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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Act on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for Securing Effectivenes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6490155

      • 저자
      • 발행사항

        부산: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22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해양정책학과 , 2022. 8

      • 발행연도

        2022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6.5 판사항(6)

      • 발행국(도시)

        부산

      • 형태사항

        103p.; 26cm.

      • 일반주기명

        한국해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Act on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for Securing Effectiveness
        지도교수:이상일
        참고문헌: p.

      • UCI식별코드

        I804:21028-200000642539

      • 소장기관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 해당 논문은 저작자의 요청에 따라 [원문보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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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 I. 연구의 내용 4
      • II. 연구 방법론 6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 I. 연구의 내용 4
      • II. 연구 방법론 6
      •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
      • I. 국내 선행연구 분석 7
      • II.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현황과 법제 10
      • 제1절 해양공간계획의 개념 및 동향 10
      • I. 해양공간계획의 개념 10
      • II. 「해양공간계획법」의 도입배경 12
      • III. 국·내외 해양공간계획 동향 12
      • IV. 시사점 18
      • 제2절 국내 해양공간계획의 법 체계 18
      • I. 기본법으로서의 「해양공간계획법」 19
      • II. 적용범위 및 수립절차 23
      • III. 주요 내용 29
      • 제3장 해양공간계획 국외 사례 분석 39
      • 제1절 미국 39
      • 제2절 영국 48
      • 제3절 중국 54
      • 제4절 시사점 59
      • 제4장 「해양공간계획법」의 한계 및 개선방안 62
      • 제1절 「해양공간계획법」의 한계 62
      • I. 수립 측면 62
      • II. 이행 측면 64
      • III. 관리 측면 68
      • 제2절 개선방안 및 법률 개정(안) 74
      • I. 「해양공간계획법」개정(안) 76
      • II. 「해양공간계획법」지침 개정(안) 90
      • 제5장 결론 96
      • 참고문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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