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가 임원배상책임보험 구매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기업에 대한 소송의 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기업의 환경변화와 더불어 기업의 경영에 대한 책임강화와 경영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람들은 그동안 진행해왔던 기업의 체질개선이 제대로 되어 왔는지 끊임없이 의심하였고, 이를 임원배상책임보험이라는 척도를 이용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국내에는 2002년 3월부터 도입되고 2005년 단계적 시행, 2007년 1월 1일 전면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실시로 인해 소송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 (구매)하는 기업도 200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늘어났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기업지배구조가 임원배상책임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는 선행연구에 더하여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한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과연 기업지배구조가 임원배상책임보험료 사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고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구매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구매에 최대주주지분율, 5%이상 보유주주지분율, 외국인 투자자지분율, 감사위원회 존재여부, 사외이사비율 이상의 독립변수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과 음(-)의 관계를 갖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최대주주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임원배상책임보험료는 낮아진다는 가설만을 지지할 뿐, 나머지 독립변수들은 이를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통제변수로 사용된 SIZE, 부채비율은 항상 유의하게 임원배상책임보험과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첫 가입 결정시 에도 음의 (-)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5%이상 보유주주 지분율만이 양의 (+) 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고,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계속 가입결정에는 최대주주지분율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양의 (+)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을 수록 임원배상책임보험료가 낮아지고 5%이상 보유주주 지분율, 외국인 투자자 보유 지분율, 사외이사비율이 증가할수록 임원배상책임보험료 또한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특이성과 기업의 입장에서 대리인비용을 감소시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덜 가입하기보다는 소송의 위험과 임원보호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Ⅱ.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의 현황과 선행연구 3
• 1.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와 기업지배구조 3
• 1) 임원배상책임보험 개관 3
• 2)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 4
• 3) 보험계약의 당사자 5
• 4) 보험의 보상조건 5
• 2. 임원의 손해배상책임 6
• 1) 집단소송제도와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대두 6
• 2) 기업지배구조와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의 연관성 8
• 3. 선행연구 9
• Ⅲ. 실증연구의 방법 10
• 1.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10
• 1) 가설설정 10
• 2) 연구모형 12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3
• 1) 종속변수 13
• 2) 독립변수 14
• 3.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15
• Ⅳ. 실증연구 결과분석 16
• 1. 기술통계 분석 16
• 2. 가설검증 결과 20
• Ⅴ. 결론 27
• 참고문헌 29
• 영문요약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