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군 서울공항의 고도제한과 기지이전 문제를 변화하는 민군관계 맥락에서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국가(군), 시장, 시민사회 사이에 갈등이 왜 발생하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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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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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관계 ; 세계화 ; 민주화 ; 지방화 ; 서울공항 ; Civil-Military Relations ; Globalization ; Democratization ; Localization ; Seoul Airport
300
학술저널
56-74(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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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군 서울공항의 고도제한과 기지이전 문제를 변화하는 민군관계 맥락에서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국가(군), 시장, 시민사회 사이에 갈등이 왜 발생하고 이러...
본 연구는 공군 서울공항의 고도제한과 기지이전 문제를 변화하는 민군관계 맥락에서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국가(군), 시장, 시민사회 사이에 갈등이 왜 발생하고 이러한 갈등을 각 주체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서울공항 사례는 좁은 의미에서는 공군과 지역사회 간 갈등이지만, 넓게 보면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1980년대 민주화, 1990년대 냉전의 종식, 2000년대 남북관계 긴장완화와 맞물려 변화해온 한국 사회와 국가안보 환경을 반영한다. 서울공항 사례의 분석 결과는 국가(군), 시장, 시민사회가 상호 역할과 입장을 인정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안보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무시하고 다른 주체를 공격하기 위한 대안 개발에 몰두하는 주체별 이익을 우선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군)는 시장 주체나 시민사회 주체와 소극적으로 협의하려는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되며, 시장 주체나 시민사회 주체는 국가(중앙정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려는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국가(군)은 한국 민군관계의 변화 중 하나인 지방화 추세를 이해하고 적응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ed the explanation of changes in civil-military relations in the case of the Seoul airport. More exactly, this article dealt with why conflicts among a state, the market, and civil society occurred, and how changes of a state, the mark...
This article aimed the explanation of changes in civil-military relations in the case of the Seoul airport. More exactly, this article dealt with why conflicts among a state, the market, and civil society occurred, and how changes of a state, the market, civil society affected on civil-military relations in the case of Seoul airport. The case of Seoul airport in the narrow perspectives was related with conflicts between the Air Force and the Community, but it was related with the fundamental changes of a state, the market, and civil society in the wider perspectives. Moreover, its changes have affected our society and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s, such as the rapid democratization since 1980s, the dissolution of the Cold War structure since 1990s, the ease of tens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ince 2000s., in Korea. In this course, it was a positive side that a state(military), the market, civil society recognized mutual roles and positions, shared information. However, there was a negative side which alternatives for attacking other positions had made, group actions had taken priority, should be need to revise. In order to accomplish a revision, military should not avoid the contact with the market actors and civil society and should not only depend on the central administration. It is proper time that military makes an active effort to respond to localization trend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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