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적용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문제점 도출과 대안 모색 = 감사원 감사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해 기존 감사(audit)에서 제기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메타분석을 통해 거버넌스 구현의 원칙을 정립하였고,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총 3회 진행된 감사원 감사사례를 분석하여 총 102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문제를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하여 9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주요 문제에 대하여 각 문제 유형에 따른 거버넌스 실천전략을 적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담당자 재량권 최소화, 업무처리에 관한 매뉴얼 작성 및 교육 및 관련 정보의 외부 공개 강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담당자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체계의 개선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관리체계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둘 이상 국내 부처 또는 기관이 관계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참여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처 또는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고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컨트롤타워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넷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업무 추진 전 과정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요한데 ‘ODA원조정보공유시스템(www.oda.go.kr)’을 활용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접근 원칙을 수립하여 한정된 재원 활용의 형평성, 개발협력 대상국에 대한 형평성을 추구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problem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ence(ODA) caused from audit with governance approach.
To improve the problem, this study establishes the principle of governance implementation through meta-analysis and classifies total 102 problems of ODA into 9 types by analyzing three audit case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This study suggests alternatives and policy implications applying governance practical strategies on the 9 type problems.
As a result, first, this study suggests the minimization of discretion of the person in charge and the release of information on manual creation and education for transparency in ODA. Second,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management systems is needed to improve the responsibility of ODA. Third, this study suggests to establishment a control tower for encouraging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government departments. Fourth,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the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formation center(www.oda.go.kr) is needed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ODA. Finally, the principle of humanitarian approach should be considered for equity of OD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Ⅲ.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사업 개요와 현황
• Ⅳ.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감사사례 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성학, "한국적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모색: 정책분석을 중심으로" 동서문제연구원 22 (22): 47-76, 2010

2 이슬비, "한국 ODA 정책에 관한 연구-협력적 거버넌스 기제를 중심으로" 409-439, 2013

3 권율, "일본의 원조기관 일원화 및 개혁조치" 2 (2): 1-9, 2008

4 오오야마 코스케, "일본의 굿거버넌스와 시민사회에 관한 연구" 일본학연구소 (24) : 115-140, 2014

5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원조투명성 왜 중요한가?" 2013

6 권율, "우리나라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2006 (2006): 22-39, 2006

7 신상협, "영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연구：영국 사례가 한국에 주는 교훈" 국제지역연구원 18 (18): 171-191, 2011

8 박재묵, "살기좋은 도시만들기를 위한 대안적 지역거버넌스" 2006

9 고세훈, "복지국가와 공적개발원조" 2011 (2011): 11-24, 2011

10 국제협력단, "보건의료분야 ODA사업 성과관리 가이드라인 연구결과 보고서" 2013

11 이성훈, "민주주의와 국제개발협력" 11-25, 2011

12 이태주, "문화와 발전을 위한 ODA 구상" 138-157, 2014

13 이종수, "몽골, ODA, PPP, 새마을운동 거버넌스" 441-461, 2013

14 감사원, "대외원조사업(ODA) 추진실태"

15 김의영, "굿 거버넌스 연구 분석틀: 로컬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0 (20): 209-234, 2011

16 조원호,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적 배경과 그 시사점 대 아프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85-110, 2013

17 권혁주, "국제개발협력과 Good Governance" 2007 (2007): 72-79, 2007

18 김성연, "국민임대주택사업의 갈등요인 탐색과 거버넌스를 통한 갈등관리 방안" 한국주택학회 16 (16): 107-125, 2008

19 하성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공공부문간 갈등유형 및 갈등관리 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 19 (19): 107-130, 2007

20 감사원, "공적개발원조사업(ODA)추진실태"

21 감사원,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22 주성수, "공공정책 가버넌스"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5

23 김경훈, "ODA 효과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SERI 1-16, 2011

24 정지선, "ODA 국별 성과관리체제 및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25 채원호, "NGO를 통한 국제협력 증진방안 연구: 캄보디아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2 (22): 209-234, 2011

26 Stoker, G., "Governance as Theory : Five Propositions" UNESCO. Blackwell Publishers 1998

27 Woods, N., "Good Governance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5 (5): 39-61, 1999

28 Turner, S., "Global Civil Society, Anarchy and Governance : Assessing an Emerging Paradigm" 35 (35): 25-42, 1998

29 참여연대, "2012년 ODA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서" 참여연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