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도로의 효율적 사업방식에 관한 연구 : 국도/지방도의 BLT 방식 도입을 중심으로 = Study on effective scheme in PPI of road construction : Mainly on introducing BLT scheme in national road/local road

국문 초록 (Abstract)

민간투자제도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SOC 사업에 접목시킴으로써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 요소인 SOC 시설 확충을 위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1998년에 개정된『민간투자법』으로 인해 큰 발전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2006년 이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의 축소/폐지 등 민간사업자의 참여요인을 감소시키는 정책들과 수익성 악화, 금융위기까지 겹치며 민간투자시장은 많이 경직되고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현재까지 도로부문의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유료도로에 한해서 수익형(BTO)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사업방식이나 제도에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지방의 도로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도로건설에 있어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개략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공기 및 사업비, 품질 면에서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민간투자사업 중에서도 국도와 지방도 같이 무료도로의 성격이 강한 도로는 수익형보다 임대형이 적합하다. 하지만 정부에서 수행한 타당성 검토는 BTL 방식이 임대형임에도 불구하고, 국도 건설에 적용할 큰 장점이 없다는 판단 아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에 의해 도로부문 민간투자방식에서 효율적인 방식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국도 및 지방도 건설에 효과적인 민간투자를 BLT(Build-Lease-Transfer) 방식으로 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최근 정부에서 수행한 국도 BTL(Build-Transfer-Lease) 사업 타당성 검토의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BLT 방식을 BTL 방식, BTO 방식과 비교하여 뚜렷한 차이점과 함께 BLT 방식이 국도/지방도 건설에 적합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 때 전문가 설문방식인 AHP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각각의 민간투자 방식에 적용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는 데에 이용하였고, BLT 방식의 도입 후 미치게 될 영향까지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BLT 방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 않아 이 연구가 작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수정되고 보완되는 과정에서 더욱 전문적인 시각이 더해지고 많은 의견이 수렴되어 제도의 발전과 큰 변화의 시초가 되길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PPI) is introcuced for the purpose of complementing insufficient finance and expanding SOC facilities which is essential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by combining creativity and effectiveness of private sector with SOC projects. Our PPI was introduced with enactment of the promotion of private capital into infrastructure investment act in 1994 and made great progress by the reformed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in 1998. But the PPI market have been very rigid since 2006 by the policies such as reduction/abolition of minimum revenue guarantee system, etc, which discouraged private enterprises' participations, deteriorating profitability and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and the recovery is very slow.
And so far, PPI in road sector have been made under profit (BTO) basis only in toll-payable roads, which caused lot of problems, and there needs improvement in the way of operation and the system. Also, it is necessary to find out how to deal with the rapid growth of road demands in the rural areas by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uch as industrial city, innovation city, etc.
It is true that comparing briefly public projects with PPI projects, the latter has advantage in terms of construction time and cost, and quality and thus it is more efficient to promote PPI projects. For the road projects such as national roads and rural roads, which are much more likely toll free roads, it is more appropriate lease basis than profit basis. But the government stated that in the feasibility review, BTO method, which is leasing basis, is not feasible due to not having great advantage in national roads projects.
This study, in this kind of situational need, is to seek efficient scheme of PPI in road sector. Especially in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roads and rural roads, we assumed and studied that BLT (Build-Lease-Transfer) scheme is effective for PPI project and examined with results of the BTL (Build-Transfer-Lease) project feasibility review of the national roads conducted recently by the government. I explained the reason why BLT scheme is appropriate for national/rural road construction presenting clear differences among BLT, BTL and BTO scheme. I used to calculate final scores applying results from AHP analysis, which is expert survey method, to each PPI scheme and suggested comprehensively even with post-impacts when using BLT method.
Although this study is a small step due to not having much research on BLT method, I expect that this can be a beginning of big progress and change of the system in the process of correcting and complementing by more perspectives and opinions of the experts and public.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6
• 2.1 민간투자사업 6
• 2.1.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6
• 2.1.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7
• 2.1.3 민간투자의 성과 12
• 2.2 도로부문민간투자사업 14
• 2.2.1 민간투자도로사업의 현황 14
• 2.2.2 향후 민간투자도로사업의 추진계획 19
• 제3장 도로부문 투자방식의 종류 비교 21
• 3.1 시설투자방식의 종류와 비교 21
• 3.1.1 재정사업 방식 21
• 3.1.2 현재의 주요 민간투자 방식 22
• 3.1.3 그 외 민간투자 방식 23
• 3.2 현재 도로부문 투자의 문제점 25
• 3.2.1 예산감소로 인한 재정사업의 공기지연 25
• 3.2.2 민간투자사업의 대표적 문제점 28
• 3.2.3 기타 문제점 30
• 3.3 합리적 방안모색의 과정 32
• 3.3.1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비교 32
• 3.3.2 정부의 국도사업 민간투자방식(BTL)에 대한 타당성 검토 36
• 3.3.3 국도/지방도 건설에서 새로운 민간투자 방식에 대한 개념 36
• 제4장 민간투자도로의 효율적 사업방식 39
• 4.1 민간투자방식 개선의 요인별 중요도를 위한 AHP 설문조사 39
• 4.1.1 AHP 설문조사의 개요 39
• 4.1.2 본 연구에 적용한 AHP 기법 42
• 4.1.3 분석결과 43
• 4.2 BLT 방식의 개념 48
• 4.2.1 BLT 방식의 개념 48
• 4.2.2 BTO 방식과 BLT 방식의 비교 51
• 4.2.3 BTL 방식과 BLT 방식의 비교 53
• 4.3 BLT 방식 도입의 타당성 및 의의 56
• 4.3.1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BLT 방식 도입의 타당성 여부 56
• 4.3.2 BLT 방식 도입의 시기적 필요성 58
• 4.3.3 BLT 방식 도입의 의의 60
• 4.4 개선된 민간투자사업과 기대효과 62
• 4.4.1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 62
• 4.4.2 타사업의 사업추진 모델 가능 63
• 4.4.3 SOC 분야 투자확대로 인한 국민경제및 삶의 질 향상 65
•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68
• 참고문헌 70
• 부록 73
• 영문요약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