10 하미승, "정부기관 노동조합제도의 운영성과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11 (11): 79-117, 2012

11 오석홍, "인사행정론" 박영사 2013

12 오세희, "시·도교육청 지방교육행정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분석 및 전문성 제고 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 12 (12): 55-79, 2013

13 김판석,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14

14 이철기, "사회적 교환이론의 관점에 입각한 노조몰입 및 노조참여 의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31 (31): 61-73, 2008

15 홍성애, "병원근로자의 노조몰입에 관한 실증적 분석" 서울행정학회 16 (16): 77-96, 2005

16 원준호, "독일 공공부문 직원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구조와 기능: 종사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 공무원단체의 공무원정책 참여, 그리고 직원협의회의 근무협정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회 19 (19): 109-138, 2009

17 백종섭, "국립대학교 직원의 노조몰입결정요인 분석" 한국행정학회 40 (40): 401-417, 2006

18 박재춘, "공직사회의 노동자참여(EI)와 발언, 노조몰입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노동연구원 8 (8): 159-186, 2008

19 이강웅,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행정발전에 미치는 영향" 21세기정치학회 11 (11): 2001

20 송건섭,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7 (47): 225-254, 2009

21 백종섭, "공무원노동조합론" 대영문화사 2013

22 백종섭, "공무원 단체활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공무원의 의식을 중심으로" 26 (26): 389-406, 1992

23 김성훈, "공무원 단체교섭의 효율적 운용과 정부 전략: 교원노조 교섭경험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12 (12): 148-188, 2003

24 박진우, "공무원 노조활동의 지속경험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정부학회 24 (24): 131-160, 2012

25 하재룡, "공무원 노사협력 증진 방안 연구" 서울행정학회 16 (16): 29-57, 2005

26 이희성, "공무원 노사관계의 현황과 발전방향" 법학연구소 25 (25): 351-376, 2009

27 이장원, "공무원 노사관계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3

28 이철수, "공무원 노사관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 노동연구원 2008

29 서원석, "공무원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 한국정부학회 21 (21): 1449-1475, 2009

30 백종섭, "공무원 노사관계 성공사례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5

31 길종백, "공무원 노사관계 변화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일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10 (10): 149-174, 2011

32 김인재,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방안 소고(小考) ― 2006~2007년 공무원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5) : 1-33, 2008

33 조경호,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조건의 탐색: 비교론적 접근" 인사행정연구회 65-89, 2001

34 정우일, "공공조직론" 박영사 2006

35 양문승, "경찰공무원의 노동단체에 대한 선진국의 동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소 3 (3): 201-232, 2008

36 전영상, "거버넌스 체제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의 역할 가능성 탐색 : 중앙･지방 공무원의 거버넌스 인식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6 (26): 183-216, 2012

37 Thacker, J. W., "Union Commitment: An Examination of Antecedent and Outcome Factors" 63 : 33-48, 1990

38 Chan, A. W., "Union Commitment and Participation among Hong Kong Firefighters: A Development of an Integative Model" 15 (15): 533-548, 2004

39 Barling, J., "The Union and Its Members: A Psychological Approach" Oxford Univ, Press 1992

40 Ban, C., "The Status of Public Personnel Reform in the United States: Themes and Variations" 1-19, 1999

41 Nigro, F. A., "The New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F. E. Beacock Pub. Inc 1986

42 Masters, M. F., "The Federal Sector Labor Relations: Climate under Executive Order 12871" 28 (28): 69-82, 1999

43 Riccucci, N., "Revitalizing State and Local Public Service: Strengthening Performance, Accountability and Citizen Confidenc" Jessey-Bass 1993

44 Neal, A., "Public Sector Industrial Relations: Some Developing Trends" 17 (17): 233-263, 2001

45 Klingner, D. E., "Public Personnel Management: Context and Strategies" Prentice-Hall 2003

46 Stahl, O. G.,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Harper & Row Publishers 1983

47 Siegel, G. B.,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5

48 Powell. N. J., "Personnel Administration in Government" Prentice -Hall, Inc 1956

49 Cameron, K., "Orgnizational Effectiveness: A Comparison of Multiple Models" Academic Press 1983

50 Price, J. 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rwin 1968

51 Etzioni, A., "Modern Organizations" Prentice-Hall, Inc 1964

52 Berman, E. M.,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Public Service: Paradoxes, Process, and Problems" Sage Publications, Inc 2001

53 Gladstone, A., "Current Issues in Labor Relation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Walter de Gruyter 1989

54 Gordon, M. E., "Commitment to the Union: Development of a Measure and an Examination of Its Correlates" 65 : 479-499, 1980

55 전영상, "4차원적 시ㆍ공간론으로 본 공무원노동조합의 상황인식과 변화방향" 한국정책과학학회 11 (11): 295-316,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