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의 업무 범위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Scope of Ddetective Work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탐정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탐정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학계, 관계 기관, 정부 등의 노력으로 탐정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탐정이라는 명칭이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참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탐정의 명칭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 탐정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정의 업무 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탐정의 업무 범위를 살펴보고자 탐정의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와 탐정관련법(안), 탐정 관련 자격증, 탐정 관련 연구 등을 통해 탐정 업무를 분석하였다. 결론: 탐정의 주요 업무 범위는 미아, 실종자 및 가출인 등 소재불명인의 소재파악과 관련된 사회 안전 분야와 기업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분야 그리고 보험 및 의료 등 전문분야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탐정의 역할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역할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Korea has attempted to introduce the detective system since 1999, but is suffering from difficulties in favor of and against the introduction of the detective system. However, it is generally positive in the introduction of the detective system through the efforts of academia,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government. In particular, as the name detective became legally available, commercial activities became possible under the name suffrage. However, only the name of detective can be used, but the specific scope of the detective's work has not been present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cope of the detective's work is to be examined. Method: In this study, in order to examine the scope of the detective's work, the detective work was analyzed through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France, where the detective system is active, and the detective related laws (draft), detective-related licenses, and detective-related studies. Conclusion: The scope of the detective's main duties can be presented in the social safety field related to the identification of the whereabouts of unknown persons such as lost children, missing persons, and runaways, corporate fields that can promote the safety of companies, and specialized fields such as insurance and medical care. The role of a detective should be performed within the limits of the law and not infringing on the public interest.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상현, "탐정학과 개설에 관한 논의" 한국민간경비학회 19 (19): 219-241, 2020

2 김정규, "탐정 공인 자격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14 (14): 53-76, 2017

3 황명준, "일본 탐정제도의 법제화와 운용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학회 18 (18): 271-295, 2018

4 강영숙, "일본 탐정업계의 운용 현황과 문제점 분석" 한국경찰연구학회 13 (13): 3-34, 2014

5 이상훈, "신 직업으로서 탐정제도의 필요성과 업무 영역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17 (17): 185-208, 2018

6 이영래, "선진외국 민간조사제도의 시사점 - 국내 도입 및 선진국 운용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치안행정학회 6 (6): 31-52, 2009

7 박동균, "미국 민간조사산업의 특징 및 함의" 한국민간경비학회 11 (11): 103-126, 2012

8 조성구, "국내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와 범위" 한국치안행정학회 10 (10): 141-162, 2013

9 이상훈, "공인탐정제도의 올바른 모델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20) : 249-270, 2009

10 조상현, "공인탐정에 관한 인식 연구:일반경비원 신임교육대상자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 18 (18): 241-262, 2019

11 "www.police.go.kr"

12 Jo, H. B., "Private investigation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and political suggestion" 8 : 271-290, 2006

13 Kang, Y. S., "Introduction to private investigation" Jinyoungsa 2016

14 Kang, D. W., "Introduction to private investigation" pybook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