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다. 또한 가격 경쟁을 배제하는 일체의 행위는 위법이다. 사업자간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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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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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KCI등재
학술저널
153-17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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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다. 또한 가격 경쟁을 배제하는 일체의 행위는 위법이다. 사업자간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다. 또한 가격 경쟁을 배제하는 일체의 행위는 위법이다. 사업자간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아니하다.
최저재판매가격에 대한 당연위법 룰은 2007년 미국 대법원에 의해 경제적 이론과 경험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뒤집혔다. 한국에서도 최근 소비자 후생 증대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합리성 원칙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통일성이다. 소비자들도 가맹사업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통일성임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가맹점들은 가맹본부의 권장 가격보다 높은 소비자가격 책정으로 많은 소비자 불만을 야기 시킴으로써 브랜드 로열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힘들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가맹점은 영업지역 내에서 독점력을 가지기 때문에 권장가격을 초과하여 소비지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져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고 가맹사업 시스템의 경쟁력이 손상 될 위험이 있다. 이처럼 가맹사업 시스템의 본질적 특성, 소비자 후생 등을 고려해 볼 때 가맹점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경쟁 제한의 효과보다 효율성 증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가맹점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ct of maintaining resale price in the current Fair Trade Act is, in principle, illegal. Also, any act that excludes price competition is illegal. This can hurt free price competition between operators. However, It is not illegal if there is a jus...
The act of maintaining resale price in the current Fair Trade Act is, in principle, illegal. Also, any act that excludes price competition is illegal. This can hurt free price competition between operators. However, It is not illegal if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The rule of per se illegal for the minimum resale price was reversed by the US Supreme Court in 2007 because it was not supported by economic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In Korea, the courts are changing to apply the rationality principle if there are justifiable reasons such as recent consumer welfare increase.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the franchise business is unity. Consumers also recognize that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franchise business is unity.
However, many franchisees result in consumers losing brand loyalty by causing consumer complaints with higher consumer pricing than recommended by the franchisor. This is a major factor that makes it difficult to run a franchise business.
In addition, since franchisees have monopoly power within the sales area,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consumer price will exceed the recommended price, resulting in a decrease in consumer welfare and a loss of competitiveness of the participating business system.
In this regard, considering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franchise business system, consumer welfare, etc, resale price maintenance activities for franchisees should be justified because the effectiveness of the resale price maintenance for franchisees is greater than the effect of competition restrictions.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