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효력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5.6.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다34956, 34963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Validity of the Exemption Clause of the Insured`s Mental Illnes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약관의 해석이나 그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늘고 있다. 점차 보 험상품의 구성이 복잡해지니 그에 따라 약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졌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의 면책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정신질 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 정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 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 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다고 한다. 또한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 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 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다. 그러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 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한다. 그러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그 어떤 상황 의 결과발생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하 는 것이므로 결국 정신질환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원인을 의미 하므로 이는 고의가 아님을 의미한다. 상법 제732조의 2 제1항 및 제739조 의 취지에 따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상해보험의 경우 중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면책되지 아니하고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일한 취지로 심신상실로 인하여 자신을 해친 경우도 그러한 측면에서 고의성이 배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자살을 한 경우는 보험금지급을 면한다는 면책약관은 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 는 것으로 무효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dispute over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lause is increasing. As the organization of the insurance product has become complex, interpretation of the clause has accordingly become necessary in many cases. The exemption clause of the case covered in this thesis stipulates the insured`s mental illness as an independent exemption grounds separated from the insured`s intention or suicide. According to the precedent, the purpose of this exemption grounds is to exclude the damage caused by the realization of the increased danger from the subject of insurance protection in case the danger of injury has notably increased by the weakening of the abilities of perception and judgment due to the insured`s mental illness. In addition, as the danger assumed by insurance can be determin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insurance product, it is not possible to regard the clause regulating the exemption grounds as unfair and unjust to the customer. Therefore, if the insured finds him/herself in a state quite unable to make free decisions due to mental illness and an insurance accident has consequently occurred, the obligation of insurance payment is exempted based on the exemption grounds mentioned above. However, accidents caused by mental illness include the inability to clearly perceive the possible consequence of a situation, meaning that mental illness is the cause intervening free decision-making, and therefore, that it has not been intentional. Following the purpose of Commercial Act Article 732-2 section 1 and Article 739, in the insurance contract that treats death as an insurance accident in an accident insurance, in case an insurance accident has occurred due to negligence, the insurer is not exempted and must provide insurance benefit. In the same manner, in case of self-injury due to mental unsoundness, intention is excluded. Therefore, the exemption clause which exempts insurance benefit in case of the insured`s suicide `due to mental unsoundness or mental illness` is invalid, since it contradict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concluding special agreement which is disadvantageous to policy holders etc. in Commercial Act article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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