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법제화 연구 =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The Records Management Innovation Road-map'

국문 초록 (Abstract)

1999년 기록관리법은 정부기록보존소 개혁운동의 결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록관리 개혁이 뒷받침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기록관리의 질적 전환을 가져올 수 없었다. 반면, 2006년 기록관리법은 기록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은 기록관리 개혁운동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제적인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국가 표준 제정,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기록관리 시스템 개발 등을 아젠다로 설정하였다. 기록관리법의 정비는 이러한 혁신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므로 2000년부터 시행된 기록관리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제표준을 준용하여 개정되었다. 2009년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외형상 기록관리 혁신 로드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록관리 혁신에 대한 평가 없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이어서 연속적인 국가기록관리정책 추진 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 지속가능한 국가기록관리정책의 수립과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기록관리체계와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이 2006년 기록관리법에 어떻게 투영되었고, 국제표준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관리법에 준용되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기록관리법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cords Management Act was established by the result of the National Archive reformism in 1999. However, it could not have brought high-quality changes of recording management since recording management innovation was not continuously achieved. On the other hand, in 2006 the Records Management Act was completely revised as a part of recording management innovation. The records management innovation road map is created as an agenda in order to accommodate difficulties we face in the process of the records management reformism and to establish a norm in accord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 redesign of records management process and a development of records management system so that it can react quickly to rapidly changing situations on records management paradigms. The organization of the Records Management Act was revised by compensating the defect and applying in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it is the highest priority assignment to be able to help promote those sorts of innovation to provide an institutional strategy.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Advancement Strategy' of National Archives in 2009 seems to be an extension of the recording management Innovation road map. Nonetheless, this strategy cannot be considered a strategy of the consecutiv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reform since it reflects the basis of the existing policy without any assessment with respect to the records management innovation. Government-level talks on records management innovation should be regarded so as to establish a national policy on records management and to be consistent in carrying Out the policy. This research focuses on how the records management innovation road map is reflected in the Records Management Act in 2006 and how international standards are applied in the act in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regime and current records management system. Furthermore, several challenges will be illustrated to overcome a limit of the Records Management Act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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