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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그리드 입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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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0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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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정책이 지능형전력망법령으로 법제화되는 과정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녹색법제라고 하는 큰 틀에서 지능형전력망이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 기존의 법체계와 지능형전력망법의 관계, 지능형전력망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도 내용으로 하였다. 규범적으로 볼 때, 스마트그리드는 관련 법제의 체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아직 많은 입법적 과제가 남아있다. 앞으로 스마트그리드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면 초기 정부주도의 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주도의 사업추진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 경우 법령의 개선 및 정비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향후 일어날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는 입법작업이다. 스마트미터와 스마트기기는 소비자로부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보관?분석되고 활용될 수 있다.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보호에 대하여 서술하였지만, 점증하게 될 프라이버시의 침해위협에 대응하는 입법작업도 필요하다. 또한 점점 대규모로 네트워킹되는 스마트그리드는 조직적인 해킹그룹, 테러리스트, 적대적인 국가 등의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책도 역시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하기에 이를 위한 입법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언급한대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있기는 하지만, 스마트그리드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입법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능형전력망법 등은 규제와 금지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스마트그리드는 앞으로 가스나 수도 등 더욱 많은 서비스들을 포함하는 체제나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발전과 정책변화를 육성하고 촉진하는 법령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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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정책이 지능형전력망법령으로 법제화되는 과정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녹색법제라고 하는 큰 틀에서 지능형전력망이 차지하는 위치...

      이 글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정책이 지능형전력망법령으로 법제화되는 과정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녹색법제라고 하는 큰 틀에서 지능형전력망이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 기존의 법체계와 지능형전력망법의 관계, 지능형전력망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도 내용으로 하였다. 규범적으로 볼 때, 스마트그리드는 관련 법제의 체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아직 많은 입법적 과제가 남아있다. 앞으로 스마트그리드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면 초기 정부주도의 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주도의 사업추진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 경우 법령의 개선 및 정비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향후 일어날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는 입법작업이다. 스마트미터와 스마트기기는 소비자로부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보관?분석되고 활용될 수 있다.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보호에 대하여 서술하였지만, 점증하게 될 프라이버시의 침해위협에 대응하는 입법작업도 필요하다. 또한 점점 대규모로 네트워킹되는 스마트그리드는 조직적인 해킹그룹, 테러리스트, 적대적인 국가 등의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책도 역시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하기에 이를 위한 입법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언급한대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있기는 하지만, 스마트그리드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입법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능형전력망법 등은 규제와 금지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스마트그리드는 앞으로 가스나 수도 등 더욱 많은 서비스들을 포함하는 체제나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발전과 정책변화를 육성하고 촉진하는 법령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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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lobal warming is largely brought about by fossil fuels like petroleum, which take up about &5 percent of energy consumption. The green growth policy has been developed by many nations. Many nations are determined to develop renewable energy sources because they are needed to overcome todays economic recession. A smart grid or a power grid is the one of the green growth policy. A smart grid is a digitally enabled electrical grid that gathers, distributes, and acts on information about the behavior of suppliers and consumer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importance, reliability, economics, and sustainability of electricity services. The term smart grid has been in use since at least 2005, when the article Toward A Smart Grid appeared. There are many smart grid definitions, some functional, some technological, and some benefits-oriented. A common element to most definitions of smart grid is the application of digital processing and communications to the power grid, making data flow and information management central to the smart grid In Korea, Low Carbon and Green Growth Act (Framework Act on Low Carbon and Green Growth) was enacted and went to effect in 2010, and Smart Grid Act (Special Act on Establishment of and Support for Smart Grid) was enacted and went to effect in 2011. Korea became the first country to complete a legal framework to develop a national smart grid digitally enabled to collect and act on information about the behavior of suppliers and consumers, making electricity provision more efficient and reliable. According to the plan, the realization of the ref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between electric power suppliers and consumers to optimize energy efficiency will be possible by 2030 in Korea. Under the smart grid system, electricity will be charged at different rates depending on the demand and the electric power generation costs. Consumers will be able to consume the electric power when electricity rates are cheap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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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warming is largely brought about by fossil fuels like petroleum, which take up about &5 percent of energy consumption. The green growth policy has been developed by many nations. Many nations are determined to develop renewable energy sources b...

      Global warming is largely brought about by fossil fuels like petroleum, which take up about &5 percent of energy consumption. The green growth policy has been developed by many nations. Many nations are determined to develop renewable energy sources because they are needed to overcome todays economic recession. A smart grid or a power grid is the one of the green growth policy. A smart grid is a digitally enabled electrical grid that gathers, distributes, and acts on information about the behavior of suppliers and consumer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importance, reliability, economics, and sustainability of electricity services. The term smart grid has been in use since at least 2005, when the article Toward A Smart Grid appeared. There are many smart grid definitions, some functional, some technological, and some benefits-oriented. A common element to most definitions of smart grid is the application of digital processing and communications to the power grid, making data flow and information management central to the smart grid In Korea, Low Carbon and Green Growth Act (Framework Act on Low Carbon and Green Growth) was enacted and went to effect in 2010, and Smart Grid Act (Special Act on Establishment of and Support for Smart Grid) was enacted and went to effect in 2011. Korea became the first country to complete a legal framework to develop a national smart grid digitally enabled to collect and act on information about the behavior of suppliers and consumers, making electricity provision more efficient and reliable. According to the plan, the realization of the ref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between electric power suppliers and consumers to optimize energy efficiency will be possible by 2030 in Korea. Under the smart grid system, electricity will be charged at different rates depending on the demand and the electric power generation costs. Consumers will be able to consume the electric power when electricity rates are cheap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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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스마트그리드 정책
      • Ⅲ. 법제처의 사전입안 지원제도
      • Ⅳ. 지능형전력망법령의 입법과정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스마트그리드 정책
      • Ⅲ. 법제처의 사전입안 지원제도
      • Ⅳ. 지능형전력망법령의 입법과정
      • Ⅴ. 관련 법령의 개정과제
      • Ⅵ.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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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완식, "현행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37) : 7-38, 2009

      2 홍완식,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입법의 원칙" 한국헌법학회 15 (15): 487-520, 2009

      3 홍완식, "한국 법제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20) : 265-303, 2011

      4 홍완식,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9 : 459-482, 2005

      5 지식경제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마련"

      6 최재덕, "제주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보안대책 현황" 20 (20): 2010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스마트그리드 추진정책" 2011

      8 장욱,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기후변화 대응" 한국토지공법학회 49 : 223-244, 2010

      9 오준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입법의 경과와 그 행정법적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211-233, 2010

      10 이상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과 심사경과" 2010

      1 홍완식, "현행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37) : 7-38, 2009

      2 홍완식,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입법의 원칙" 한국헌법학회 15 (15): 487-520, 2009

      3 홍완식, "한국 법제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20) : 265-303, 2011

      4 홍완식,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9 : 459-482, 2005

      5 지식경제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마련"

      6 최재덕, "제주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보안대책 현황" 20 (20): 2010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스마트그리드 추진정책" 2011

      8 장욱,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기후변화 대응" 한국토지공법학회 49 : 223-244, 2010

      9 오준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입법의 경과와 그 행정법적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211-233, 2010

      10 이상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과 심사경과" 2010

      11 이종영, "에너지법제의 주요쟁점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40) : 7-47, 2011

      12 한귀현, "신재생에너지법제의 최근 동향과 그 시사점 - 유럽연합과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437-471, 2010

      13 제주발전연구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주민친화 방안 연구" 2010

      14 이건희, "스마트그리드 사이버 보안 추진 현황" 20 (20): 2010

      15 김현제,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에 따른 유관법령 개선 방향" 에너지경제연구원 9 (9): 77-96, 2010

      16 지식경제부,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17 이창범, "스마트 그리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40) : 199-240, 2011

      18 박남제, "스마트 그리드 보안" 비제이퍼블릭 2011

      19 법제처, "사전입안지원 등 법적 지원제도 –입법시스템 개선을 통한 법제도 선진화 과제로 추진-"

      20 한상우, "법제도 선진화와 추진방향" 법제처 2010

      21 법제처, "법제도 선진화 추진전략과 성과 I"

      22 토머스 프리드먼, "뜨겁고 평평하고 붐비는 세계" 21세기북스 2008

      23 정연부, "녹색성장을 위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원 17 (17): 543-570, 2010

      24 박지은, "녹색성장법제의 범위와 체계, In 녹색성장법제(I) -저탄소녹색성장과 법제적 대응-" 법제처 2010

      25 정경록, "녹색성장과 에너지 산업법제의 대응" 법제처 2010

      26 이준서,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에너지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27 박지은, "녹색법제의 범위와 체계" 법제처 2010

      28 이미홍,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환경법학회 33 (33): 275-29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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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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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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