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由民主主義下의 官僚制

국문 초록 (Abstract)

官僚는 近代國家의 成立과 때를 같이하여 發生했다. 狹小하고 分立的인 封鎖國家였으며 身分을 根幹으로 하는 中世封建國家에 있어서는 武士階級이 行政 擔當者였으며 官職이란 世襲的인 家事管理的인 것이었으므로 거기에 近代的인 官僚의 觀念은 存在할 餘地가 없었다. 確實히 官僚制는 中世的인 多元的 封建國家로부터 統一的 一元的인 近代國家를 形成하는 過程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實力的 支柱로 作用했던 것이니 말하자면 中世的 領主의 分權的 支配를 打破하는 데 있어서 官僚는 絶對君主의 不可缺한 武器로서의 役割을 다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任命은 君主의 權威에 屬했으며, 그 責任은 君主에게만 向해졌고 君主는 行政組織의 長으로서 官廳組織을 編成하고 官僚는 特別한 敎育乃至 訓練을 받은 者로서 構成되어 官聯의 保有도 固定되고 官廳機構는 軍隊組織과 같은 强力한 命令體制의 原理 위에 세워졌던 것이다. 거기에서는 行政能率은 高度로 確保되었지만 民意를 尊重한다는 意味에 있어서의 民主的 統制는 全혀 度外視되었고 따라서 恩惠에 對한 順從(Pita‥t)을 核心으로 하여 君主를 頂點으로 한 피라밑型의 中央集權 階層制(Hierarchy)를 形成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